[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미나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재정의 탄력적인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 전환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했단 평가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6천억원을 증액해 편성하고 민생경제회복 소비쿠폰에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시키는 등 지역경제 회복 및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그동안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 반복되며 지역사랑상품권에 기대 온 지자체와 소상공인 현장에선 (예측가능성·운영안정성·충분한 재정지원) 등의 정책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에 주목하며 자체 재원을 투입하거나 제도 기반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선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현황과 기금화 필요성’, 한양대 강형구 교수가 ‘재원조달 및 수익모델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뒤이어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장이 좌장을 맡아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유덕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광주광역시 경제정책팀장·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며 “금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기조와 깊이 맞닿아 있는 정책인 만큼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며 “요번 정책세미나가 제도적 전환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