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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공수처 권한 확대 방안 검토... '중수청과 권한 분배' 조정 논의

2025-06-24 11:25:57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권한·기능의 확대,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역할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간 간담회를 갖고 역할 제고 방안 등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기능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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