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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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與 주도 野 반발 불참
국회 국방위원회가 1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찍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고서는 무리없이 통과 수순을 밟았다.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인 전작권 전환이나 통합 사관학교 문제, 병역 절감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등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평가했다.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당은 저희가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한명도 채택해주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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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앞... 일정 최소화하고 지지율 답보 국면 돌파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앞두고 최근 장관급 개각 이후 맞닥뜨린 '지지율 위기'라는 평가를 타개하기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이 대통령은 예정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 외에 별도 일정 없이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취임 후 벌써 7번째 기자회견일 만큼 소통에 주력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지만 이번 회견은 각종 정치 현안 등으로 답보에 빠진 지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중요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특히 현재 정치권 핵으로 떠오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 임명 여부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내부적으로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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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유감… "대법원 상고 검토 및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총력"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특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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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독거노인 30가구 건강·나눔 행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 16일 청파노인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독거노인 30가구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지역사회 연계 어르신 건강·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및 청파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에 물품을 지원하고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사에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직원과 청파노인복지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5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독거노인 30가구를 방문해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후원물품과 임직원이 작성한 위문카드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생활지원사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나의건강기록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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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2의 창업 정신’으로 다시 시작”…5대 경영방향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도영 신임 사장이 지난 16일 취임식을 갖고 ‘제2의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한 5대 핵심 경영방향을 제시했다.17일 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후 삼다수사업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앞서 나갈 수 없다”며 “공사 설립 초기 도민을 위해 무에서 유를 창출했던 열정과 도전 의식을 되살려 제2의 창업 정신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말했다.김 사장이 제시한 5대 경영방향은 ▲제2의 창업 정신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인재 육성과 공정한 성과보상 ▲현장 중심의 디테일 경영 ▲소통과 투명경영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이다.특히 제주삼다수 사업에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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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전북센터,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난 15일 전북센터 교육실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 발굴 및 지역별 서비스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담당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관별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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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기국회서 ‘미디어 입법’ 처리 추진... 미디어공공성 강화TF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정부광고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디어공공성 강화 TF' 첫 회의를 열고 "저희부터 '좋은 메신저가 되도록, 좋은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주요 입법 과제로 정부광고법, 뉴스통신진흥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청년미래연석회의의 1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청년 의제 발굴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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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추석 맞아 국가유공자 5명 위문
군인공제회가 추석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5명의 자택을 방문해 위문금과 명절 선물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위문은 서울남부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군인공제회 상임감사와 관리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9명이 참여해 유공자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안부를 살폈다.위문 대상은 1941년생부터 1949년생까지의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5명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3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마다 국가유공자를 방문하는 위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군인공제회는 국가유공자 위문 외에도 사랑의 밥퍼 나눔과 연탄 나눔,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현충원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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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추석 맞아 취약계층에 3억4000만원 지원
한국가스공사가 추석을 맞아 대구 본사와 전국 15개 사업장 인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약 3억4000만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가스공사 대구 본사와 전국 15개 사업장이 참여해 지역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대구 본사는 임직원 성금인 온누리펀드 1억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수익금 5300만원을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임직원 성금 1억원은 가스공사가 올해 진행한 걸음 기부 캠페인에서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선정한 취약계층 눈 건강 지원과 저소득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법인카드 포인트 수익금 5300만원은 대구 남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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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충청권 재도전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7일 충남 천안 소재 가스밸브용 솔레노이드 코일 제조기업 비에스텍에서 충청권 재도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재창업 이후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의 경영 현안을 파악하고 재도전기업 지원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행사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한 중진공 관계자와 비에스텍, 그린다, 해일 등 충청권 재도전기업 9개사 대표가 참석했다.중진공은 간담회에서 자금·수출·인력 분야 지원사업과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참여 기업들이 제기한 경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참석 기업들은 과거 폐업 이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와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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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자회사 노조와 첫 본교섭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진공파트너스지부와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섭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중진공과 자회사 노동조합 간 교섭체계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상견례를 갖고 정례 교섭을 위한 운영 합의서를 체결했다.본교섭에는 중진공 측 대표 교섭위원인 이병철 부이사장을 비롯해 인재경영실장, 경영지원실장, 안전관리실장이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서재천 지부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0여 명이 참여했다.양측이 체결한 교섭 운영 합의서는 교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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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카자흐스탄개발은행에 4800만 유로 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내 중소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개발은행(DBK)에 4800만 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금융지원은 무보가 해외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국내 기업의 현지 사업에 다시 대출하는 온렌딩(On-lend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보가 해외 온렌딩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지원 구조는 무보를 통해 글로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 DBK가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프로젝트에 해당 자금을 재대출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약 750억원이다.무보는 지난 15일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카자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DBK와 국내 기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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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범 국제공조 검거에 "초국가범죄 뿌리뽑겠다"... 암표 수익 강력 대응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유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카자흐스탄 현지 은거하던 범죄 조직원들을 현지 정부와 공조로 체포했다는 내용에 감사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암표 수익 범죄로 수억원을 챙긴 업자를 검거한 데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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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 국힘 반발하며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도 청문회를 통해 소명됐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반발하다가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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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난임휴직' 제도 12월부터 시행… 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 사용
올 연말부터 공무원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한 휴직 제도를 본격 시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공지했다.이 법안은 지난 6월 난임 휴직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월 3일 시행이 이뤄짐에 따라 이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다.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치료를 위해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던 것에서 별도의 난임 휴직을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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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주거복지특위 출범... 청년 주거복지플랜 마련해 추석 전 발표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청년 주거복지플랜 마련에 나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청년과 신혼부부, 시니어 등 수요자를 고려해 주택 공급을 논의할 당 상설 기구, 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이날 발족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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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문회 대치국면 심화... 민주 김승원 후보 채택 강행기류에 국힘 상임위 취소 맞불
정부의 8·30 개각 발표 이후 거듭되고 있는 여야의 대치국면이 청문회를 분기로 심화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김승원 후보자, 강신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 수순에 들어갔다.이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이날 회위를 전격 취소하며 맞대응했다.다만 재정경제기획위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무리했다.국민의힘은 이 보고서에도 부적격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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