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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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소 제기…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
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며 더불어민주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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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맘대로 A+ 놀이터’,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으로 안착
경기도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놀이·돌봄 모델로 추진해 온 ‘맘대로 A+(AI Play) 놀이터’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는 26일, 디지털 융합 놀이터 사업이 이용률과 만족도 측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맘대로 A+ 놀이터’는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놀이 콘텐츠와 신체·역할놀이 공간을 결합한 주문제작형 놀이터다. 아이가 선호하는 놀이 콘텐츠를 선택해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역과 시설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공공 놀이공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경기도는 2024년부터 신규 설치뿐 아니라 작은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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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FTA·통상 지원사업 만족도 95%…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통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9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FTA활용·통상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FTA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는 사업 참여 중소기업 재직자 2,347명 중 1,692명이 응답해 72.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응답 기업의 95.1%가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 방문 1대1 FTA 컨설팅과 FTA 미활용 기업 컨설팅은 각각 96.6%, 94.1%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해 전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통상 애로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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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별세’ 소식에 정쟁 중단 與… 논쟁 자제하고 고인 추모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 이후 내내 침통한 분위기 속에 정쟁 대신 고인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일정을 변경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이 전 총리에 대한 애도·추모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며 최고위 불참 등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는 참석해 함께 고인 추모에 집중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역시 정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이날 소집했던 총회를 순연했다. 정 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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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0% 감경…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경기도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방치된 빈집과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지역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각 시군이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 보수, 활용까지 추진하는 데 기준이 되는 행정·실무 지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에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 전반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사항을 담았다.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5년간 50% 감경과 취득세 경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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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8.94점… 전년 대비 상승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도 산하 32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평균 8.94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8.59점보다 0.35점 상승한 수치다.공직유관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에 관여되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으로, 공무원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상 규제를 받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해 오고 있다.2025년 평가는 기관 규모와 특성에 따라 현원 100인 이상 14개 기관과 100인 미만 15개 기관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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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앞두고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강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오는 2월 8일까지 4주간 도내 도축장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설 성수기 도축 물량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소는 기간 동안 도내 주요 도축장 6곳을 중심으로 식육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소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는 평시보다 약 30% 늘어난 월 2,170건으로 확대되며, 소·돼지의 일반세균과 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는 기존보다 40% 증가한 월 672건을 실시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축장 내 위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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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케어서비스 제도화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위생·건강·정서 영역을 포괄하는 케어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위생미용, 물리치료, 정서·문화·여가 서비스 등을 단발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관계자와 각 분야 케어서비스 종사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논의에서는 누림센터와 연계한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료 서비스 모델 도입, 기존 바우처 제도 활용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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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합당 추진' 주도권 놓고 초반 신경전... 통합방식·찬반 등 당안팎 입장차 여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선언하고 혁신당에서도 숙의에 들어간 가운데 초반부터 양측의 신경전으로 험난한 통합 과정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유감 표명으로 민주당이 혁신당을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늬앙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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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 교육현안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22일 경기도교육감과 양주시 동·서부권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양주 지역 교육 현안과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학 환경의 불편과 학생 안전 문제를 비롯해 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의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IB 교육의 초·중·고 연계 부족과 교원 이동 문제, 기초학력·특수교육 지원사업의 현장 체감도 저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교육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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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은 초등학교 2~5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책으로 크는 아이들, 편의점에서 만나는 과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편의점 물건을 활용해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키우고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은 초등 2~3학년과 4~5학년 각 20명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춰 총 2회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실험과 체험 중심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이 과학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주요 내용은 ‘톡!톡! 팝콘의 변신’, ‘빵빵한 과자 봉지의 비밀’, ‘초코파이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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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국민 심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공의 이익을 높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앞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각 기관의 추천 사례를 접수해 1차 예선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대국민 심사는 1인당 최대 3건의 우수사례에 투표할 수 있으며, 본선 진출자는 예선심사 점수 60%와 국민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 시 인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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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야권, 금품선거 처벌강화 법안 공동발의... "공천장터 막자“
진보 성향 4개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26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공천 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이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관계자에게 돈·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 대가를 받는 매수죄·이해유도죄의 처벌 기준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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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손 전 대변인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손 전 대변인은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 손 전 대변인은 당 대변인직에서 사임하고 고소 내용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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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글로컬 연수 성공적 마무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한 ‘2025학년도 글로컬 직업교육 탐색대’ 국외 연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직업계고 학생 29명이 참여했으며,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선진 직업교육과 산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산업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세계 무대를 향한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연수단은 스위스 주립 직업교육기관(IDM)을 방문해 학교와 기업, 교차기업과정(Kurse)이 연계된 ‘3원적 도제교육’ 구조를 탐구했다. 이어 이탈리아에서는 엘리스 직업교육센터(ELIS College), 유럽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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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수도권 대학과 고교 간 ‘대입 역량 강화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송도 워커힐 호텔에서 고등학교 교원과 수도권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수능 체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대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천교육청의 교육 정책인 ‘읽걷쓰’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한 학생보다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 논리를 끌어내는 학생을 선호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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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생아 가구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1.0 사업’ 2026년에도 지속
인천광역시는 2026년에도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장기 주거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월 최대 25만 원)이며, 일반 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 정부지원 대출은 1자녀 0.4~0.8%, 2자녀 0.6~1.0%가 지원된다.2026년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의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 자녀가 있는 신규 가구 3,00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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