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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 실효성 점검 강화... 감사·균형발전 과제 집중 점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됐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감사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평화협력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기획재정위원회는 제392회 임시회 기간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살폈다.감사 분야에서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사 및 징계 논란과 관련한 특별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위원들은 감사 절차의 공정성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정책 보완 촉구... 기후행동·상수원 지원 개선 논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정책 연속성 확보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핵심 점검 과제로 제시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운영 안정성과 팔당 상수원 규제 개선, 환경오염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주요 환경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도 주요 업무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정책과 맑은 물 공급, 상수원 관리, 환경 연구 기능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살피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위
경기도의회, 과적차량 단속 고도화 주문... 드론 활용 가능성 검토 제안 도로와 교량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차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체계 도입 필요성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적차량 단속 방식을 점검하고 경찰과 연계한 드론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드론으로 단속 대상을 선별한 뒤 기존 계측장비와 연계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과적 운행이 반복되면 교량 등 기반시설의 내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강우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시설물 손상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
추미애 경기도지사, 시군 협력체계 강화... 정책협력위원회·타운홀 미팅 정례화 민선 9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정책 협의와 도민 소통을 상시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공동 현안 해결에 나선다.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민선 9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열고 정책협력위원회 운영과 타운홀 미팅 정례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28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했으며 성남·광명·여주는 부단체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별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새롭게 운영될 정책협력위원회는 도와 시군이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창
경기도, 여름철 안전망 재정비... 풍수해·폭염 대응체계 전면 점검 여름철 복합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가 현장 점검과 대응체계 재정비로 확대된다.경기도는 풍수해와 폭염, 물놀이 사고 등 계절성 재난에 대비해 시군과 합동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취약시설 관리와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도는 이날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합동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도는 침수와 붕괴 위험이 큰 시설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고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시설,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등 5만4천여 곳에 대한 안전관리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군 합동점검 대상 5천여 곳의
경기도, 피지컬 AI 협력기반 마련... 산학연관 참여 협의체 구성 착수 피지컬 AI 산업의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잇는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이 경기도에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가칭) 경기도 피지컬 AI 협의체' 구성을 위한 기획회의를 열고 협의체 운영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협의체는 기술개발과 실증, 정책을 연결하는 상시 협력기구 역할을 맡는다.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 수요를 도의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정책 제안, 규제 개선 과제 발굴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사
경기도, 중장년 경제활동 회복세... 생애전환·일자리 지원 확대 코로나19 이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경기도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와 생애설계를 아우르는 지원정책이 확대된다.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중장년 통계'를 토대로 경제활동 변화와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고용 지표가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맞춰 직업역량 강화부터 재취업, 사회참여까지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지난해 경기도의 40~64세 취업자는 43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천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장년 인구는 1만3천 명 줄었지만 노동시장 참여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76.3%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고용률보다 12.5%포인트 높은 수준
경기도, 전력요금 새 모델 첫 실증... 공유형 ESS 규제특례 확보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요금 절감 모델이 전국 최초로 규제 문턱을 넘으면서 에너지 신사업 검증이 본격화된다.경기도는 고양시,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공유형 ESS 기반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사업은 전력 소비가 집중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ESS를 설치한 뒤 저장된 전력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전기요금 절감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리적으로 전력 설비가 연결되지 않아도 가상상계 방식을 통해 요금을 정산하는 것이
경륜경정, 과몰입 예방체계 강화... 전문가 자문협의체 운영 경륜경정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독예방과 상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과몰입 예방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내부 상담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9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예방 정책과 상담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자문협의체에는 희망길벗 전문상담사를 비롯해 중독정신의학, 도박중독, 재활심리 분야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민간상담기관 희망샘 김호진 소장과
경륜경정, 생애주기별 나눔 확대... 지역사회에 5000만원 규모 맞춤 지원 경륜경정이 아동과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지원을 확대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총 5000만원 규모의 기부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물품과 복지시설 장비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균형감각과 신체활동을 위한 밸런스바이크와 자전거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실버카를 지원했다. 폭염에 대비한 선풍기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했으며, 노인복지관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헬스케어 장비도 함께 마련했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4월 광명지역
국토안전관리원, 여수세계섬박람회 앞두고 행사장·교량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시설물과 주요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국토안전관리원은 22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박람회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두 달간 열릴 예정이다.점검은 행사장 시설물뿐 아니라 박람회 관문 역할을 하는 기반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진행됐다. 관리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거북선대교를 포함한 여수지역 교량 8곳의 안전 상태도 함께 확인했다.행사장 점검에는 건설안전협의체에 참여 중인 기술사와 내풍공학 전문가, 토목·전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기웅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1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
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부, 여수산단 7천억 원 지원책 발표...주철현 의원, 소부장·SMR 추가 지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정부의 7,000억 원 규모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발표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의 산업 구조 개편을 완성하려면 반도체 연계 석유화학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SMR 고온가스로(HTGR) 실증지역 선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안은 여수국가산단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금융 지원책으로 산업은행 등을 통한 최대 4,500억 원의 신규 대출과 2029년까지의 상환 유예를 설정했으며, 취득세 최대 100% 감면 및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100% 확대를 명시했다.또한 2,000억 원 규모의 수입보험
TS,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간담회 개최…제도 개선 논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22일 서울역 인근에서 철도시설관리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TS는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며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의견으로 ▲성능평가 결과와 철도시설 개량·유지관리 정책의 연계 강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 간 협조체계 강화 ▲정밀진단 성능평가 참여기술자 확대 활용 등이 제시됐다. 또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며 부실 진단·평가를 원천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 있는 발전
코레일, 지하역 외부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개선…교통약자·외국인 편의 확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외국인과 교통약자 등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역 외부 엘리베이터 안내표지를 새롭게 개선한다.새 안내표지는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역 이름과 엘리베이터 번호를 크게 표시하고 운행 방향을 함께 담는다. 역 이름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표기해 외국인도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 번호를 인근 출구 번호와 연계해 교통약자가 지상에서 장애인 콜택시나 보호자와 만날 위치를 쉽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코레일은 우선 수원, 삼송, 야탑역 등 3개 역의 엘리베이터를 시범 개선하고,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전체 지하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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