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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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 본격 시행…청년주택 공급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LH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사전 약정을 통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올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매입 대상은 서울시 및 경기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건령 30년 이하의 내진설계 적용 건물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수련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공장(지식산업센터 내)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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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당정 협의 간담회... 준비사항 등 체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구체적인 추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사회가 AI 시대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등 정부가 좀 더 챙겨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한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추가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돈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재정 당국하고 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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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청와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보유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해당 이슈에 대해 방송하며 이같이 밝혔다.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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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검표 시기' 놓고 입장 ‘평행선’... 민주 "즉각 시행"·국힘 "특검 먼저"
여야가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를 열고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관련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즉각 재검표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재개표를 통해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초 제안하셨는데 그 사이에 당 대표의 생각이 달라진 것 같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방문하시더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로는 현재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도 어렵다. 모든 투표소의 결과지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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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선정 설계 착수… "2029년 8월 입주 목표"
정부가 22일 대통령세종집무실 건축 방향성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설계 절차 돌입을 알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공모 1등 당선작으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이 제출한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컨소시엄은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당선작은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탈권위 및 국민 소통 등과 같은 정부의 시대정신을 담아 설계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설계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되며, 이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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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브라질·쿠웨이트 등 8개국 주한대사에 신임장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브라질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정식에서 각국 대사들을 향해 "환영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다.이날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테우 브라질 대사,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엘살바도르 대사,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콜롬비아 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라오스 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카자흐스탄 대사, 노엘 에마누엘 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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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중심 당대표 폐지론까지 꺼내며 張 공세... 당권파 "비현실적" 반발
국민의힘 소장파 등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를 겨냥해 '당 대표제 폐지론'이라는 개혁 구상을 꺼내 들며 내부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 퇴진을 촉구해온 개혁 성향의 초·재선 의원 위주 모임 '대안과미래'는 22일 조찬 모임을 열고 보수 확장 전략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재선 최형두 의원은 발제를 통해 당 대표에게 공천권과 인사권 등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당 대표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천권과 당 대표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의 핵심 과제를 언급했다.앞서 전날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후 "지난번에 (오 시장이) 당 대표 폐지제를 국회에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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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 가닥...최종안 조문작업 곧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놓고 당내 이견을 거듭한 끝에 완전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제한적 허용에 대한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10월 중대범사수사청 출범과 8월 전당대회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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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위원장 후보 접수 돌입… 3·4선 경쟁 구도 형성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전격 수용하면서 각 상임위원장 직을 놓고 3·4선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원내행정국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위·외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를 대상으로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진행 중이다.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또는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지 못한 4선 의원이 전·후반기 2년씩 맡게 되며 선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가 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경선을 치른다.앞서 3선 김성원 의원은 전날 자신을 비롯해 이만희·김희정·임이자·이양수·송석준·김정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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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농협은행과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NH농협은행과 생산적 금융 확대 및 지역특화 금융지원을 위한 두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이 특별출연금 75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25억원을 신보에 출연하며, 신보는 총 3,83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생산적 금융 확대 협약으로는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유망창업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2,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협약으로는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반산업 기업, 지방이전 기업, 지방투자 기업에 1,630억원을 공급한다.보증 조건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와 보증료 0.2%p 차감을 적용하며, 지역특화 협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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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징계 개시' 결정 가능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현역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심의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선거 전후로 제소된 인원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 개시 의결 여부를 논의한다.6선의 조경태 의원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당내 경쟁자인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겨냥한 낙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다만 윤리위는 지난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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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 재검표 일정 논의 전망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청문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관계자 17명을 비롯한 증인 34명과 참고인 3명을 불러 진상규명에 나선다.앞서 여야가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한 가운데 공개 재검표 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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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지방 의료 서비스 혁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두의 의료보장'을 기치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대해 청와대는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간담회의 표어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으로 이날 지방 및 의료취약지와 국립대병원·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의료진,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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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장학재단, 전남광주음악회 개최
(재)대연장학재단(이정규 이사장)이 지난 17일 오후 7시, 전남 담양 소쇄원 에서 전남광주 회원들 30명과 함께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음악회는 전남광주 회원들이 장학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을 듣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정규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후원자와 재단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음악회 에는 사무총장 이영필(법무법인 삼정 대표변호사 ),김명철 이사( 인스타성형외과 대표원장 )등이 함께 했으며 고도경(6세) 어린이도 함께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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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관내 주요기관 방문…기장경찰서·소방서 등
제10대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김원일)가 전반기 원구성 및 개원 후 21일, 관내 주요 공공기관 및 국가 중요 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제10대 기장군의회 원구성 및 개원에 따른 상견례를 겸해 마련됐으며, 관내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촘촘히 챙기겠다는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이날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오전에 기장경찰서(서장 김정규)와 기장소방서(서장 강상식)를 찾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기장군을 만들기 위해 군의회와 치안·재난 대응 기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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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지원사업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건립예정지 농가와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연계하는 '지역특산물 연계 상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첫 번째 사업으로 동서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전라남도 곡성군의 특산물인 멜론을 구매하고, 울산 지역 제과점인 윤연당과 함께 멜론 케이크 약 200개를 제작한다.제작된 케이크는 울산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동서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전소 건립예정지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 개발과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앞으로 충북 음성 복숭아와 충남 당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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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오는 23일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에서 주거·소득보장까지- AI 시대, 청년의 노동과 주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리며, 염 의원을 비롯해 박정, 강득구, 김우영, 한준호, 김준혁, 손명수, 채현일, 황명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토론회에서는 김혜민 AI소셜임팩트포럼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청년 현황과 과제',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이 '청년 주거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박동완 브레인파크 대표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국토교통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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