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지역·공공의료 투자... 여러분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올리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
-
여야, ‘관세 인상’ 대응 원내대표회동... 대미특별법 추가 논의 지속
여야 원내대표단이 2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단 접점 확보 없이 추가 논의만 약속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
-
부부끼리 일감 돌리기 겨우 ‘견책’… 김덕호의 식품진흥원, 내부 통제 붕괴 논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 원장 김덕호)에서 고위 간부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활용해 배우자에게 공공기관 용역·자문 기회를 제공하고, 반대로 배우자 소속 기관의 사업에 참여해 대가를 받는 이른바 ‘부부 간 일감 주고받기’ 구조가 내부 감사로 적발됐다. 그러나 기관은 해당 사안을 ‘경과실’로 판단해 견책 처분에 그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8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식품진흥원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복무감사 보고서’ 결과, 진흥원 본부장급 인사 A씨는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결재 라인에 있는 기술용역 평가위원 선정 및 공동기술개발 협약 과정에
-
어기구 의원, 당진시 12.4억 투입될…맑은공기 패키지사업에 뽑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27일 당진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은 산업단지 주변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춰 주민 생활권 대기의 질을 실제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송악~송산 일원은 (당진1철강·현대제철·송산2일반·아산국가) 산단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산업시설 집중에 따라 인근 대규모 주거지역에서 대기오염과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요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 9200만원을 포함해 총 1
-
조계원 의원 “가짜뉴스 퍼뜨리는…순천시 공무원에 강력 경고”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천시가 문체부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순천시 관계자가 “조계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필요하다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당성을 입증하겠다”, “애니메이션클러스터 특별감사 관련 시(市)가 문체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으며, ‘문체부 특별조사 자료’가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감사 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안에 불과하다”, “법 위반 사항
-
기보, 2026년도 첫 경영전략회의 개최
기술보증기금이 2026년도 제1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 기업구조혁신 업무 발전 방안, AI 기반 기술혁신정보 전략,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등이 다뤄졌다. 김종호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해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총 31조 9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6개 기업의 기업공개 성공을 지원했다. 올해는 AI 및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기술금융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업체 관
-
전진숙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 수사단구성환영”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경찰청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수본 직속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이관키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당시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전 의원은 “국정조사 마지막 발언에서 요구했던 ‘책임 있는 수사체계 전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수사단
-
수협-어업인 ‘협업’ 화재 어선 승선원 6명 전원 구조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어업인과의 신속한 협조 체계로 화재 어선의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6일 23시 50분경,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무전기를 통해 포항 구룡포 남동방 약 80km 해상에서 귀항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9.77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사고 당시 수온이 10도에 불과해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신고를 받은 포항어선안전국은 그 즉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신속히 파악한 뒤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경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
문금주 의원, 고보장강 의정보고회…뜨거운 호응 속에 성과 공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9일과 23일 이틀간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 4곳을 순회하며 진행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강진·장흥을 필두로 고흥·보성까지 4개 군 지역을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했는데 문금주 의원이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현안과 향후 과제 등을 의논했다. 지역구 고·보·장·강 4곳 의정보고회에선 농어업 현안과 생활민생, 지역발전 과제는 물론 국가 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문 의원은 현장 질문 하나하나에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민의 수렴 등 소통행보
-
[인사]한국국토정보공사
◇부설기관(전보)(2026년 1월 27일 자)▲공간정보연구원장 이명식◇지역본부(전보)(2026년 1월 27일 자)▲제주지역본부장 김희범.
-
경륜·경정 2월 경주 일정 발표… 13~15일 첫 대상 경륜, 설 연휴 정상 운영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월 경륜·경정 경주 일정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주 금·토·일 3일간 열리는 경륜은 설 연휴 기간에도 정상 개최된다. 특히 2월 13일부터 설 연휴 시작인 14~15일까지 사흘간 15일까지 사흘간 올해 첫 대상 경주인 ‘스피드온배 대상 경륜’이 열려 2월 경주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매주 수…목 양일간 열리는 경정 역시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정기 개최 일정에 따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경정 경주가 알린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경륜·경정을 일정 변동 없이 운영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항상
-
경륜·경정, 경주분석 유튜브 라이브로 팬과 소통 강화… ‘2026 경륜·경정 스피드 라이브’ 시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지난 23일 경륜·경정 경주분석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며 팬들과 소통 강화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경륜 라이브 방송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일요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정기 편성되며 연간 총 90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경정 라이브 방송도 운영한다. 경정은 대상경정, 왕중왕전, 그랑프리 등 주요 경주를 중심으로 연 5회 방송되며, 방송 일정은 대회별 경주 진행 시간표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 경륜·경정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경주 흐름과 선수 정보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륜 해설에는 배영훈 해
-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
[국회입법]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지속 가능한 공공 정비’ 포럼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 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 정비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 참여 활성화 방안’
-
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 한눈에 본다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29일부터 개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는 동아전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현황,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판넬 형태로 전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부산시(낙동강 하구 일원), 인천시(소래습지공원), 광주시(중앙근린공원), 대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