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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특검법 법사위 심사 돌입… 형소법도 추가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을 비롯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총 4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4개 법안은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여야가 각각 추진하고 있으나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靑 "정성호 사의표명 공식 확인된 바 없다…사실 아냐"... 정장관은 거듭 입장 표명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현지서 26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대해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사의 입장을 표했으나 청와대에 실제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청와대의 입장에도 정 장관은 사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
국힘 권영진 '원내대표 멱살' 논란에 지도부 "자진탈당 권유"... 강경조치 대응 요구 확산 국민의힘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멱살’ 항의를 해 논란이 된 권영진 의원에 대한 당내 강경 조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의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에 대해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한 권 의원에 대해 이처럼 관용의 입장을 밝혔으나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이를 용납
민주당, '1심 유죄' 오세훈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조치…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특위는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직선제 전환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수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수협법상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러한 간선제 구조는 약 15만 명 규모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특히 소수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 방식은 후보자와 조합장 간 사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또한, 현행 4년 단임제 규정은 중앙회장의 중장기 수산업 발전 계획 수립과 연속성 있는 업무 수행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단기
국민의힘, '정성호 사의' 매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대여 공세 강화 국민의힘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매개로 대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굳힌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법무부가 간행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사건 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고 나온다"면서 법안 폐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정 장관의 사의를 두고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라면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떼놓고 에어백 많이 달아놨으니 안전하다, 이런 걸 어
靑김용범, 부동산토론회 후속 조치 검토중... "장특공제 한도 설정·다주택자 퇴로 등 정책 반영 고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세율과 관련 먼저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또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한도를 설정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제1회 일광바다축제' 팡파르…7월 31~8월 2일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 일원에서 「제1회 일광바다축제」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기존 ‘기장갯마을축제’와 ‘일광낭만가요제’를 통합해 새롭게 선보이는 여름축제다. 바다 체험행사와 가요제,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광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축제 첫날인 7월 31일에는 후릿그물당기기, 맨손고기잡이, 바닷속 보물찾기 등 바다 체험행사를 시작으로 성황제와 길놀이 퍼레이드, 개막식에 이어 저녁에는 미스트롯 출연 가수 채윤, 최지예, 이소나가 함께하는 ‘일광 힐링 콘서트’
HUG, 부산 취약 아동 가정 ‘골든타임 세이프홈’ 참여가정 모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와 함께 부산지역 취약계층 아동 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골든타임 세이프홈’ 사업 참여가정을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부산 거주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로, 총 10가구를 선발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가구 ▲HUG 전세피해자 저리대출로 이주 준비 중인 가구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선발한다.지원 내용은 주거지원금 최대 700만원(월세,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과 의료비 최대 200만원(응급·외래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며, 사업 기간 중 매월 1회 모니터링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과 지
TS,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및 안전운전 이벤트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화물터미널 등 28개소에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무상점검센터를 운영하고, 8월부터 안전운전 실천 이벤트를 개최한다.TS에 따르면 무상점검센터에서는 화물차 운전자 누구나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를 점검받을 수 있으며, 전원불량·기초정보 미입력·고정상태 불량 등은 현장에서 무상 수리된다. 배선불량·기기고장 등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부품구매비용만 부담하면 된다.센터는 경부·중부내륙·서해안·제2서해안·남해·영동고속도로 휴게소 8개소와 화물터미널 등 20개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8월부터 진행되는 ‘안전운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이번주 처리 예고 "필버·패스트트랙 법안 정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1명 추가 사임에도 일단 소집... 내홍 심화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자' 징계 방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소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60여건의 징계안 심의를 진행한다.앞서 윤리위는 지방선거 지난 22일까지 두 차례 회의에도 윤리위원 1명이 사퇴하고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이날 회의 전에도 윤민우 위원장이 일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항의한 우종환 부위원장이 불참을 예고했고 전날 또 다른 위원도 추가로 사임한 것으로 전해진다.기존 6인 윤리위가 5인 체제가 된 만큼, 3인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 곧바로 징계 개시 결정이 가능하지만 정당성 문
李대통령, 순방 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유가불안 해소될 때까지 석유최고가격제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주재한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먼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해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본격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생활 물가 전반의 관리 강화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변변한 냉방 장치 없이 무더위를 견디는 쪽방촌 주민들, 또 치솟는 물가에 휴가는커녕 반찬거리 걱정부터 앞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 지방 순회 경쟁…‘반명’·‘신천지’ 공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오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26일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이날 광주과학기술원 강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총리로서 5월에 끝내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질질 끈 것은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 아니면 뭔가”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노코멘트’로 대응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는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후보는 또 “물렁물렁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나면 무섭게 때린다”며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협력 강화 후 브라질로 출국 미국·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출국했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박 2일간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며 ‘AI 서밋’에 참석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기업 리더들과 만찬,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간담회 등을 소화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보를 통해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향후 이 대통령은 남미에서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를 차례로 방문하며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26~29일에는 룰라 다시우바 브라
권영진 ‘멱살’ 사과에도 후폭풍 지속…국힘, 27일 최고위서 논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태가 당사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권 의원 행동에 대해 징계요청서가 많이 접수됐다"며 "당 차원에서 윤리위에서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사태 이후 서면 사과문을 내고 차기 대구시당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을 맡지 않겠다고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부산역에 특대형 물품보관함 150개 추가 설치·운영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증가하는 대형 수하물 보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역 2층 바다맞이방에 특대형 물품보관함 150개(기존 60개 제외)를 추가로 설치,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새로 설치한 물품보관함은 부산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란색을 적용해 기존 아이보리색 보관함과 차별화했다.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였으며, 갈매기와 등대 그림, ‘BUSAN’ 문구를 더해 부산역만의 특색도 담았다.오태호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은 “이번 특대형 물품보관함 확충으로 대형 여행가방을 소지한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부산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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