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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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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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씽크홀 예방 특별대책반 전격 가동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도시 주요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일명 ‘씽크홀’)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 대책반을 전격 가동하고, 전사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 예방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 위험구간 집중 관리 ▲ 신속한 대응 매뉴얼 강화이다. 도시기반본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며, 발생 가능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 정기적인 지반 보강, 배수로 정비, 도로 함몰 구간 자체 점검 강화, 정밀 관리지도 운영 등 보다 정교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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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찬반·시점 관련 당원 여론조사 진행... 의총서 당내 논의
국민의힘이 7일 당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선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단일화 찬반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후로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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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충남 '경청 투어'... 노인 돌봄공약 발표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과 충남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 일정을 사흘째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진안을 시작으로 임실과 전주, 익산을 거친 뒤 충남 청양과 예산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특히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이날 어르신 돌봄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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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덕수, 오늘 단일화 회동... 오후 6시 예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오후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양측은 오후 6시에 회동 사실을 공지하면서 장소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김 후보가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에 개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회동이 예정된 만큼 단일화에 전격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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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불공정 약관 고쳤지만…SKT 책임회피는 그대로”
SK텔레콤이 과거 위약금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법 위반’이란 판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엔 SK텔레콤은 2015년 고객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 부과 약관을 운영하다 약관법 위반 지적을 시정했다. 문제는 참여연대가 SK텔레콤 약관의 불공정성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약관엔 고객이 약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변경이나 계약 위반이 사업자 책임이라 해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토록 돼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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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禹의장, 불기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헌등 했다. 우 의장은 SNS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득하는 지혜이며 그 중심엔 기쁨을 나누는 사랑과 고통을 덜어주는 연민의 '자비'가 있다”며 “정치는 자비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이어서 국회도 자비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국민이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은 “민생 어려움·정치적 혼란·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자비의 실천이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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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송옥주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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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은정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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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원전계약 체결식 참석차 체코행 출국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국회의원이 5월 7일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열리는 한-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허성무 의원은 출국에 앞서 <한-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차 출국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의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시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당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을 대표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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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김건희 일가 운영 급식업체…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의 부실 식재료와 식기구 위생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시행된 남양주시의 온요양원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ESI&D) 위생 점검에서 식기구 비위생·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소독문제 등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위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엔 4월 29일 남양주시는 온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 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그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제3조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식품위생법 제3조·제88조 “물수건 등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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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광역버스 예산 추경 반영…이천시 노선 신설 청신호”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통과됐다. 2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이 7억원 증액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 운송 적자를 (국비50%·지방비50%) 재정 지원을 통해 노선이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민영은 사업성 악화 추세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에 12개 노선 신설 예산인 7억 원 반영이 필요했으나 지난해 야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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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해킹 귀책사유 여지 충분…노트7 위약금 면제 전례도”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SK텔레콤 가입 약관에 ‘회사 귀책사유로 고객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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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문수 제안 사무총장직 고사…"단일화에 제 역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5일ㅣ 김문수 대선 후보의 사무총장직 제안을 고사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선대위) 사무총장직을 고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대선과 같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경험이 풍부한 분이 사무총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김문수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온 사람으로, 앞으로 있을 단일화를 이뤄내는 일에 제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와 단일화를 위해서 끝까지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후보 측은 지난 3일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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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 내일 이낙연과 오찬 회동…'개헌 빅텐트' 논의하나?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6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한다.한 후보 캠프와 새미래민주당은 5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오찬 회동은 이 전 총리가 한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오찬 회동에서는 이번 대선과 개헌을 연계하는 이른바 '개헌 빅텐트'와 '반(反)이재명 연대' 구축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한 후보는 이 전 총리에게 두 차례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 전 총리의 일정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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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재판진행 막겠다" 총공세…사법부에 12일 데드라인 통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민주당은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그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입법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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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주도권 신경전 '점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한 후보는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김 후보와 만나 "오늘 중으로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오늘 한 후보를 만나느냐'는 기자 질문에 "오늘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 측은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고,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후 두 후보가 처음으로 대면했지만, 단일화 추진 속도를 두고 양측의 온도 차만 확인된 모양새다.김 후보 측은 당 경선을 통해 국민과 당원이 후보를 선택한 만큼 김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협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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