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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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박창근 원장 취임
국토안전관리원은 29일, 박창근(65) 제3대 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박창근 신임 원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토목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과대학장을 지낸 박 원장은 대외 활동도 활발히 펼치며 대한하천학회장, 부산도시환경연구소장,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지반침하사고(싱크홀)와 산사태 등 주요 재난사고 현장에서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한 토론회에도 자주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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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2028 완전 경영정상화’ 박차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ㆍLX공사)가 지난 22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본사 임원 및 부설기관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등 관리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LX, 비상경영 대응 2년, 그간의 성과 및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어명소 사장의 주재한 특강을 시작으로 외부 전문가 특강, 분임토론, 반부패 청렴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어명소 사장은 특강에서 “2023년 11월 비상경영체제 선언 후 전 임직원이 총력 대응하여 ’24년 822억 원의 적자에서 ’25년 526억 원(추정)으로 축소하여 경영정상화를 향한 터닝포인트를 달성했다”며 “올해에는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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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됐다.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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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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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오는 1일까지 개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와 동아전람 공동주관으로 29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현황,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판넬 형태로 전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부산시(낙동강 하구 일원), 인천시(소래습지공원),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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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1,800시간대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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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운영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부동산 거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월 5일까지 아카데미를 이끌 전문 교육강사 모집에 나섰다.‘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는 부동산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은 2,497건으로 월 평균 200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됐다.도는 먼저 실무 경험과 강의 역량을 갖춘 현장 전문가 20명을 ‘교육단’으로 선발해 도내 5개 권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단은 학교, 청년공간, 기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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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종합감사 시작…도민 제보 접수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안양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도민 제보 접수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감사는 시군 자치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상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보나 언론보도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만 감사가 진행된다.도민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민원조사나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된다. 제보자는 익명 처리되며, 제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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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위해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 개최
경기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 북부 지방산림청, 지역 주민, 인근 지자체와 함께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9일 가평군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산주와 전문가, 주민이 참여해 방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소나무재선충병은 북미가 원산인 작은 선충이 소나무류 안으로 들어가 급속히 번식하며 단기간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으로,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회의에서는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가평군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 계획 ▲국립산림과학원의 재선충병 생태와 방제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경기도는 올해 재선충병 방제 예산으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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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상수도 사업 집행 강화
경기도가 올해 상수도 분야 국고·도비 사업 집행률 제고와 사고·재난 대응체계 점검,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등 현장 중심 상수도 관리 강화에 나선다.경기도는 2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상수도 분야 사업 및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자, 용역사 등 총 85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2026년 상수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는 올해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도비 473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 7개 시군 8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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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년간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 지급
경기도가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34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의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16년간 이어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급은 지난해 1월 수원고등법원이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과 화해권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검사지휘를 통해 ‘이의 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지급이 확정됐다. 지급액 341억 원은 청구 총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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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제외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안전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이후, 시흥·여주·연천·안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한 관할 시·군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7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989교 가운데 132교에는 이미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로 저조했다.미설치 학교 857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지연됐으며, 의무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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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첫 총회 성공적 주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협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이 공유됐다.경기도교육청은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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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현장 중심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9일 남부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학교지원 전담기구 협의회’를 열고, 학교 업무 지원 패러다임을 ‘관리·감독’에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행정지원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계획 공유 ▲전담기구 역할 재정립 방안 ▲지역별 맞춤형 특색 사업 발굴 등 학교지원 체계 개선과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특히 회의에서는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단순히 학교의 기피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넘어, 학교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자 ‘학교 현장 지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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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직자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경기도의회는 최근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책임 있는 성찰의 뜻을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곧 운영될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직원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의정국장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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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철강산업 위기 대응 위해 전담대책반 첫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는 1월 29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인천 철강산업 위기극복 제1차 전담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건설 경기 장기 침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4중고’로 인해 지역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철근 부문 생산설비 절반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전담대책반 참여 기관과 함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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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안보’ 문제 협력 당부... "국제사회 파고 힘 합쳐 넘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변수 등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는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힘든 국제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 함께 싸워줘야 하는데, 가끔은 '아 잘됐다, 저놈 얻어맞네'(라는 사람도 있다)"라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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