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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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관세협상 실무 후속조치 나서... "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과기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사항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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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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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 살려
상속세로 무너질뻔한 30년 기업의 꿈을 국세청이 살린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한다.“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해 한 말이다.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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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오는 18일 스마트팜 환경데이터 기반 AI 양액 공급 기술 연시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경재배 토마토 스마트팜의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양액 공급량을 자동 조절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최적의 재배 환경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양액 공급기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능형 양액 공급기는 다양한 작물에 공통으로 사용, 특정 작물과 환경 맞춤형 양액 공급이 어렵던 기존 양액 공급기의 한계를 개선해 개발했다. 또한, 세밀한 양액 제어가 어렵고 온실 운영에 필요한 다른 제어기와 연동이 힘들었던 단점을 보완했다. 2024년 개발된 지능형 양액 공급기는 정밀 양액 측정 감지기(센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양액 공급 최적화 알고리즘, 국가통신표준 기술을 적용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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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돌입...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세부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한다. 예산소위는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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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아시아종묘와 ‘기능성 쿼세틴 함유 녹색 배추’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아시아종묘와 함께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물질 ‘쿼세틴(Quercetin)’을 다량 함유한 새로운 배추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유전자 교정 관련 연구와 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출범한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 개발사업단의 과제 중 하나다. 2020년부터 다양한 육종 소재를 갖춘 아시아종묘(주)와 함께 진행했다. 연구진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쿼세틴 생합성이 활성화된 자색 배추에서 안토시아닌을 만드는 핵심 유전자(BrDFR)를 유전자가위 기술로 제거했다. 그 결과, 해당 경로의 물질대사가 쿼세틴과 아이소람네틴(Isorhamnetin) 축적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안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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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 참석과 중동 및 아프리카 순방을 위해 16일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의 출국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7박10일 일정으로 UAE·이집트·남아공·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협력에 나선다.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만에 다시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나서 사실상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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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4~6월)·가을철(9~11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아스콘 및 콘크리트 제품 등 생산)3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점검 결과, 10곳에 대해 위반사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1건), 이송덮개 훼손, 자동식 세륜시설 미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흡(7건), 대기 배출·방지시설 훼손 및 방치(2건), 사업장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1건)이다.낙동강청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했다.이번 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전체를 조망하면서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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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세미나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험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0년 5월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회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대 사회보험 연구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는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의 기조 강연과 기관별 연구자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기조 강연에서 복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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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의원, 공직자 휴대전화제출…강요금지법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 개정안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핸드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금지 ▲제출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 벌칙 규정 신설 등이 핵심골자로 담겨 있다. 금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키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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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합동 총회가 한일 의회 간 교류 협력의 뜻 깊은 결실을 맺고 양국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총회에선 한일 관계의 핵심 의제들을 모두 망라하는 논의가 이뤄지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는 토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대안들이 도출돼 양국 의원 간의 이해와 우정이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금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 해로 양국의 이익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일 관계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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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0·15 대책 한달, 거래절벽·집값↑…정책 실패 입증”
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또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 오피스텔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했다”며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대상지역에 들어간 서울, 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부당한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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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한강버스 안전성 심각한 우려…사고 원인 철저 조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특별 지시에는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라”는 내용이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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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한일, 국제정세 격변 속에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지금은 한일 양국이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연속된 회담을 통해 한일은 더욱 발전된 관계로 진전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임명된 직후 일본의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이 전화를 걸어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기에 “역사적 원칙성과 함께 외교적 연속성도 존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또 30년 이상 친분을 맺어온 일본 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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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병원돌다 생명잃는 환자없게…응급실 뺑뺑이방지법 내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매일 응급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발의한 양부남·김윤 의원이 함께 “더 이상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가 죽어가선 안 된다”며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와 양부남·김윤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뺑뺑이방지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광희·이용선 국회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국가 책임 응급의료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골든타임 허비 전화 뺑뺑이 국가 책임져야”양부남 의원은 “구급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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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주말 사고 예방 생활밀접 업종 불시 점검
부산지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1월 15일 부·울·경 지역 6개 지청과 함께 관할 지역의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 7개소를 청(지청)장이 직접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노동청은 11.12.부터 11.18.까지 1주간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제조 서비스업의 안전문화를 강화할 방침으로, 생활밀접 업종에 대해 5대 중대재해(①추락, ②끼임, ③부딪힘, ④화재·폭발, ⑤질식)중심 집중 패트롤 점검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집중 점검주간 중 부울경 전체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등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5대 중대재해 관련 핵심 안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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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방문한 김민석 총리 "와보니 게임 급 당긴다...K-게임 도약 위해 규제 풀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내 게임 산업과 관련, "대표 콘텐츠 산업인 K-게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푸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G-STAR)를 찾아 "게임이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많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비율이 높고,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더 즐겁고도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업계를 만나 게임 산업 진흥을 약속하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한 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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