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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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AI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올 연말까지 총 1.7억 원 규모의 기금을 투입해 AI·스마트 분야 전공을 운영 중인 특성화고 5곳(▲전북인공지능고 ▲해남공업고 ▲청주IT과학고 ▲양산인공지능고 ▲춘천한샘고) 총 45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LH는 지난 28일 5개 특성화고와 AI 교육·장학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각 학교에 ▲AI 프로그래밍 기초 등 AI 교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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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탁공급 협의회 개최... “수도권 청년·신혼부부 주거 신속 공급”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며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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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 복귀' 장동혁 첫 최고위 주재… ‘한동훈 제명’ 처리 주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를 주재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건에 대한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을 놓고 당 내부에서 ‘화합과 분열’을 키워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경우 또 한번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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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불법 수입식품 판매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 적발·송치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수량은 7만5천여 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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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반도체특별법·필버사회권 이양법 처리 전망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90여개를 처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 출석’ 조항에 대한 반발로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비쟁점 조항만 담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본회의 안건에 합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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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가상자산거래 연평균30%↑…이더리움·리플 거래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자수는 이더리움·리플을 중심으로 연평균 30% 정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체 거래금액은 2023년 1122조원에서 2024년 2411조원으로 대폭 늘어난 뒤 지난해엔 2139.89조원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기간 거래 참가자수는 2023년 582만명에서 2024년 890.8만명 작년 991.2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거래금액이 조정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거래 참가자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장 저변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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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재외동포청 이전 없다…정치적 선동 당장 멈춰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이전은 없다”고 그 같은 소문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정 의원은 “본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면서 “근거 없는 추측과 확대해석으로 지역사회를 흔드는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는 기관장의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부처 간 협의와 공식 절차 그리고 국민·재외동포 사회의 신뢰가 걸려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장 역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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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전남 동부권 산업 활성화…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준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남광주 통합 이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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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맞춤형 ‘원스톱 안전솔루션’ 제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월 28일 지역 내 주요 업종별 협의체 대표들과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산재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업종별 협의체에는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사)부산항만산업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가 참여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노동청과 현장 접점에 있는 협의체가 직접 손을 잡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다.특히 노동청은 업종별 협의체 소속 소규모 사업장별 맞춤형 원스톱 안전솔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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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서창원, 박영주 비상임이사 임명
국토안전관리원은 28일, 서창원(61) 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영주(4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창원 비상임이사는 단국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혁신본부장과 주거복지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설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박영주 비상임이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에서 고용노동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임기 동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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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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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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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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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81억원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총 142개 사업에 81억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특히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초1 학습준비물 구입비’와 ‘사립유치원 식판세척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2만 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사립유치원 원아에게는 1인당 10만 8천 원의 식판세척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입학 초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유치원 급식 위생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군은 ▲학교 무상급식 군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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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안 지낸다” 63.9%…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평소대로
설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면서 ‘명절 특수’가 점차 짧아지고, 농식품 소비도 평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농식품 구매 행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설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이 63.9%로 전년 대비 12.4%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차례를 지낸다고 답한 응답자도 음식 가짓수와 양을 줄이거나 반조리·완제품을 구매하는 등 준비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반조리·완제품은 떡류·전류 같이 조리 과정이 복잡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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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시설재배 작물 화분매개곤충 ‘K-뒤영벌’ 성과 가시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뒤영벌(Bombus terrestris)의 생산기술 개발과 산업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화분매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시설재배 작물 화분매개곤충의 공급 기반을 강화했음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28일 농진청에 따르면 화분매개곤충이란 농작물의 꽃가루받이를 돕기 위해 꽃의 수술에서 암술머리로 꽃가루를 운반하여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곤충이다. 최근 자연 화분매개자 감소와 함께 수분이 필요한 시설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상업적 화분매개곤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설원예 생산에서 화분매개 안정성은 착과와 품질,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연중 공급 가능한 표준화된 생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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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가능하지만 토양 체력 저하…경기도 밭토양 구조적 문제 드러나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내 밭토양을 조사한 결과, 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도와 염분 수준은 안정적이었으나, 토양의 기초 체력인 유기물은 부족하고 인산은 과다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 주기로 실시된 것으로,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밭토양 190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요 화학성을 분석했다.조사 결과 토양산도는 평균 6.6으로, 작물이 잘 자라는 약산성 적정 범위(6.0~7.0)를 유지했다. 염분 수준을 나타내는 전기전도도 역시 평균 0.58dS/m로, 염류 피해 우려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였다.반면 유기물 함량은 평균 18g/k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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