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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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i) 글로벌 택배’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경인지방우정청과 함께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과 우정본부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할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 거주 외국인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EMS 월간 이용 실적에 상관없이 단 1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대 할인 혜택을 제공(기본 12%에서 최대 39%)하는 것이다. 또한, 인천 거주 외국인은 기존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던 혜택과 동일하게 기본 10%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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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범시민단체연합, 인천시 특정 언론 홍보비 편중 강력 비판
인천시가 특정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나 동네 일진에게 상납하는 듯한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외 71개 단체는 25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불공정한 언론 홍보비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단체들은 “특정 언론사에 집중된 광고비와 지원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 혈세가 특정 언론사의 협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특정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며, 마치 조직 폭력배나 동네 일진에게 상납하듯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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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에 권향엽의원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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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1위’ 최우수 기관 선정
혁신의 선도주자 인천시가 이번에는 적극행정으로 또다시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전국 1등)’에 이은 두 번째 최우수 기관 선정 성과로, 인천시 행정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두 평가제도는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량 및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자체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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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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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총괄본부, ‘광명스피돔 일대 쓰담 걷기’ 등 친환경 활동에 앞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3일, ‘광명스피돔 쓰담 걷기 행사’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쓰담 걷기’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다’라는 환경보호 및 건강증진 실천 활동으로 이번 행사에는 경륜경정총괄본부 및 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임직원 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광명스피돔 페달 광장을 시작으로 광명스피돔과 인근 산책로, 목감천 유수지 등을 함께 걸으며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한편,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해 광명스피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으며, 미사경정공원 조명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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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유정복 시장 예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인천시청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우크라이나 간 경제 교류 확대 및 실질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은 이리나 침발(Iryna Tsymbal) 유센코대통령 재단 이사장, 빅토리아 파르체브스카(Viktoriia Parchevska) 비니차 주 국제협력 투자유치 지역개발 수석전문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인들로 구성됐다.포노마렌코 대사는 “인천은 혁신적인 경제정책과 글로벌 물류·산업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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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 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새 학기를 맞아 ‘2025학년도 학교 업무지침서(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보급했다. 미래교육의 중심인 학교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업무 효율성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 현장지원 누리집에 동영상 업무지침(매뉴얼), 질문․답변사례, 감사사례 및 지침 등을 제공해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경감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개정판은 교무학사 18판, 행정 19판에 해당한다. 학교 교원과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이-다산(e-DASAN) 현장지원단 36명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침서 개정 작업에 참여했다.현장지원단은 업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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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청으로 새 출발’ 2025 주요 업무보고회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공유학교 확대 방안으로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경기공유학교가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학교 교문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미래교육청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2025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구성하는 ‘교육 섹터’ 별로 경기교육 정책의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과 교육 정책을 적극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주요 주제는 ‘미래교육의 동반(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교육 섹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학습터를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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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지난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개최 ▲ 연구목적의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 ▲ 연구자료 및 간행물의 상호교환 ▲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와 사법 접근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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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위법행위 대비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가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전화 악성민원 대응’과 ‘대면 악성민원 대응’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 경찰 등 4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됐다. ‘전화 악성민원 대응 훈련’에서는 전화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할 경우 ‘경고’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지속될 경우 ‘민원통화종료’ 멘트를 송출한 후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대면 악성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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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깜깜이 관리비’ 집합건물 3월부터 직접 감독
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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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다 24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총 37만여 명이 이용하며 2023년(24만여 명) 대비 이용자 수가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쉼터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10개소)과 접근성과 간편한 휴식이 중점인 간이형(14개소)으로 운영된다. 작년 이용 통계를 보면 간이쉼터 이용률이 63%(23만여 명)로 거점쉼터(37%, 13만여 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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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 결과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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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알래스카 주지사 만나 경제‧기후‧관광 개발 등 교류 협력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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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5억원 및 인력·장비 지원
경기도는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과 함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5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과 공무원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며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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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첫 인구톡톡위원회 열고 인구정책 추진방향 발표
경기도가 올해 난임부부 지원 등 저출생 대응과 함께 인구구조변화 대응책으로 청년안정화와 베이비부머 지원, 노년층 돌봄을 강화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에서 박찬민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전문가, 도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25년 경기도 인구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강화 ▲저출생 대응 위한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베이비부머 등을 위한 일자리·돌봄 확대 ▲일·생활 균형, 이민사회 등 다양성 포용정책 ▲경기도 인구정책의 종합 기획·조정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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