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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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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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부산세관인에 김성우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은 11월 14일 ‘2025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성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성우 주무관은 고액 외환 과태료 체납법인에 대해 맞춤형 분할납부 방안을 설계, 법인이 체납세금 6억 9천만 원을 완납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업 회생을 지원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시상했다.김민정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QR코드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업체의 매뉴얼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했다.김태양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중국산 목재 판넬의 원산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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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성’ 최초 축성 유적 발견…국가사적 승격에 한 걸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읍성 정밀발굴조사 결과 최초 축성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14일 기장읍 서부리 일원 발굴조사 현장에서 ‘기장읍성 학술발굴조사 현장공개 및 자문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장읍성은 지난 1996년 5월 부산시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체성, 문지, 해자, 치, 건물지 등이 확인됐고 성벽 일부와 해자가 복원 및 정비됐다.올해 6월부터는 (재)울산문화유산연구원에 의뢰해 기장읍성 서벽 일원 정비사업부지(기장읍 서부리 일원)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 남아있는 성벽 아래에 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최초 성곽유적이 확인됐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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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제4기 여성 리더십 교육 개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HRD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13일,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4기 여성리더십 교육’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혁신도시 내 9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각 기관의 여성 관리자 및 차세대 여성리더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9개 공공기관 간 인적자원개발 협력을 통해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 내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여성 인재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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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HL로보틱스와 주차로봇 기술 안전성 확보 협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HL로보틱스(주)(대표이사 김윤기)와 14일 HL로보틱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주차로봇 국내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TS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주차로봇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HL로보틱스(주)와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인 TS가 협력을 통해 관련 안전성 검증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차로봇 발렛 서비스 실증사업, ▲지능형주차장치 제도개선 연구 ▲공동연구 및 데이터 기반 안전장치 신기술 발굴, ▲글로벌 주차로봇 교류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TS는 그동안 축적해 온 주차장치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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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정치특검 무리한 수사 입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비판 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 간담회를 마친 후 이와 관련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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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아공 G20 참석차 17∼26일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17∼26일 아프리카·중동 순방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먼저 국빈 방문하고 19∼21일에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는 순서로 7박 10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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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박성재 영장기각'에 사법부 공세 재개... 강경파 내란재판부 재거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과 관련해 사법부 공세를 다시 재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도 이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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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 "경기북부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돼 안타깝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를 찾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며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느냐"며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이고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미소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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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신(新)구조형식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새로운 주거모델 발굴을 위한 '아파트 신(新)구조형식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벽식·라멘 등 기존 획일화된 아파트 구조 형식에서 벗어나 초고층화·재건축 등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과 경제성을 지닌 새로운 구조 대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또 전문가뿐 아니라 학생 부문까지 공모 참여의 폭을 넓혀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 발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공모는 지난 7월부터 6주간 진행됐으며, 총 79팀(전문가 부문 12팀, 학생 67팀)이 참여했다. 수상작은 4개 평가항목(▲창의성 ▲구조적타당성 ▲경제성 ▲시공성)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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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공HRD콘테스트’ 대통령상 수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3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3회 공공HRD콘테스트’에서 김남훈 인재개발원 교수가 교수학습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공공HRD콘테스트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매년 공공기관 교육훈련 분야의 우수 강의 기법과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연구·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다.이번 대회에서 김남훈 교수는 철도안전의 기본이 되는 ‘지적확인환호응답’ 교육 내용을 소개하고, 안전 문화 정착과 내재화를 위한 실천적 사례를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적확인 환호응답’은 현장에서 손가락으로 확인해야 할 대상을 가리키며(지적, 확인) 그 상태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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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교통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최우수팀 ‘영세권스쿼드’ 선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13일 TS 본사에서 열린 ‘2025년 TS 교통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시상식’에서 ‘영세권스쿼드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영세권스쿼드팀’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월간교통뉴스’ 콘텐츠 제작으로 국민 맞춤형 참신한 교통안전 홍보를 펼쳐 기획력, 완성도 등 평가에서 호평을 받았다.TS 교통안전 서포터즈는 평소 교통안전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도로환경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목적으로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 교통안전 서포터즈는 기존의 개인 활동 방식(교통안전 실천 및 캠페인)에서 벗어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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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노사민정 본협의회 개최…노사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4일 시청 본관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노사민정 본협의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상생 노사관계와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민간, 정부가 참여해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생 노사관계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위원회다. 이번 협의회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주요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원 위촉식으로 시작되었으며,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선언과 노사상생을 위한 주요 안건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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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 습식 표면처리 실증 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4일 ‘친환경 습식 표면처리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통상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습식 표면처리 디지털 혁신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천시를 포함한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와 공동연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주관),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이 함께 뿌리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기술 확보와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공동연구와 인프라 구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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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강원랜드·동작구와 아동 놀권리 보장 위해 맞손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어린이들의 철도 테마파크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ESG, 추추파크로 떠나요’ 행사를 열었다.에스알은 강원랜드, 동작구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어린이 기차 테마파크 ‘추추파크’를 찾았다. 아동 놀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에스알은 이동과 숙박 등 총 300만원을 후원했으며 동작구는 23명 참가 아동 모집을, 강원랜드는 행사운영과 안전관리를 지원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첫날 지그재그 철도를 달리는 ‘스위치백트레인’ 탑승을 비롯해 레일바이크, 미니트레인, 관람차·회전목마·UFO스윙 놀이기구 등 다양한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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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검단선사박물관, 개관 17주년 기념행사 ‘선사랑 우리랑’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검단선사박물관은 오는 22일 개관 17주년을 맞아 문화체험행사 '선사랑 우리랑'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2008년 개관한 검단선사박물관은 검단신도시, 원당지구, 불로지구 등 인천 서북부 지역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여러 시대의 유물을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오는 11월 22일 토요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주요 프로그램인 ‘선사시대 유물 비누 만들기'는 말랑말랑한 주물럭 비누로 유물 모양의 비누를 만들어보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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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정수장 25일부터 일시중단…수돗물은 정상 공급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시행을 위해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산정수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나, 수계전환(인접 정수장에서 물 흐름을 바꿔 대체 공급)을 통해 단수 없이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수산정수장 가동이 중지되는 시간은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2시까지 52시간(예정)이다.수산정수장은 영종을 제외한 중구 지역과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일부 지역, 연수구 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가동 중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주요 상수관로 연결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상수도사업본부는 작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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