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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예산낭비 할 필요 없어 여성수용자 6차 검사 제외' 보도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여자수용자가 지난 달 18일 1차 전수검사 이후 5차(1. 2.) 검사까지 5차례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에 서울동부구치소와 방역당국이 협의해 여자수용자에 대해 3일 주기로 실시하는 감염경로 추적관리 목적의 PCR 검사를 종료하고, 예방목적으로 1주일에 한번 검사하기로 결정하고 1월 8일 여성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 검사(1월 5일)에서 여성수용자가 제외된 것은, 여성수용자는 5차례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없었던 점, 확진자가 발생한 남성 수용자와는 수용공간이 엄격히 분리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무부, 14일 수형자 900여 명 가석방 법무부는 1월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
법무부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기능 겸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일시수용" 1월 12일 헤럴드경제는 「형·구속집행정지된 확진자, 다시 동부구치소 수용」제하의 기사에서 “수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치소 측에서 직접 신청해 형·구속집행정지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이 해당 구치소에 다시 수용되었다. 구금 기간까지 늘리면서 수용하게 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외부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하여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으며, 집행정지 결정 후 구치소 내 일시수용 기간은 형기 또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집행정지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에는 공조시스템 설치돼 있지 않아"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동부구치소 여성 수용자도 척 확진’관련 기사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며 이는 층간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된 서울동부구치소의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거실 난방 방식은 바닥 난방이며, 환기 방식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방식으로, 수용동과 수용거실 간 공유하고 있는 공조시스템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 확진의 원인이 공조시스템 구조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선별 자체 검사 부스 설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1월 11일 기관 내에 위탁생 대상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신입 위탁생이 입원하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과 함께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1~2일 후에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이번 자체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 설치로 외부 출장이 최소화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코로나19 검사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전문의 및 간호
서울소년원, 코로나19진단검사결과 직원·학생 전원 음성 판정 법무부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지난 1월 8일 의왕보건소의 감염병관리팀과 협력해 학교강당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학생 191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1월 9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소속 직원은 1월 7일까지 의왕시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았으며, 112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이번 검사는 타지역 교정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무증상 감염자 선별 등 사전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서울소년원은 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상황 별 방역 계획에 따라 학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 삭제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월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2020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
법무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바늘 매회 교체 사용 법무부는 1월 8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주사바늘 재사용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부 교도소의 펜형 인슐린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문제점 조사 이후, 해당 교도소는 인권위 권고 이전인 2020년 4월부터 인슐린 펜형 주사바늘을 매회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인권위 권고문 접수(2020. 12. 21.)에 따라 일회용 의료용품 뿐만 아니라 마스크 등 의약외품에 포함되는 항목까지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관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권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0년 9월 29일 사고 원인인 휠체어 사용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대전소년원, 신우종합철강 대표와 학생들 사회정착지원 협의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은 1월 7일 신우종합철강㈜(대표이사 김현준)과 함께 대전소년원 학생들을 위해 매달 장학금 및 원호금 등 다양한 사회정착 지원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신우종합철강은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강관제조생산 기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양로원과 취약계층에게 쌀, 매트 등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과 사회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신우종합철강 김현준 대표는“기업의 영리추구와 함께 사회적기업으로 질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대전소년원에 매월 50만원씩 원호금 및 사회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학생 선도와 건전한 사회복귀 교육지원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병원이송 응급처치중 7일 사망 법무부는 1월 7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동부구치소 70대 남성 확진자 사망’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 A씨(71)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다. A씨는 일시수용 9일차인 2021년 1월 7일 오전 5시 40분경 거실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 자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상황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긴급이송을 문의해‘코로나19 확진자로 직접 이송이 어려우므로 119를 통해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월 7일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3명을 배치해 이삿짐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대구다운협회에서 개축된 작업장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대구다운협회 지태문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으로 이사준비가 원활히 진행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서 새로운 시설에서 잘 생활하겠다”고 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보호관찰소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국민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도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 신설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가 그것이다.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따뜻한 사랑 전달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우철)는 코로나19로 경제적환경에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6곳에 대해 (사) 전국자원봉사연맹 기부금으로 분유, 기저귀,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구매해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가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처음 방문한 것은 지난 12월말. 보호관찰 중인 A씨(29·여)는 일정한 수입없이 홀어머니와 생후 10개월 된 딸, 행방불명된 여동생의 아들(5세) 등 네식구가 15평 남짓 투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월세 3개월분 99만 원을 내지 못해 쫓겨날 형편이라며 울먹이며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현재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법무부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 허가되는 건 아니다" 법무부는 1월 5일자 ‘격리동 청소하면 가석방… 황당한 동부구치소’라는 제목의 한 언론보도에 대해 “격리동 청소도우미 활동만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석방 심사에서 격리동 청소도우미 등의 작업사항은 수용생활태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해 예방 및 확산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의 가석방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무기와 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애 회장, 공단 울산지부에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가 1월 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정착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전상담위원회 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경애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담았고 앞으로도 따뜻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전상담위원회는 2021년도 들어서 전성만 회장이 이임하고, 이경애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으며, 보호대상자들에게
법무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방역물품 구매 법무부는 5일 소년원·치료감호소 방역 예산 0원 편성 보도 관련, 별도 ‘방역예산’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역물품들은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예산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소년원·치료감호소의 방역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와 ‘구호교정비’ 등 다른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입해 왔기에 별도 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며 올해에도 일반수용비 등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할 계획이다고 했다.소년원·치료감호소의 일반수용비 및 구호교정비 세부항목에는 의료비, 의약품비, 위생재료비 등이 있어 이 항목에서 방역물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용구 법무부차관, 교정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 현장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대응 실태 및 수용자 처우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이용구 차관은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집단감염 상황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진자 및 비확진자를 엄격히 분리하고 수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확진 수용자에 대한 치료, 마스크 및 의약품 지급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사항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이날 실시되는 6차 전수조사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이 차관은 비상근무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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