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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방침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에 출국대기실을 민간 운영에서 국가 운영으로 대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정은 박범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출국대기실 업무를 법무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한 법사위 위원 질의에 대해 “취임하면 직접 현장에 가본 후 제도적인 불비를 보충하겠다”로 답변한 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10일만인 지난 2월 10일 인천공항 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4명(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는 4월 29일 오전 10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갖고 4명을 신임 검찰총장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기수 및 가나다순) △김오수(연 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
진주보호관찰지소, 단호박 생산농가 모종심기 일손돕기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4월 29일 농번기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과 단호박 생산 농가 모종심기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협력기관인 동남해 농협을 통해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도 확보가 어려워 중요한 농사철을 맞추지 못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다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법무부 정책의 일환인 농촌 일손 돕기 인력 지원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최 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에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28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집중 논의됐다.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란 전자감독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게 하여,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 11월 19일 법률이 개정돼 2021년 6월 9일 시행 예정이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모의법정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8일 전주전라중학교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모의 법정’, ‘직업탐색‘ 등으로 구성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모의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사례로 다뤘고, 직업탐색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장래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학교 내의 사건을 모의재판 내용으로 해서 이해가 더욱 쉬웠고 법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전했다.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
거창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남 합천군 봉산면에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영세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체장애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사일을 힘들어하는 농가를 찾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9명을 지원해 밤재배 농가의 비료 작업과 임도 정비 작업 등 바쁜 농사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수혜를 받은 이모씨(72·남)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주어 바쁜 시기에 한시름 덜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사
평택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28일 관내 경찰관서 실무자들과 오는 6월 9일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중점사항 논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센터 전자감독 담당직원 4명, 평택·안성경찰서 형사과, 수사과, 여성청소년지원과 실무자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도주사건 발생시 보호관찰소와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검거하는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국민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에 앞서, 경찰과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사안별
경주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원 내 환경정비 활동 펼쳐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경주시 산내면 노인요양원 내 텃밭 조성 및 산책로 조성 등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치매 등 각종 노인 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지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비활동을 하게 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모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산책로를 정비하고 텃밭을 가꾸어 주변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다”며 해맑은 웃음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겨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하게 되어 참여한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다. 경주준
법무부,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법무부는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1/3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가석방제도의 취지에 맞게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개선방안으로는 ①심사기준을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 ②심사제도 개선(심층면접관 제도 도입, 가석방심사위원히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 출석,
사회봉사명령 기피한 50대,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57.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4월 26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됐다.A씨는 4월 12일 검거 당일에도 정당한 구인집행을 회피하고자 심장 통증, 두통을 호소했고, 직접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검사, CT촬영, 초음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8일 ‘부산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승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금연 교육,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양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흡연 등 지위비행 반복 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금연 교육을 통해 소년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300여 명이며, 금연 교육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서부준법지
대산학교, '희망을 심고 사랑으로 가꾸는 키움터' 치료 프로그램 진행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4월 28일 원내 야외학습장에서 ‘희망을 심고 사랑으로 가꾸는 키움터’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산학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으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의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의료재활교육하는 소년원 학교다.이번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딸기, 토마토 등을 심고 돌보는 채소 가꾸기 활동을 통해 식물도 관심과 사랑을 주면 잘 성장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이를 통해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학생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도록 하여 의료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변병귀)는 28일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인천지방경찰청 및 계양・서구・강화경찰서 등 관계자 총 1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전자발찌 훼손 시 신속한 검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관한 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과 하반기 실시 예정인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불명 대비 합동훈련 추진(FTX)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변병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장은 “관내 경찰과 공조체계를 강화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정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정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기부에 기여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서 발급, 인증 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2012년 6월 개청, 초중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이맹숙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비행 진단 및 예방교육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준법의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4월 28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직원 8명과 강서, 동래, 동부, 부산진, 연제, 영도, 중부경찰서 등 관내 7개 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과 경찰관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방안 ▲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및 재범방지 강화 ▲ 상호기관 간 핫라인 현행화 등의 안건들과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해 논의했다.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발전 및 분화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
진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4월 28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4개 경찰서(진주·사천·남해·산청) 및 진주시청 스마트도시과(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긴밀한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참석자들은 오는 6월 9일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요 설명 및 의견교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과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운동기구 2종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가 4월 28일 박창민 회장 등 보호위원 3명이 부산지부를 방문,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운동기구 2종(165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지부 재사회회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2008년도에 창단된 이래 현재까지 법무보호대상자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자립에 힘쓰던 보호대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에는‘멘토링의 밤’을 개최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고 위기를 재도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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