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률구조]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직원 두둔 공공기관도 손배책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두둔한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유진 판사는 2020년 10월 22일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 A씨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일부 청구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년 7월 24일부터 선고일인 2020년 10월 2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14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김종원 회장은 “이번 후원이 따뜻한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이 학업과 자립 의지를 높이고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도 구미준법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은 1991년 7월 창립했으며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사랑의 헌혈봉사, 지역사회 불우아동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
-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 대전소년원에 과자 50박스 기증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는 21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에 성탄절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과자 50박스(85만원상당)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유재호 대표는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 ㈜디와이솔루션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국가정책제도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리 전문 회사로 충북 진천군에서 청년단체를 통해 지역농산물 구입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수용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청사 앞 라운지
-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키로
법무부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이하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성년이 도래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미성년자 양육시 부여하는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동 자격이 아닌 방문동거(F-1) 등
-
법무부, 서울구치소 출소자 코로나19 양성 판정 관련 추가 확산 방지 최선
법무부는 12월 21일자 뉴스1 ‘서울구치소도 출소자 1명 확진… “복역시 접촉자 모두 검사” 보도내용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해당 출소자는 벌금을 미납해 지난 12월 12일 입소한 노역수형자로 12월 19일 출소시까지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신입수용동 독거실에 격리 수용됐으며 수용기간 동안 발열 등 특이증상은 없었다고 했다. 해당 출소자는 출소 당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실시 후 12월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가 관련 사실을 당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구치소로 통보했다. 서울구치소는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85명(직원 35, 수용자 50)에 대해 12월 21일 오전 9시부터 진단검사를 실
-
거창준법지원센터, 김장김치, 햇반 기탁받아 사랑나눔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1일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역협의회’에서 김장김치 100kg과 햇반 30박스(14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거창지역협의회의 보호관찰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후원했다.보호관찰위원들을 대표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미란 위원은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더 힘든 겨울이 될 것 같다”며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보호관찰위원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금환
-
부산교도소에 반짝이는 희망의 크리스마스트리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교육교화행사가 중단되는 등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로하는 크리스마스트리 조명이 환하게 밝혀졌다. 성탄절과 송구영신을 축복하는 트리 조명은 부산교도소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 천주교 교정사목회의 강병규 신부의 지원으로 부산교도소에 전달돼 수용동과 교도소 곳곳을 환하게 밝혔다. 수용동 복도에서 잠시 멈춰 트리를 지켜본 수용자들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종교행사, 자매, 교육 및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접견도 제한되어 상실감이 더욱 크게 느껴졌는데 이번 크리스마스트리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게 되
-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 서명운동 전개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12월 17~21일 관내 4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등굣길 캠페인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면 행사를 못하게 되자 캠페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학교폭력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제를 4개 학교 재학생 900여명에게 지급하고 학교폭력예방 서명부에 서명을 받아 코로나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됐다.경주지역연합회는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과 서명운동 전개, 모범청소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주거취약계층 환경개선을 위한‘KT&G와 함께하는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KT&G, 한아름봉사단의 지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대구보호관찰소,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등 3곳의 법무유관기관이 협력했다. 달서구, 남구 소재 2가구의 노후화 주택 도배, 장판 교체, 수선을 진행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소독 역시 시행했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주요추진 과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컵라면 등 학생 간식 후원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2월 1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재학생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컵라면, 빵, 음료 등의 간식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자원봉사자(263명)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선도를 위해 다양한 인성교육 및 정기적인 간식 등 후원을 계속해 왔고,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교육이 중단된 상황에도 학생들을 위한 간식 후원을 지속하는 등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이날 후원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연말, 소외된 비행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작은 관심들이 그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길
-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11 번째 나눔
법무부는 12월 14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8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6,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마중물로 시작해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부가 약 5억 원이며, 법무부는 직원들이 매달 급여 중 천
-
안양소년원, ‘2020년 정심 페스티벌’… 소통·화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7일 교내 강당 및 교육장에서 ‘2020년 정심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학생들의 문예작품 공모전 수상작 발표회와 학생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장기자랑 발표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마련됐다. 그동안‘정심 페스티벌’은 소년보호위원 등 많은 외부인사들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했으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강당에서 무관중 발표회를 녹화, 녹화한 영상을 각 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한 페스티벌을 위해 사단법인 딜로이트측이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귤
-
법조협회,‘제19회 법조봉사대상’시상…개인 3명, 봉사단체 1팀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17일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허부열 법원장, 대구고등검찰청 장영수 고검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최영승 협회장이 각각 소속기관의 수상자에게 각 봉사상을 전수했다. 봉사상 수상자는 하재영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김대하 대구고등검찰청 청원경찰, 오형근 수원지방법원 보안관리대원, 봉사단체 ‘사단법인 온율’이다.개인 3명과 봉사단체 1팀은 오랫동안 묵묵히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온 법조계 종사자들로, 법조봉사대상 심사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류사범 불시 정밀검사 통해 3건 위반사례 적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불시 정밀검사를 통해 최근 한 달 간 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경찰 수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가 최근 실시한 불시 정밀검사는 마약류 사범의 평시 약물 투약 여부를 점검하고 대상자들이 검사 주기를 피해 약물을 투약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통해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투약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주로 본드 흡입 시 검출되는‘톨루엔’성분을 확인, 불시 정밀검사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다.‘톨루엔’은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동절기 지원 '희망동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12월 16일 범죄피해자 동절기 지원 ‘희망동행’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경주범피는 매년 연말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화공연 관람과 동절기 준비금을 지원하는 힐링 프로그램 ‘희망동행’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지원으로 대체했다.살인, 방화,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15명에게 동절기 준비금 40만원과 가정을 방문해 주방용품세트를 전달(705만원 상당)하는 등 코로나19속 동절기를 보다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속에서 범죄 피해라는 이중고에 더욱 힘들어 하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6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래빛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2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어 병원 치료비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전달받은 A씨(23)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
-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마련한 장학증서 중학교 2곳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우희경)는 12월 16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결손가정 등으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진행됐다. 우희경 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