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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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25일 '법의 날' 온라인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제58회‘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5일 온라인‘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의 날’ 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을 말한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부산 북구 구포동에 위치한 부산 첫 법체험 테마공원이며, 영남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의국회, 모의법정, 선거 및 헌법 등 재미있는 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교사연수, 학생 법 캠프, 법 동아리, 주부로스쿨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법 교육 공간으로서 매년 법의 날을 맞아 시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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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용자 특식용 찐빵·생닭 릴레이 기부 이어져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4월 15일 오전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위원이 수용자 특식용으로 찐빵 1,3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정용 위원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성실하게 수용생활에 임하고 있는 부산교도소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작은 성의지만 색다른 별미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2일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성만)가 수용자 특식용으로 생닭 800마리를 기부했다. 섬김의 교정선교회는 혹서기에는 수용자용 생수를 대량 기부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성만 회장은 “날씨가 차츰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수용자들의 여름나기가 걱정스럽다. 든든한 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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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 이틀만에 다시 교도소로
전자발찌 가석방 출소자가 출소 이틀 만에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다.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3월 30일 야간 건조물칩입절도죄로 복역 중에 있던 50대 S씨가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 후 이틀 연속 외출제한 위반과 일정량의 음주 제한을 어기고 만취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됐다고 15일 밝혔다.김정현 보호관찰관은 "일반 가석방자도 작년 법률개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으며, S씨가 부착한 전자발찌에서 발신한 전자파를 추적해 지난 4월 1일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연고가 전혀 없는 인천소재 주택 앞에서 쓰러져 있는 S씨를 발견하고, 귀가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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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4월 15일 오후 1시경 교정공무원 등의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AZ)백신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장을 필두로 전직원 및 75세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1, 2차접종을 7월 1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이번 접종은 교정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급속한 전염 우려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울산구치소는 부속의원 자체 의료인력 (의무관 및 간호사)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팀이 구치소 내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서 접종을 한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고위험시설인 우리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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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시작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4월 15일부터 약 1주일에 거쳐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교정공무원의 집단면역체계를 통한 직원 및 수용자 건강권 확보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이번 접종은, 그간 특정 백신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하듯, 기저질환자 및30세 미만을 제외한 직원 대다수(90%)가 접종 예정이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이제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그간 정읍교도소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교정시설의 특성(밀집ㆍ밀접ㆍ밀폐)을 고려해 유관기관(전북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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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4월 21일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2000년 15.5%→2019년 30.2%) 에 따라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발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논의 안건은 △(‘상속’ 관련)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현행 유류분 문제점 등)/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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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를 사칭한 수용자 상대 사기행각 방지
법무부는 15일 “구치소 집단감염 사과하더니 ’과밀수용 소송‘ 막는 법무부” 보도 관련, 구치소 집단감염 발생 이전인 2020년 8월경「수용자 대상으로 한 소송행위 위임 관련 출소자 적발 사례시달」공문을 전국 교정기관에 시달(2020. 8월부터 안내 방송)한 사실이 있어 구치소 집단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또 “올 초 감염확산 때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하지 말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2020년 8월경 변호사를 사칭한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로펌 대표행세를 하면서 순천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로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 과밀수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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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발간
법무부는 4월 15일 우리 기업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문본을 발간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을 채택한 이래, 해외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비재무 정보 공시가 의무화됐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실사 의무화가 입법되기도 했다. 해설서는 주요 내용으로 ①이행원칙의 주요 개념(인권실사, 인권위험 등) ②기업이 인권존중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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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취임 50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박 장관은 간부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또 양육유아 수용거실(18개월 미만 영아와 함께 생활), 가족접견실 및 화훼장식 훈련장, 헤어디자인 훈련장, 한식조리 훈련장 등을 돌아보며 수형자들이 직업 훈련받는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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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손뜨개 수세미 만들어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14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손종익) 소속 보호관찰위원과 여성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만든 손뜨개 수세미(약 600개)를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방식 다양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청사 내 자체 작업장에서 약 한 달 동안 만들었다. 지난 2019년 4월 창립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현재 약56명의 보호관찰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장강박세대 환경개선, 장학사업, 보호관찰청소년 맨토링 및 경제후원 사업, 불우보호관찰대상자 명절원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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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비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회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4월 14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장치 훼손 대비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 관내 부산진, 영도 등 관내 4개 구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 방안 △도주 중인 대상자 정보 열람 방법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이정호 전자감독과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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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원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14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관내 원주경찰서, 횡성경찰서, 원주도시정보센터 증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혐의회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 감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도시정보센터의 CCTV 정보를 활용해 전자발찌 훼손 · 도주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가 되도록 협의했다. 2008년 9월 전자감독 제도가 시작된 후 전자발찌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보석 대상자를 포함해 4935명을 관리 · 감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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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김천 옛날 솜씨마을' 주거환경 개선 활동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14일 김천시 증산면 ‘김천 옛날 솜씨마을’을 방문, ‘함께 사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봄철을 맞아 농촌전통 테마마을인‘김천 옛날 솜씨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요청에 따라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청소,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마을 주변 배수로 정비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 수혜자인 김천 옛날 솜씨마을 사무국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및 일손부족, 등으로 마을 환경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제초 작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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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소자왕, 다른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4월 13일) JTBC 보도 「재소자 왕, 다른 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4일 설명자료를 냈다.-“수용자 A씨가 재소자의 생활태도 점수를 채점하는 데 관여했다.”, “(B씨/2020년 12월 출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점수가) 높다는 건 나름대로 수용생활을 징벌없이 슬기롭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가출옥(가석방) 대상이 될 확률도 높고”라는 보도 관련, △매월 실시하는 수형자에 대한 평가는 보안·작업 담당교도관 등이 수형생활 태도,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를 거쳐 경비처우급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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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신라전설㈜ 박태일 대표 취임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신라전설㈜ 박태일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박태일)는 4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법사랑 임원진 2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2021-2022년도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이임회장 권철순, 취임회장 박태일)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박태일 회장은 전기공사업 전문업체인 신라전설㈜을 운영하면서 2004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되어 그동안 운영위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불우청소년 원호, 범죄소년 선도.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총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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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
법무부는 4월 13일자 문화일보 「법원 “법무부, 29일까지 尹징계처분 증거 제출 안하면 각하”」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법무부는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법원은 해당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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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주거지원 심사위원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4월 12일 지부 회의실에서 의정부와 고양 지역 주거지원 관리주택 신규 선정을 위한 주거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이번 주거지원심사를 통해 4명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신규로 입주를 하게 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거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가정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공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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