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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동중학교 및 전주양현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을 9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 체험 프로그램’은 모의재판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예방, 자신과 주변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우리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로탐색과 준법의식 함양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이 그 취지다.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모의 재판, 진로탐색, 공예체험 등의
천안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합동결혼식 거행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25일 오후 2시 리첸시아웨딩컨벤션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관찰대상자 부부 3쌍의 합동결혼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및 보호관찰위원 천안지역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가정이란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결혼식을 올린 J씨는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루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호
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합동결혼식 대상자 지원금 109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는 11월 25일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109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최봉문 회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대상가족 6쌍에게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11월 26일 오후 문수컨벤션웨딩 그레이스홀에서 희망과 포용을 상징하는 플라타너스결혼식을 거행한다.
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법무부는 국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4･3사건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법무부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
울산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1월 24일 북울산 새마을금고 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2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북구 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북구지구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북구 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추운 겨울철을 맞아 11월 23일~24일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 및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협업, 안성 소재 고령‧영세 농가 및 장애인 농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3개 농가를 선정,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주거지 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혜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혜가정 A씨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이 오래되어 춥고 지저분했는데 평택준법지원센터와 농협안성시지부의 도움으로 도배도 새로 하게 되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평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안전한 통학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벽화 그리기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0월 12일부터 총32일 동안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사상구 및 북구 취약지역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10년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의 발생지인 부산 사상구는 과거 흉악범죄로 인해 지역의 정서적인 불안감이 큰 점을 감안, 사상초등학교 담장과 사상역 철로길 부근 공원로 시멘트 옹벽 등 500m를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벽화로 채워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에는 삼화페인트의 후원과 사상구청의 청소지원, (사)십대의 벗 청년 자원봉사자
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사상 초유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계속 진상확인 조사 예정이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징계청구 주요 혐의는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한국소년보호협회, 삼성전자·사랑의열매 '나눔과 꿈' 공모사업 최종 선정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은 2021년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처분 청소년의 사회정착 및 자립을 위한 취․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나눔과 꿈’ 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성공주방”은 ‘함께 이루다’라는 뜻의 성공(成共)과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라는 뜻의 성공(成功)으로, 공유주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전문 기술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유주방을 위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와 경북스마트쉼센터(소장 김지언)는 11월 24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기관 대표들은 협약식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폭력, 사이버범죄(도박) 및 악성 댓글 등 다양한 문제를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양병곤 포항준법지원센터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문제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범 감소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법무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및 국제라이온스협회, 합동결혼식 지원금 9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운영위원회(이상하 위원장)는 11월 24일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700만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양산지구(우용곤 총재)도 합동결혼대상자 지원금 200만원을 각 지원했다.이상하 위원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온정을 전했다 우용곤 총재는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대상가족 6쌍에게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11
법무공단부산지부,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우진방화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4일 부산 사상구 우진방화문에서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전병수 위원장 등 법무보호위원 2명, 우진방화문 정종혁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공단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은 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한 재범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체를 홍보하고 보호대상자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허그인증 기업)에 선정된 ‘우진방화문’은 지난 3월 부산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합동소방훈련…동영상 강의로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23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재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및 대피유도, 화재진화 등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을 동영상 강의로 진행됐다. 안양소방서 귀인안전센터장은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에서는 평소 소방훈련을 생활화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적,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전 직원들이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위탁소년의 안전을 지키도록 지
법무부-독일재단,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합동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각 한국사무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독일 통일 30년을 맞아 동․서독 사이의 정치·경제·사법 분야 통합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법무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법무부와 독일재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토마스 요시무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헤닝 에프너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 독일 재단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검서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0일 울산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올해로 16번째로 울산지방검찰청 김은심 인권감독관과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고 유관기관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좌담회는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울산지검 김은심 인
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청했다. 법무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강원북부교도소(강원도 속초시)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철수 속초시장, 신선익 속초시의회의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지금까지 강원북부지역은 강릉교도소 개청 이후 50년 동안 교정시설 신축이 없어, 속초경찰서 구금시설에 일부 미결수용자를 임시수용해 왔으나, 일반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이 제한받을 수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이번 강원북부교도소
[법률구조]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7개월간 구금된 여대생 지인의 부탁으로 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한 여대생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해당 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이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성수 판사는 2020년 10월 15일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의약품을 보내 대신 택배를 받은 여대생 A씨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K씨는 4800여만원(일실수입과 위자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김 판사는 "피고는 소외 B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의해 공동하여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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