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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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4월 20일 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중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2명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방합동청사 바당동 중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뤄지도록 협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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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1000만 원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4월 20일 오전 소장실에서 ㈜고려아연 신진우 부장과 이병기 과장이 참여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1000만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보호관찰소 관할 구역(울주군 온산읍 소재)내에 위치한 대기업으로, 1974년 설립된 이후 아연뿐만 아니라 연‧금‧은‧동 등 희소금속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초 소재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온 세계적인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이다.신진우 부장은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세계 제련산업을 선도했고,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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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19일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김종혁 부장판사 등 대구가정법원의 관계자 1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법원에서 위탁 또는 보호처분한 소년에 대한 교육 진행과정을 직접 파악하고 필요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대구가정법원과 대구소년원은 위탁소년에 대한 비행성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수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장 등 관계자의 소년원 방문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축구공 등 체육기구를 지원하고 실습 교육 중이던 제과제빵반 학생들을 격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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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지법의뢰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1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뢰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령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태도 개선 및 자녀 이해와 소통방법 등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법’, ‘나 자신 알기’, 자녀에 대한 이해‘, ’나와 자녀 이해를 통한 갈등 해결‘, ’한 걸음 The 부모‘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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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력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는 4월 18일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감시, 야간에는 2명 뿐... ‘수시간 뒤 위치전송’하기도” 언론보도 관련, 19일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그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 보도 관련,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피의사실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로 한정된 특정범죄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피의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위치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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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5범 범죄소년이 키다리 아저씨 김기봉씨에게 안긴 이유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80만 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범죄의 길로 빠졌던 특수절도 5범의 범죄소년(16·고1년)이 보호관찰 1년 여 만에 범죄의 굴레를 끊고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은 지난 15일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의 굴레에 빠졌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정된 20명은 인터넷 사기, 특수절도, 폭력, 불법도박 등 범죄의 굴레에 빠졌던 범죄전력 1~5회에 이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다. 법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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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한다.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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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용자격보유자 특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4월 15일~16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인 대명주간보호센터(남구 대명동)에서 이·미용 자격 보유자를 활용한 특기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익숙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봉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수혜자 유모씨는 “발달장애인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발소 방문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센터 내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격을 갖춘 봉사자의 이용봉사로 이용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향후에도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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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16일 법무보호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공단의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박광흠 지소장은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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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합천군 장애인 농가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7명을 지원해 합천군 쌍책면 장애인 농가 대청소를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장애인 농가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집안팎 청소를 할 수 없어 집 내부 및 주위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넘쳐 났으며, 지난 번 내린 비로 인해 집 주위 곳곳에서 악취가 나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불결한 환경으로 이웃의 민원이 종종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A씨(50)는 “장애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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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4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를 릴레이 챌린지 형태로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평소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강명령 처분 등을 받은 대상자에게 준법운전교육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원진 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어린이 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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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4월 22일 까지 실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지침에 따라 30세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했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교정시설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인 만큼, 이번 백신 접종으로 지금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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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학교 밖 청소년 대모 채현주씨, 군산보호관찰협의회 2대 회장 선출
가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직접 찾아 보호관찰소에 데려와 자수시키고 ‘본성은 착한 놈’이라며 선처를 부탁하고는 잘한 일인가 싶어 밤새 펑펑 울었다는 채현주씨(50·여,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가 2대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군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4월 15일 정기총회를 갖고 15년간 학교 밖 소외 아동과 비행청소년들을 보듬어 온 채현주씨를 제2대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의 성과를 영상으로 시청하고, 이어서 감사보고, 2020년 추진실적 보고, 2020년 세입세출 결산, 2021년 사업계획 확정, 신임 협의회 임원 선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회장을 맡아 조직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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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 정가은 씨, 양말 200세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5일 독지가 정가은 씨가 양말 200세트(23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박광흠 지소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생필품은 기부자의 정성을 담아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대상자들의 취업과 자립을 통한 사회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CMS 후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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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향으로 교화 효과 높이는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의 후원으로 수용자 집중인성교육실과 심리치료실에 소형 원두커피 머신 2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기증식에는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양진웅 회장·박용하 사무국장(홍보대사), 김영식 소장, 김희곤 사회복귀과장이 함께했다. 이번 커피머신 후원은 코로나19로 가족과의 접견이 제한되는 등 단절된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교육 및 심리치료프로그램 활동에 참여 시 커피를 지급할 예정이며, 교육 참여 의욕과 교화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여 년 간 부산구치소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양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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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4월 15일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접종은 4월 28일까지 진주교도소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 30세 이상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주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진주교도소 의료진은 백신 관리방법,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접종자에 대한 사전 유의사항 안내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며 첫날 접종을 했다. 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교정시설은 대표적인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인 만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시설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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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가져…국민불안 해소·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연속된 사건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교정행정 쇄신방안 마련 등 교정기관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수도권 소재 9개 기관을 제외한 49개 교정기관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석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관장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교정행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깊은 성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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