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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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평화사회복지관,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및 심리치료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와 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학)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청소년 문신제거 지원 및 심리치료 병행 프로그램을 4월 말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의 후원을 받아, 한때 호기심과 과시욕으로 문신을 새겼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문신을 지워 사회적 낙인감을 해소하고, 긍정심리 유도형 미술치료를 병행하는 ‘새 인생을 타투하는 타투쟁이’프로그램이 그것이다.이를 위해 전주보호관찰소와 평화사회복지관은 지난 9일 오후 복지관 강당에서 기관 상호 간 업무협업 강화 및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발대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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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인권 및 의료처우 향상에 최선"
법무부는 4월 10일자 한국경제 등 다수언론에 보도된 「“강제추행 당했다”최서원, 교도소 의료과장 고소...당사자 “정상적 의료행위” 반박」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12일 설명자료를 냈다.◇ “의료과장 강제추행 여부” 관련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으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했다. 따라서 의료과장의 치료과정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코끼리 주사 관련 및 의료과장의 반말 여부” 관련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일명 ‘코끼리 주사’)를 수용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없으며,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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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중요"
지난 8일 제13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양진웅 회장은 "교정위원으로서의 기본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교정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의무를 다하면서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자세를 갖춰야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수용자가 갑자기 구속돼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을 도와주고 갑자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수용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에 도전 할 수 있도록 미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와주는 것이 교정위원의 역할"이라고 했다.아울러 "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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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 코로나19 확진…염창센터 운영 중단, 목동 센터 정상 운영
법무부(장관박범계)는 서울 강서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염창센터 상담사 1명이 4월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4월 11일 오후 3시경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염창센터 폐쇄 및 소독조치를 완료하고, 4월 12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작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콜센터 전면 운영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목동소재 센터를 목동과 염창동 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4월 12일 염창센터 상담사 등 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역학조사가 진행되어 최소 4월 13일까지는 불가피하게 염창센터를 폐쇄하고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검사 및 역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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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26명 응시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4월 10일 실시한 ‘2021년 제1회 검정고시’에 중졸 6명, 고졸 20명으로 총 26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은 경기도 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소년원 고사장에서 진행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용하며 시행됐다.고봉중고등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중 중학교 유예, 고등학교 자퇴 학생과 고등학교 교과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18세 이상인 학생들에게 출원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의 일환으로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자원봉사자의 출입은 제한되었지만, KRX국민행복재단의 검정고시 교재의 지원과 교과교육 전문경력관의 체계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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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분 참가 금상 등 수상
진주교도소는 수용자 5명이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린 ‘2021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1명 등 총 4명이 입상해 종합12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목공예 부문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 힘든 상황이었지만 목공예라는 기술습득 기회를 준 교도소 측에 감사하고, 출소 후 목공예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도재덕 진주교도소장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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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9일 오후 2시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김성균 지부장을 비롯해 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 류우현 고문, 장경식 고문, 박해준 부회장, 최인영 부회장, 정춘현 회장 등 각 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2020년도 사업결산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등을 했다.경남지부협의회 이현녕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경남지부에 기여하고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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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근절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하고 9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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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17명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응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관내 학교밖 보호관찰 청소년 17명이 4월 10일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다고 밝혔다. 가출 중 인터넷 사기와 절도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A군(18·무직)은 결손가정에서 자라 중2 때부터 전단지 돌리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다, 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자, 컴퓨터를 마련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출석 일수가 미달, 고등학교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B양(16·무직)은 조모 슬하에서 자라 중학교 진학 후 내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을 앓게 되고 치료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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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직업훈련생, 지방기능경기대회서 손색 없는 기술력 선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기관 수형자 52명이 4월 5∼4월 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1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개 기관에서 76명의 수형자가 용접, 가구, 웹디자인 등 15개 직종에 참가했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훈련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금상 16명, 은상 16명, 동상 13명, 장려상 7명 등 총 52명이 수상하는 등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10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수형자들의 기능경기대회 참가는 참가선수와 지도교사의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수형자들이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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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1급 중증장애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 환경개선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7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9명씩 지원해 전신마비 1급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의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의 수혜자는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인 자로 전신마비 1급의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해왔다.보호관찰관(장명혁 책임관)이 출장지도를 통해 수혜자의 주거지가 노후한 주택으로 환경정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장판 및 벽지의 오염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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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4월 9일 울산 남구 ㈜누리보듬 남구지점 커피누리(대표 김시윤)를 아름다운 동행 제38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후원의 집’은 법무보호사업의 홍보와 참여유도, 출소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재정확충을 통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공단은 소규모 영업장에 현판을 제공하고 영업장은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은 출소자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누리보듬 남구지점 커피누리는 2018년 9월에 개업한 사회적 기업으로 평생교육 및 자유학기제를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김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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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규 지정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8일 센터 2층 교육장에서 4월 2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집행 책임자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회원들과 천안시청 친환경농업팀장 등 자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했다.천안준법지원센터 배점호 소장은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정책부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인증서를 전달하고 향후 사회봉사 집행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한국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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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수제 찹쌀떡’격려품 전달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종환)는 4월 10일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초청, 합격을 기원하는 수제 찹쌀떡 등 격려물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대상자들은 기초학력이 부족해 공부가 쉽지 않았으나, 연 초 제주보호관찰소에서 지급해준 ‘에듀윌’ 검정고시 책자와 온라인 수강권을 받고 도서관 등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해 왔다. 특히 현재 항공기 승무원 양성학원에 다니며 금번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해온 J양(17)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공부에 매진하여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며 이후 ‘한서대학교 항공학과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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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 취임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제13대 양진웅 회장이 취임했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부산구치소 본관청사2층(소회의실)에서 교정협의회 업무 인수·인계 총회에서 제13대 양진웅 회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취임식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행사 진행 및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고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이뤄졌다. 부회장단과 집행부를 맡고 있는 인원만 참석해 주요 업무만 회장에게 이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양진웅 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를 위해 조직구성의 정예화와 새로운 젊은 세대를 더 많이 교정위원으로 영입해 신바람나는 교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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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 발탁
법무부 장관은 4월 8일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10명 중 여성 수사관 3명(여성·아동 분야 조문영, 조세 분야 한경희, 반부패수사 분야 홍승아)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 시행 후 작년까지 13년 동안, 여성 특별승진 검찰사무관 총 9명이다. 2007~2019년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자 중 여성 비율은 5.3%(전체 171명 중 여성 9명).형사부에서 주로 공적을 쌓은 검찰수사관 5명(승진자의 50%, 서울중앙지검 조문영, 인천지검 김영철, 부산지검 박수찬, 울산지검 한경희, 성남지청 홍용주)을 선발했다. 특히, 형사부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2명(조문영, 식품의약환경수사 김영철)이 전문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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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3명에게 총 300만원(1인당 100만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 3명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2021학년도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안양소년원에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희망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기뻤는데,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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