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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순천교도소, 직원들 성금으로 관내 장애인단체 2곳 후원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5일 관내 장애인단체 두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와 순천시 시각장애인 협회에 각 30만원씩 전달했다.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함이다.순천교도소는 지난 연말 순천동산초등학교 등 관내 여섯곳의 학교 학생들에게 ‘디딤돌 교정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박병일 소장은 “코로나19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학생들에 대한 사랑나눔이 작으나마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 인터넷 법률서비스, 네이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021년 새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네이버와의 제휴로 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의 사이트에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내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법문화교육센터 등은 1월 중순 적용된다.공단 관계자는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본인인증 절차와 통로가 확대돼 공단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음성인데 양성수용실 갇혔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월 4일 서울동부구치소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음성자가 양성자 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없었다. 따라서 ‘음성인데 직원 분류실수로 양성 수용실에 4시간 갇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양성자와 음성자를 각각 분리해 수용하는 거실조정을 실시했다.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일부 수용자나 출소자로부터 언론제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핵심 전략과제 선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월 4일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 출소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 예방 실현을 위해 ‘공단핵심 전략과제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1년 신년을 맞아 공단의 혁신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진행된 이 날 선포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뤄졌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이 참석해 '출소자의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 구현'이라는 공단 임무와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 위상 제고'라는 공단 비전 달성을 목표로 45개의 핵심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를 선포했다. 이번 핵심 전략과제는 크게 △법무보호사업 개선
법무부장관,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관련, 12월 31일 오후 2시~ 4시 고층 빌딩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는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의 주요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은 후, 앞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수용자 입소 시 격리 및 검사 철저, 수용자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전직원 및 수용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등을 지시하면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2월 31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
추미애 법무부장관 신년 서한 법무가족 여러분!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 아래 실질적인 법무혁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소임을 다하여 준 법무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신년을 맞이하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먼저,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 의원면직 신청자 3명, 육아휴직자 6명 12월 3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확진 345명 이감되자.. 청송 교도관 집단 휴직, 일부는 관뒀다.」기사 관련, 법무부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후 현재 의원면직 신청자는 3명, 육아휴직자는 6명이라고 밝혔다. 의원면직 신청자 중 2명은 교도소 근무 중 2020년 7급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7급 공채 신규자 교육(2. 22. ~ 5. 14.) 입교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이고, 1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의원면직 신청했다. 육아휴직자 6명은 자녀가 어린 맞벌이 부부로 코로나 확진자 수용동 근무시 자가격리로 인해 2주 이상 자녀돌봄이 곤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교정공무원 현원은 1만6063명(202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 법무부는 12월 30일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49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517개 무변촌 포함)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담당공무원 명단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모범 마을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장관(추미애)은 올 한해 무변촌 등 마을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위해 봉사한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됐다.다만,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의 선임의 경우 개정 상법 시행 후 새로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개정 상법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개정 상법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이 모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관계에도 적용되는지-현행 상법상 자회사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 지원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상기)는 12월 30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5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상기 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재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더 외면받기 쉬운 보호대상자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는 울산지부의 기관운영과 법무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 기금조성 사업전개를 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봉사에 타의 모범이 되고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3호 희망나눔 결연 사업 시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30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영우 수석부회장(성우이앤지 대표)과 그의 배우자인 전애경(마루ENG대표)씨의 지원을 받아 지지체계가 무너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2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 경제적 도움을 주는 ‘희망·나눔 결연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연을 맺게 된 J군은 조손가정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생활하고 있고, K군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다.김영우 수석부회장은 2019년 10월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처럼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의 상당수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법무부,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4%→20%로 하향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30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한다. 적용은 시행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후원 원호금 보호관찰대상자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9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가 후원한 기부금 총 150만원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5명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장성숙 포항지부장은 “많지 않은 성금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어엿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기부자의 입장에서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전했다.포항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원호금을 지원해 준 대구경북법무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지역사회의 지속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월 24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어 출소한 A씨가 12월 27일 오전 6시 30분경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1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2월 18. 1차 전수검사 전에 별도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2월 19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66세의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기저질환자 임을 감안,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후 코로나19 경증인 A씨는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29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의 목적은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보호를 위해 2020년 법무보호사업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함으로써 공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주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신철범) 주관으로 진행됐다.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원봉사자 표창, 배황욱 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패 전달, 기업인위원회 법무보호사업 기금(300만원) 전달식, 직능별 보호위원 활동영상 시청 순으로 마련됐다. 유공자원봉사자 표창은 한국법무보호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29일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현장 확인을 마친 후 추미애 장관은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 근무를 실시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무부는 12월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2020년 연내 국회 제출 추진)고 밝혔다.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엄단하도록 했다.스토킹범죄 정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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