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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창원·밀양·통영보호관찰소와 2자협의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7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창원보호관찰소, 밀양보호관찰소, 통영보호관찰소와 2자협의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공단 경남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허그일자리사업 및 기술교육원 운영 관련 성과 분석, 협업관계를 점검하고, 실무진 간 요청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 및 기술교육원 운영에 대한 판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은 7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패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은 “어린이 주간에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백진 교수)과 공동으로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한 박범계 장관이 근무여건과 수용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인권 친화적인 교정행정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발표회에 제시된 연구 성과는 교정본부(교정혁신추진단),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백진 교수), 청주여자교도소(사용자)로 구성된 T/F에서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발표자인 백진 교수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제36회 견우와 직녀 결혼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4일 성현갤러리 야외식장에서 ‘제36회 견우와 직녀 결혼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견우와 직녀 결혼식은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과 각종 축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1985년부터 매년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80쌍의 부부가 연을 맺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이번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금성백조주택서 1000만 원 기탁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5월 6일 금성백조주택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생계비 및 가정회복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금성백조주택 사무실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 김대기 지부장 외 직원 2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지원금은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교통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은 1999년 1월 27일 대전지부 재정지원위원회 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출소자 122명을 취업알선 하는 등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해 86회에 걸쳐 3억8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그 공로로
창원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5월 6일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의령군 의령농협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독거노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혜자는 “낡은 도배·장판을 교체해줘 집이 너무 깨끗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공단 울산지부,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6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및 생활 물품을 후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밝은사회국제클럽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밝은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결성된 자발적인 시민조직으로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권중근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더 많은 이웃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檢수사심의위 신청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지난달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바 있다. 박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만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5월 4일 노원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사열)와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심리상담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처우프로그램 지원 △기타 상호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5월 4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의령군 소재 농가의 의뢰를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딸기밭 모종 정리 작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도와줘 걱정을 덜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해 농작물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
헌혈 200회 안상현 교도관 “생명 나눔 봉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봉사가 바로 헌혈이 아닐까 싶습니다. 1시간만 시간을 내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헌혈은 이제 선택적 봉사가 아닌 건강한 이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 19 장기화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꾸준한 헌혈봉사로 200회 헌혈을 달성하고 ‘헌혈 명예대장’을 수상한 법무부 공무원이 있다.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상현 교도관이 그 주인공. 정읍교도소는 4일 안상현 교도관이 헌혈 200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인 ‘명예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진행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3~5월 4일 이틀간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너의 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 10곳을 방문, 피해아동들에게 부모와 함께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장난감 등 선물을 전달하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 쿠킹클래스 프로그램 ‘너의 날,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은 피해아동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고, 부모에게 자녀 양육능력을 보완해 주는 계기를 마련,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시키고자 기획됐다. 행사에 참여한 가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A씨(29·여)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역군 상향 조정)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했다.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했다.(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서 1200만 원 상당 한우선물세트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4일 한품축산(대표 김은성)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1,20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한품축산 김은성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단 생활관 대상자와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후원하게 됐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건강한 일상 회복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품축산은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을 위한 공단 보호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2020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
공주보호관찰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5월 4일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소장 최인순)와 성폭력 가해자 치료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의식을 함양토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전한 사회정착을 도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함이다.협약은 상담원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성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성폭력 가해자 치료 수강명령 공동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최인순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소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성폭력 없는 밝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
법무부, 국민공감과 법무혁신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법무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변화하는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이 법무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통계지표 50여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 △법무행정 혁신 분야에서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통계지표 공개건수를 현재보다 약 32.7% 확대(171건→227건)하는 등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들이
군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억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행 성범죄 전자발찌 대상자의 출소 이후 위반행동과 성범죄 재범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활용된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4월 29일 보호관찰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 대상자 A씨(41·남)에 대하여 출소 이후 위반 행동 여부 및 성적인 선호 대상을 평가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검사로도 불리며, 심리생리 반응(psychophysiological response)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거짓말을 할 때 형성되는 양심의 가책, 탄로에 대한 우려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심리변동, 또는 범죄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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