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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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검사장비 기증 받아 전문성 갖춰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6일 종합병원 등 의료기기 납품 및 렌탈 전문업체인 협진메디텍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장비(호흡기질환검사장비)를 기증 받아 대응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현재까지 선제적 방역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자체 코로나19 선별 검사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탁소년은 3~4주 수용되어 있는 동안 약 3번의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은 매주 1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자체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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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사회봉사활동 전개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1월 26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수혜자와 연계 상담 중인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사회봉사자 5명이 수혜자의 주거지 내에서 화장실, 주방 등을 구석구석 청소・소독하고 가재도구 정리, 생활쓰레기 수거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 A씨는 “지병으로 2년 가까이 병원에서 지내다 최근 퇴원하여 혼자 지내고 있는데, 집이 낡고 빈집으로 오래 방치되어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사회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집안이 너무 깨끗하게 변해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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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263개 공공기관 대상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20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1~5등급으로 분류됐다.법무부는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017년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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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 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은 1월 26일 ‘2021년 주거보호위원회 정기총회’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부 주거보호위원회는 주거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활동 및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결성됐다. 현재까지 주거보호대상자 가정 주택환경개선사업 프로젝트 활동참여, 보호대상자 위문방문 및 위문품 전달, 고충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변정섭 위원장은 공단 내 개인기부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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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법무부는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이 관리비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2.5. 시행)됨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대형 오피스텔 등(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수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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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정재열 대구구치소장 부임
법무부는 1월 25일자로 정재열(58)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제22대 대구구치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제22대 정재열 대구구치소 소장은 1월 25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업무에 들어갔다.정 소장은 “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힘든 일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일은 나눔으로써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재열 소장은 영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교위(교정간부 33기)로 초임 발령 후, 2015년 8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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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약식, 전자불기소 등 예외적인 부분에 한하여 전자문서 이용 중이다.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첫째,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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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2021년도 사회봉사 집행 개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월 18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자체 작업장에서 2021년도 사회봉사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사회봉사 집행은 평소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집행해 오던 사회봉사가 작년부터 이어 온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회봉사 집행이 중단·축소되자, 준법지원지원센터에서 직접 소내에 자체 작업장을 마련했다. 이번 준법지원센터 자체 작업장은 경남 함양군 장애인 단체 ‘함양보호작업장’과 협업으로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포장지나 쇼핑백을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작, 납품함으로써 장애인 단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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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김학봉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5일 제7대 김학봉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소장실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 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수용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신 정읍교도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이어 “교정시설은 법무행정의 최후의 보루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며 행복해지는 행복한 교정, 안전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학봉 소장은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방과 소통, 화합의 교정정책 실현을 위해 정읍교도소와 지역사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는 물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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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대 김영식 부산구치소장 부임
부산구치소는 제66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영식(55) 소장이 승진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소장은 1965년생으로 부산출신이다. 부산대동고등학교(15회), 전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고려대학교 공안행정학과 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과 박사 학위('회복적 교정에 관한 연구')를 취득했다. 1990년 교정간부로 33기로 임관하여 전남 소록도지소장, 정읍교도소장, 장흥교도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군산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부이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특히 김영식 소장은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전도사로 불리우고 있다. 회복적사법단체인 국제교도소협회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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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든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 매일 지급
1월 20일자 TV조선 「교도소 출소자 “한달 간 마스크 1장 빨아 쓰며 버텼다”」 관련 보도 내용 일부이다.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연말, 한달 동안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다.”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스크 빨아쓰면 되지... 세숫비누로 빨아라...”이에 대해 법무부는 22일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는 수용자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무상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11월 중순 이후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 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교정시설 내 방역 강화 조치로 11월 30일부터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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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 지부장 표창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 지부장실에서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에게 지부장 표창을 수여했다.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경기북부지역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및 지원에 적극 참여했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일호 회장은 "이번 표창을 통해 그동안 보호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차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보호위원들의 모범이 되어 성실히 임무에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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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기북부지부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 법무부장관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에 경기북부지부 지부장실에서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본 표창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보호 대상자의 사회 복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보호 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 최규삼 지부장과 남양주 위원회 변기철 회장, 홍용순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경기북부지부장이 전달했다. 표창을 받은 홍용순 사무국장은 "보상을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창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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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영섭)는 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울산산업직업전문학교 405호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도 사업결산 및 2021년도 법무보호사업의 감동행정실천을 위한 사업논의를 하고 4대 김상기 협의회장이 이임, 5대 김영섭 협의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는 보호대상자 가정회복을 위한 플라타너스결혼식, 자격취득을 독려하는 기능경연대회, 취업자립을 위한 취업박람회 등을 지원해 재범방지 지역봉사에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취임한 김영섭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경직된 사회에서 보호대상자가 피부로 와 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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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름다운 동행자로 함께합니다"…라면 2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숙식보호대상자였던 B씨가 1월 21일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라면 2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B씨는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인들과의 연락단절로 인해 출소 후 막막한 심정으로 공단에 문을 두드렸고 부산지부에서 2년간 숙식 및 취업 지원을 받은 후 현재는 개인용달을 하며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B씨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온 국민이 어렵지만 특히, 보호대상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의 작은 도움을 통해 사회의 온정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과 같다란 사실을 보호대상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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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용동 복도 갤러리로 변신…심적 위로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기증 받은 미술작품을 수용동 복도 특설 갤러리에 전시하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미술작품은 화인 갤러리(대표 정인화)에서 문화 혜택의 소외계층인 수용자들을 위해 기증했으며, 백정록 작가의 ⌜기억의 시작점⌟을 비롯한 총 44점이다. 수용시설의 특성상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했던 복도가 이번 미술품 전시를 계기로 담장 밖의 미술관을 통째로 옮겨다 놓은 착각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수용동 복도를 지나가다 잠시 멈춰 작품을 감상한 수용자 A씨는 “평소 건조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교도소에서 수준 높은 미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더욱 고립된 상황에서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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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 집행, 인권존중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준수"
1월 21일자 경향신문은 ‘1년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제목의 기사에서,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징역형(1년6월)에 비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됐고, 치료가 불가능한 지적장애에 대한 법원의 치료감호 선고와 장기간 치료감호 집행은 차별이며, 가종료 불허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는 등 치료감호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치료감호 집행에 있어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설명을 했다.(징역형 대비 약 8배 장기수용) 대상자는 중한 범죄사실(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감경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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