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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준법지원센터, 심성순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최현식)은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를 위한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상주시 도예공방 ‘상주요’에서 상주보호관찰위원 8명이 청소년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은 “도자기 체험을 통해 진흙을 직접 다듬어 무늬를 넣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보호관찰소 선생님들과 웃으며 즐기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면서 만족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행사를 후원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권택형)은 “요즘 청소년들이 흙을 만져보고 직접 무언가를
법무부,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광헌 서울신문사 사장, 양승동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수상자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안양소년원, 사제간 '한마음 체육대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26일 오전 안양소년원 운동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체육대회는 사제가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의 마음을 배우고,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 체육대회에 함께 한 학생과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단체줄넘기 및 줄다리기, 계주 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을 실시했고, 모든 학생들이 경기를 즐기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 경기를 마친 후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주지스님 이법안)의 후원으로 즐겁고 풍성한 삼겹살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피부
부산보호관찰소, 검정고시합격 보호관찰대상자 7명 장학금 지원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021년 상반기 중,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7명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의 지원을 받아 총 1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상, 하반기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631명의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1억 상당의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김대수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검정고시 응시자 14명 중 8명이 전 과목 합격했고, 4명이 부분 합격하는 등 86%의 높은
법무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재범방지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단장 인권국장)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단장 인구정책실장)은 협업을 통해, 재범방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사후 회복을 지원 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하여 재학대 우려가 높으므로, 가해자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조치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크고,가해부모에 대한 양육기술 지원 등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
공주준법지원센터, 노인 공동생활가정 환경정리 봉사활동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 9명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고은어버이집’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받아 이뤄졌다.이를 위해 인솔직원과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배치해 텃밭 정리, 시설 주변 제초작업, 전지작업 및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임했다. 윤원례 고은어버이집 원장은 “시설이 시골에 위치하여 제초작업 등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준법지원센터에서 도와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김경모 소장은 “앞으로도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25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패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경주준법지원센터, 손뜨개 수세미 700점 경주지역자활센터에 기증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5월 25일 손뜨개 수세미 약 700점을 경주지역자활센터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한 손뜨개 수세미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무료 배포된다. 손뜨개 수세미는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청사 내에 자체 작업장을 마련하고 여성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제작, 재료비는 경주시청년연합회에서 지원했다.이번 사업을 지원한 경주시청년연합회 최치훈 회장은 “코로나19로 시민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소소한 드림이 작은 행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청년연합회 회원들이 지원하게 됐다. 작지만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대구보호관찰소,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학과장 박중규)는 5월 25일 오후 2시 대구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에는 현재 성인 약 2,000명 및 청소년 약 400명이 보호관찰 중에 있으며, 교통사범 및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수강교육 대상자 총 1,000여명이 집행대기 중에 있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적응)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성격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개별 심리적 처우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청돼 왔다. 경북대학교 측에 따르
안양준법지원센터, 내손초등학교서 인권 교육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문주남)는 25일 오전 의왕시 소재 내손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소중한 너, 소중한 나, 소중한 우리’라는 주제로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인권의 정의, 인권과 법, 차이와 차별 등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교육 종료 후 ‘나준법’ 이름표를 단 인형탈이 교육 주제가 적힌 목걸이를 하고 인권 캠페인을 펼치는 등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에서 특별 제작한 마스크 키트(마스크
진주보호관찰지소, 마늘 생산 농가 수확 일손 돕기 나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5월 25일 마늘 수확기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과 마늘 생산 농가 수확 작업 및 상하차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협력기관인 새남해 농협을 통해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마늘 수확기를 놓쳐서 마늘 농사를 망칠까 걱정을 하다 농협을 통해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농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금정구 조리마을 노인회관 및 마을 벽화로 생기 불어넣어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부산 금정구 소재 조리마을의 노인회관 및 마을의 노후 된 벽에 벽화 특기 사회봉사자 6명을 배치해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조리마을에서 국민공모제 사업을 신청, 금정농협과 연계해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남을 돕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나의 재능을 살려 마을 풍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주변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자인 마을 어르신 한 분은 “마을 노인회관 벽에 있던 벽화가 낡고 퇴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전임 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법조계, 교육·범죄예방·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법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법교육 및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출강하는 법교육 출장강연 등 다양한 법교육 실시하고 있다(2020년 총 3,700건, 27만8328명).제4대 법교육위원회 위원
구민준법지원센터, 사찰 도리사 연등해체 및 사찰 주변 환경정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5월 24일 구미시 해평면 사찰 도리사에 1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부처님오신날설치했던 연등 해체 및 사찰 주변 환경 정비 작업 등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일손이 필요한 도리사 측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인 도리사의 스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설치한 연등 철거 및 사찰 주변 환경정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도와줘서 고맙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K씨(35·남)는 “지역사찰인 도리사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
법무부, 상가임차인 해지권 인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5월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인동테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0일 ㈜인동테크(대표 강미진)와 법무보호보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인동테크는 금속가공제품제조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체이며, 경남지부 기술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법무보호대상자와 연계해 취업이 가능한 업체이다. 이 업체 강미진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 지원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안양소년원, 청소년행복재단 지원 생필품박스 출원생 6명에게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21일 재단법인 청소년행복재단(이사장 이중명)의 지원을 통해 소년원 출원 학생 6명에게 생필품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재)청소년행복재단은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원 출원생들에게 컵라면, 휴지, 마스크 등을 포함한 생필품 ‘기쁨박스’를 후원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후원물품은 코로나19로 직접 전달이 어려워 택배발송으로 전달됐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은“(재)청소년행복재단에서 출원생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 학생들의 사회정착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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