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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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 공단 부산지부 에어컨 등 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6월 15일 부산지부를 방문, 휴게실에 에어컨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3종(144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휴게실은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와 체력단련 운동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제한된 숙식보호대상자들이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위한 자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2종을 기부했다. 이날 지원도 보호대상자들이 날이 더워지면서 자격증 공부 등 구직활동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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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6월 14일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병익)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6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간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을 통한 지도감독 공동대응, 심리상담가 등 전문상담 지원을 통한 인적 교류, 재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실 부족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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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8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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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신라중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는 6월 15일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배움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전교생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신라중학교(교장 김덕일)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참가자 모두가 발열체크 및 손소독 실시와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는 등교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인쇄된 휴대용 ‘손 소독 티슈’를 나누어 주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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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주민친화적 환경정화사업으로 인근 주민들 호응 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6월 14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1길 다세대 빌라 및 인근 등산로 주변에서 사회봉사 7명을 배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력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로 실시중이다. 사회봉사대상자 7명이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3개 동 빌라 주변에서 배수로 개보수,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와 인근 배봉산 등산로 초입 담벼락 전지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도움을 요청한 00빌라 통장 이모씨(50대·여)는 “7년 전부터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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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준법지원센터, 경북교육청 연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지도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업에 적응토록 조력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14일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재학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비대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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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가족힐링 캠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북한 이탈 청소년 가족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가족힐링 캠프를 6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7월 3일까지 총 4회기로 진행되는 가족힐링 캠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과 가족들은 자존감 향상프로젝트, 미술치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심리적위축 등을 이겨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이모군(15세, 학생)은 “남한에 온 뒤 나와 가족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며 교육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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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대검찰청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돌입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 중이다. 또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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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 비대면 수용자 청렴인성교육 우수자 4명 시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6월 11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회장 윤영자)과 협력해 시행한 비대면 수용자 청렴인성교육 우수자 4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청렴인성교육은 부산구치소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의 업무협력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청렴인성을 함양함으로써 인간관계 및 사회성 개발에 기여하고자 코로나19 시기임을 고려해 비대면 자체 방송을 통해 6주간 교육을 실시했다.(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사회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청렴정착을 위해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투명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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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54곳에 불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6개월간의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법무부장관의 자료요청 제도(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의2 ① 법무부장관의 지자체 등 상대 통계 등 자료 요청권 규정)를 통해 전국 228개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점검 결과,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동보호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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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법무보호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사회성향상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6월 9일~6월 10일 법무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성향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1일 차에는 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심리 검사 및 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박건택 회장과 법무보호청소년들은 학업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위한 면담을 했다. 특히 MBTI 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했다. 법무보호청소년이란 보호처분(1호-10호)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2일 차에는 법무보호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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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대산학교), 충우회 주최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대전소년원(대산학교, 원장 윤일중)는 (사) 충우회(회장 양길모) 주최로 대산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16명의 참가 학생들은 ‘나는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맞춰 자신들의 글솜씨를 마음껏 뽐냈으며 최종 4명의 학생(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충우회는 이날 행사를 위해 수상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책가방을 증정하고, 재원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햄버거 100개, 도넛 500개를 전달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K양은 ‘미래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에게’ 라는 편지 형식의 글로 호국선열을 기리는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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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6월 11일 새론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으로 ‘찾아가는 법·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매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센터로 찾아와 모의법정과 구금시설 참여 등 법체험, 보호직 공무원 체험등의 체험활동을 실시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측과 협의해 센터의 강사들이 학교로 직접‘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새론중학교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법·진로체험은‘공감형 모의법정’과‘보호직 공무원체험’으로 이뤄졌으며 1학년 2개반 5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공감형 모의법정’체험에서는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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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 열두 번째 나눔
법무부는 6월 11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5,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기금을 설립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현행법에 의해서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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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청렴·반부패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6월 10일 지부 회의실에서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김영순 지부장 등 직원 12명이 참석해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기반한 부정청구 금지, 사적 이익추구 금지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주거지원위원회 위원 2명 역시 교육에 참관해 경기지부 청렴캠페인에 동참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경기도 지역사회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만큼 소속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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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초임 교원들 대상 업무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소개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지역 초임 교원들을 대상으로 꿈키움센터의 업무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등 업무협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원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센터 소개 및 업무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며 "추후 교원직무연수에도 참여하고 싶다 "고 말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학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센터 관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울산·양산 지역 학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했다.울산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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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나눔연맹, 군산보호관찰소에 1천만 원 기탁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지난 7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에서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열악한 주거환경 및 생활형편이 어렵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생활용품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업의지 강화를 위해 학업에 충실한 불우환경의 청소년 대상자에게 장학금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작은 나눔을 시작으로 설립, 정부 지원 없이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선행 기관으로 2019년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매년 사랑의 김장김치 3,000kg 및 1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관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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