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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안동교도소 금용명 소장은 4월 2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표어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로부터 지명을 받은 금용명 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지명했다.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터키인)’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특별귀화 대상자는 터키(1명), 베트남(1명), 중국(1명), 이란(1명), 국적회복허가자 중 특별귀화 대상자는 미국(4명), 호주(1명)이다.이번 행사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이 되는 해다. 200번 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수여식 전에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인재로부터 대한민국 국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표어’공모전을 개최해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청렴 표어 공모전은 청렴·윤리의식 제고 및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작은 △“코로나는 개인방역 공무원은 청렴방역, 부정부패 차단하고 양심면역 확산하자.”가, 우수작으로는 △“건강한 대한민국! 청렴이 백신입니다.”와 △“신뢰와 약속나무! 그곳에 바로 청렴 꽃이 핍니다.”가 각각 선정됐다.선정된 청렴 표어는 청사 정문 및 현관에 게시하는 등 법무부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0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상자의 원호 지원 등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 관내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는 양호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원호 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감독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관내 유관기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를 밀착 지도할 예정이며, 보호관찰 대상자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에 효과적인 접근·개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준법교육·중독예방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청렴실명제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청렴의 시작은 사전상담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청렴실명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렴실명제는 처음 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감사실의 연락처가 있는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다.안내문에는 부패·비리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공단 홈페이지 및 감사실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문구가 함께 있다. 안내문과 함께 최초 1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교통카드(3만원상당)를 지급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법무부장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 기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세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두번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이며, △미얀마 아동 교육 참관 △시설점검 및 순시 △미얀마인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장관은 센터에서 미얀마 아동들의 한글 수업을 참관하고, 생활관, 식당, 한국어수업 교실 등을 둘러보면서 “아동들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한국과 미얀마를 이어주는 든든한 기둥과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입국해서 생활하고 있는 미
제주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4월 20일 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중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2명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방합동청사 바당동 중회의실에서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뤄지도록 협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
㈜고려아연,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1000만 원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4월 20일 오전 소장실에서 ㈜고려아연 신진우 부장과 이병기 과장이 참여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1000만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보호관찰소 관할 구역(울주군 온산읍 소재)내에 위치한 대기업으로, 1974년 설립된 이후 아연뿐만 아니라 연‧금‧은‧동 등 희소금속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초 소재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온 세계적인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이다.신진우 부장은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로 세계 제련산업을 선도했고, 한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19일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김종혁 부장판사 등 대구가정법원의 관계자 1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법원에서 위탁 또는 보호처분한 소년에 대한 교육 진행과정을 직접 파악하고 필요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업무현황 청취 및 시설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대구가정법원과 대구소년원은 위탁소년에 대한 비행성 진단과 적절한 처분, 보호소년의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위해 수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장 등 관계자의 소년원 방문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은 축구공 등 체육기구를 지원하고 실습 교육 중이던 제과제빵반 학생들을 격려하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지법의뢰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1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뢰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명령받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태도 개선 및 자녀 이해와 소통방법 등 바람직한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법’, ‘나 자신 알기’, 자녀에 대한 이해‘, ’나와 자녀 이해를 통한 갈등 해결‘, ’한 걸음 The 부모‘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
법무부 "인력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는 4월 18일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감시, 야간에는 2명 뿐... ‘수시간 뒤 위치전송’하기도” 언론보도 관련, 19일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그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 보도 관련,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피의사실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로 한정된 특정범죄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피의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위치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서
절도 5범 범죄소년이 키다리 아저씨 김기봉씨에게 안긴 이유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80만 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범죄의 길로 빠졌던 특수절도 5범의 범죄소년(16·고1년)이 보호관찰 1년 여 만에 범죄의 굴레를 끊고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은 지난 15일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의 굴레에 빠졌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정된 20명은 인터넷 사기, 특수절도, 폭력, 불법도박 등 범죄의 굴레에 빠졌던 범죄전력 1~5회에 이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다. 법원의 보호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한다.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미용자격보유자 특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4월 15일~16일 양일에 걸쳐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인 대명주간보호센터(남구 대명동)에서 이·미용 자격 보유자를 활용한 특기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익숙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사회봉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수혜자 유모씨는 “발달장애인들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발소 방문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센터 내 안정된 분위기에서 자격을 갖춘 봉사자의 이용봉사로 이용자 및 가족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향후에도 복지시설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16일 법무보호위원 20여 명이 참여해 ‘법무보호위원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식’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공단의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박광흠 지소장은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는 구미 및 김천 지역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숙식제공, 가족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
거창준법지원센터, 합천군 장애인 농가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4월 16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7명을 지원해 합천군 쌍책면 장애인 농가 대청소를 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장애인 농가는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집안팎 청소를 할 수 없어 집 내부 및 주위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넘쳐 났으며, 지난 번 내린 비로 인해 집 주위 곳곳에서 악취가 나는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불결한 환경으로 이웃의 민원이 종종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A씨(50)는 “장애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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