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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2일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중·서부, 마산중부, 김해중·서부, 진해·함안·의령경찰서 등 8개 경찰서 형사 및 수사과장을 비롯해 창원CCTV통합관제센터, 김해365안전센터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배경 및 준비상황 등 공유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 발생 시 유치장 입감 협조 ▲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 전자장치 훼손대응 등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 김영재 전담보호
법무부,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 위촉장 수여 법무부는 제3기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부패감시인 제도로 2017년 도입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취약분야를 발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청렴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심사평가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제도 도입이후 계속 법무부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법무부가 2019∼2020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데 기여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26일 그 공로에 대해 감사패도 수여했다.이번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경주 법사랑위원회, 사방초6년 초청 검찰청 견학 '법체험 교육'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박태일, 이하 법사랑위원회)는 4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남순)과 공동으로 제58회 법의 날(4월 25일)을 기념해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주 법사랑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던 법체험 교육을 재개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방초등학교 6학년생 9명을 초청해 검사 되어 보기, 법복 입고 사진찍기, 수사장비 시연, 구치감 체험과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검사와의 대화 등 체험교육과 더불어 도시락과 푸짐한 선물로 어린이들을 기쁘게 했다. 특히, 김남순 지청장이 法의 유래를 한자 뜻풀
전주소년원, 전제학생들 종합건강검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은 4월 21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전라북도지부의 지원을 받아 전체 학생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 신체검사를 비롯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 측정 등의 검사에 이어 결핵협회 전라북도지부가 방문해 흉부방사선 촬영을 진행했다.의료 취약계층인 소년원 학생들에게 일반 중·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매년 정기적인 건겅검진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덕일초 대상 모의법정 등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덕일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거쳐 “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재판의 흐름을 알고 법조관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법정, 자기 적성 및 미래 직업을 발견하는 △진로탐색, 법 관련 생활소품을 만드는 △공예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 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사례로 다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의재판에서 법복을 입고 판사 역할을 해보니 정말 판사
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1일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관련 협의 및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불명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 및 철저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를 위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 세부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고, 전자감독대상자 특이정보 또는 수사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 및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초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미래 전문직업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기관 소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4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진로직업 온라인 박람회에 기관소개 및 직업인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촬영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일환이며 직업인으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공무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이전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초기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상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응원한다” 고 했다.이날 촬영분은 동래교육지원청을
대구소년원, 출원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21일 소년원을 출원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A군에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장학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장학금을 받은 A군은 소년원 교육과정을 통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됐고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고졸 검정고시도 합격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립하려는 의지로 전문자격증 취득 등 꿈을 향한 전진을 이어가고 있다.A군은 “교육을 통해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어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과 큰 도움을 받았는데이렇게 소년원에서 나온 후에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는 4월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전체 응시자(3,156명) 중 54.06%가 합격해 합격률이 전년 대비 0.74%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를 도입하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적･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출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1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농가 의뢰를 받아, 벼 육묘장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심각해진 지역사회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혜 농민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줘 힘든 농사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공
안동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안동교도소 금용명 소장은 4월 2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표어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로부터 지명을 받은 금용명 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지명했다.
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터키인)’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특별귀화 대상자는 터키(1명), 베트남(1명), 중국(1명), 이란(1명), 국적회복허가자 중 특별귀화 대상자는 미국(4명), 호주(1명)이다.이번 행사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이 되는 해다. 200번 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수여식 전에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인재로부터 대한민국 국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표어’공모전을 개최해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청렴 표어 공모전은 청렴·윤리의식 제고 및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작은 △“코로나는 개인방역 공무원은 청렴방역, 부정부패 차단하고 양심면역 확산하자.”가, 우수작으로는 △“건강한 대한민국! 청렴이 백신입니다.”와 △“신뢰와 약속나무! 그곳에 바로 청렴 꽃이 핍니다.”가 각각 선정됐다.선정된 청렴 표어는 청사 정문 및 현관에 게시하는 등 법무부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0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상자의 원호 지원 등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 관내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는 양호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원호 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감독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관내 유관기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를 밀착 지도할 예정이며, 보호관찰 대상자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에 효과적인 접근·개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준법교육·중독예방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청렴실명제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청렴의 시작은 사전상담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청렴실명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렴실명제는 처음 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감사실의 연락처가 있는 안내문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다.안내문에는 부패·비리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받지 못했다면 공단 홈페이지 및 감사실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문구가 함께 있다. 안내문과 함께 최초 1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교통카드(3만원상당)를 지급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김대기 지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법무부장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만나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 기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열세번째 현장방문 일정으로 4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두번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이며, △미얀마 아동 교육 참관 △시설점검 및 순시 △미얀마인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장관은 센터에서 미얀마 아동들의 한글 수업을 참관하고, 생활관, 식당, 한국어수업 교실 등을 둘러보면서 “아동들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한국과 미얀마를 이어주는 든든한 기둥과 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입국해서 생활하고 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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