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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 4일 개최 법무부는 12월 4일 오전 10시 콘래드 서울에서 '2020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매년 열리는 기업환경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싱가포르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 유관 정부기관 담당자, 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 각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노력 공유 및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법제 비교·분석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가 12월 2일 수형자 가족지원 등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500만원)을 부산지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보호관찰소 개시교육 및 교정시설출소 예정자 사전상담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결성된 이래 현재까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이날 상담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보호대상자에게 가족은 강력한 재범방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사상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상초등학교의 주요 통학로에 인접한 학교 담장이 노후됐지만 예산사정 등으로 당장 조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가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에 발 벗고 나서면서 초등학교 통학로가 탈바꿈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학교 담장이 밝고 은은한 파스텔톤으로 채색되고 지역 예술가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린 작품성 높은 벽화가 조성되자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동네가 달라졌다며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상초등학교 이영미 교장은 “준법지원센터 덕분에 학교 주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2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 실무자 교육과 책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의미와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공유해 발전된 집행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해 준 협력기관
서울소년원,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후원 받아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2월 2일 (사)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前 (사)전국자원봉사연맹)으로부터 소년원 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김장김치 3,000kg을 후원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후원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점을 감안, 전달식 등 행사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은 ‘천사무료급식소, 사랑의 우유배달’등 다양한 나눔을 펼치고 있는 (사)한국나눔연맹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소년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소년원 출원 후 청년주택 등에서 성실하게 자립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사)한국나눔연맹은 2019년 서울소년원과 업무협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황명숙 재무, 코로나19예방 위생용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정화)황명숙 재무가 12월 2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 등의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위생용품(개인위생용 접시, 그릇, 수저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개인위생용품 지원은 부산 내 코로나대응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호대상자들의 개인위생 철저를 독려하고, 구직 및 취업활동 등 지속적인 자립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여성위원회 황명숙 재무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호대상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보호
법무부, 신탁법 주제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는 12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신탁제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선진법제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와 사회자, 토론자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인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오프 하이브리드 포럼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조직으로서 사업신탁의 유용성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1년 개정 신탁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코로나19 대응 화상 법률상담 시범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지난 11월 한달간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폰 화면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상상담을 시범실시해 모두 1,00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화상상담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면 상담을 통한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범실시 기관은 7개 지부(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3개 출장소(고양, 부천, 성남), 2개 지소(철원, 강진) 등 12곳이며, 시범실시 기간은 올 연말까지다. 지난 한달간 화상법률상담 실적은 모두 1,091건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매일 55건에 달한다. 부산지부의 경우 70건의 화상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65%(46건)는 휴대
전주보호관찰소,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유공 봉사자에 감사장 전달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2월 1일 오전 관찰소 강당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활동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기관명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회장 등 자원봉사자 9명은 올해 혹서기에 성금을 모아 거주환경이 열악한 4가구의 보호관찰 청소년 주거에 무료로 에어컨을 설치해주었고, 지역사회 소년원생에 대한 교화 활동 및 비행 청소년 선도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왔다.전주보호관찰소는 이날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의 범죄 동향, 선도 프로그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 공청회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및 온라인(온라인공청회 채널, 유튜브 법TV)으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적정한 예방과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을 바탕으로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소년원,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실습용 기자재 기증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전기용접봉, CO2 용접기, 용접장갑 등 1,200만원 상당의 자동화용접반 실습용 기자재를 기증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은 2014년 6월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과 부산소년원이 체결한 업무협약 따라 마련됐다. 학생들은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실습 훈련이 가능하게 돼 용접 분야의 기술인 양성 및 교육 내실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기증행사는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염예방을 위해 조합 회원사인 삼부웰텍 배정준 대표만 참석을 했다.배정준 삼부웰텍 대표는 “오늘 기증한 물품들이 학생들의 직업훈련에 보탬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1일 소 내 1층 현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원호품(100만원 상당의 라면 40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 지구회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위중한 요즘, 추운 계절까지 맞이하게 됐다.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남구을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권기한 소장은 “전달받은 원호품은 경제적으로 어
경주준법지원센터, ‘꿈이 싹트는 길’셉테드 사업 완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천북면 동산리 일대 벽화그리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셉테드)을 30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꿈이 싹트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 지역 낡은 담장과 건물 외벽에 연꽃과 야자수 나무, 목말을 한 아빠와 아들 등 다양한 문양의 입체그림을 넣어 벽화를 완성했다. 세부작업은 미술입시학원 경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능기부(특기집행)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이번 벽화그리기 셉테드 사업을 처음부터 지켜본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줘 우리 동네가 예쁜 동네로 변신한 것 같다. 기회가 되면 나머지 담벼락에도 꼭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다. 그림을 보는
법무부, 중앙부처 첫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설…이메일 통해 소식 전해 법무부는 12월 1일 국민이 원하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중앙부처 첫 개설하고 매일 아침 이메일을 통해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현재 법무부는 매주 수요일마다 법무부 정책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동영상·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된 ’법무부 소식지‘를 법무정책정보에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뉴스-홍보자료-맞춤형 관심분야' 메뉴에서 이메일 등록 및 관심분야를 선택하는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다.법무부는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온라인을 통한 정책 참여 및 소
안동준법지원센터, 자체작업장서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사회복지법인 안동시온재단 인교보호작업장(원장 김유석)과 협력해 청사 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집행을 위한 자체 작업장을 11월 30일부터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 작업장 개장은 코로나19로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 후 조속히 생업에 복귀를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한 집행,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손 부족을 겪는 장애인 작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자체 작업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와 수시 환기조치, 마스크 의무착용, 작업 공간 방역 등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행, 생산품으로 인한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11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서 2020년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 규제 강화 등을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거소)외국인 9만 여명 체류기간 직권 연장 제3차 시행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2021년 2월 28일)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포함) 9만 여명의 체류기간을 12월 1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앞두고 있고, 겨울철 확진자 증가세를 잡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체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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