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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4월 1~2일 이틀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 대면 토의와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오후 2시~5시)을 통한 실시간 중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이후에도 4월 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콜코칭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 도입…전문가 위촉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2020년 7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소년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상담제 도입 권고에 따라 9개 보호관찰기관에서 시범실시 운영으로 그 효과성이 확인된 상담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콜코칭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을 도입하고,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의실에서 콜코칭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를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로 위촉된 진정심 서울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은 "어린 시절 가족해체 등 불안정한 성장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마음 속 깊은 상처를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부정청탁 및 반부패 근절 청렴추진단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30일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청렴 나무 만들기 등 청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청렴 서약서에는 △부정청탁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 하지 않기 △금품이나 향응받지 않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직무 공정하게 수행하기 △직무 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하지 않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청렴 명함 제작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청렴한 물품 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나무를 제작, 사무실 입구에 게시했다.청렴추진단 단장을 맡은 고영훈 지부장은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20%로 인하 3월 30일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돼 시행될 예정이다.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사인간 10만원 이상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4%p인하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11.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7.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
부산구치소, 한국회복연구소와 수용자가족 무료심리상담 업무협약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3월 30일 한국회복연구소(대표이사 김묘연)와 수용자 가족 무료심리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두 기관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유대관계가 해체될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공황과 경제적 곤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무료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김묘연 한국회복연구소 대표이사는 ”부산구치소와 협력하여 부모 또는 자식의 구속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수용자 위기 가족에 대한 심층적 심리상담과 각종 지원제도 안내, 협력 기관 지원 의뢰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오늘 협약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과 양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1년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지난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따돌림 등 최근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배근 센터장은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읍내정보통신학교에 체육교구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지사장 우병욱)는 3월 29일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조성민, 대구소년원)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교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는 2019년 대구소년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채육교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읍내정보통신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스포츠 정신을 익힐 수 있게 됐다.조성민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의 후원에 따라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성민 대구소년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은 29일 조성민 원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대구가정법원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 ‘1단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표어를 든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로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지목했다.조성민 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
법무부, 장애인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MBC뉴스데스크 보도관련 설명 법무부는 3월 27일자 MBC 뉴스데스크 「교도소에서 그냥 소독만…방치해」와 관련, 29일 설명자료를 냈다. ▷“교도소 측에서는 욕창이 생긴 직후부터 5개월 동안 소독이 전부였으며, 패혈증 쇼크 직전까지 상황에 대해 교도소 당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 당시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안양교도소는 2018년 8월경 J의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이후 항생제 투여, 상처 부위 소독 등 지속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했고, 2018년 9월경 그의 엉덩이에 생긴 욕창은 치료됐다고 했다. 그 이후 2019년 1월 경 욕창이 재발되어 안양시 소재 외부의료시설 일반외과 진료 및 항생제 투
울산보호관찰소, 농소농협과 업무협약 체결…농촌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지난 23일 농소농협(조합장 정성락)을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29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 대상자 우선투입 농가에 대한 기준,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농촌일손돕기 외에 마을 셉테드 환경 조성, 고령농가 집 청소, 도배. 방충망 교체 사업 등 실질적인 농가 지원 방안 등 농가 현안 전반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울산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를 통해 농촌지원 농가를 신청받아서 하루 1-2 농가를 지원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독서·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 시상식 비대면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2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사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감상문을 쓴 이모 학생 등 5명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해 수상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대회 수상자인 이모 학생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자랑할 만한 뜻깊은 상을 받았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부끄럽지 않은 밝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고영종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독서와 영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 예술적인 감성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는 송용권 센터장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의 지목을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재범 사전 방지 실무자 간담회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정인이 학대 사건을 통해 촉발된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5일 부산 관내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를 위해 유관기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법 집행을 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정기총회…이상훈 회장·송희순 감사 재선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25일 공단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회장 이상훈)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고, 2020년 사업결과보고 및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 임원진을 선출했다. 협의회 회장은 2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상훈 회장, 송희순 감사가 재선임 됐다.또한 협의회는 보호위원 확대 및 직능별 위워회 구성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와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등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안산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 코로나19 방역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월 26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제조업체를 찾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안산시장 등과 간담회 통해 외국인 정책 등의 논의를 하고, 안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기숙사, 식당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 점검활동에 직접 참여해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업체에서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그런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식 가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문수시스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25일 4층 식당에서 생활관대상자를 위해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생활관 대상자를 위한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10장(50만원), 양질의 영양보충을 위한 삽겹살 등 부식일체(80만원 상당)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소외받은 대상자를 따뜻한 모성의 마음으로 격려했다.최영혜 여성위원회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합동 생일잔치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길 바란다”는 따뜻한 말을 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를 위해 3월 26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중앙회 산하 애월·함덕·표선·위미·안덕 등 5개 농협 및 농협직영 농협유통사업소 등을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로 안정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이번 제주보호관찰소-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농번기에 집중,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농촌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농촌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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