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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1일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서울 여의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 방식은 현장･온라인( 법무부 유튜브 '법TV' 등) 동시 진행,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한다. 행사 당일에 공청회를 온라인을 통하여 생중계할 예정이며, 11월 26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방청 인원은 제한 된다.공청회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행된다.｢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
구미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와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지부장 나중수)는 11월 19일 구미시지부에서 지역 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합당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호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권우택 소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조․법학계 외에도 인문․사회, 여성, 언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7명으로 구성했다.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했고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법제처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김선욱 위원장은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논산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전국자원봉사연맹 기부금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을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ㆍ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를 대상으로 무너진 지붕ㆍ천정 보수 및 열악한 노후 벽지ㆍ장판 교체 등 주거지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혜자 A씨(56·남)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11월 19일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밀양시정신복지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과‘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기간 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2017년 3월 29일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청렴문화확산 청렴캠페인 벌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1월 18일 녹양역 및 주변 상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통해 지부 소속 구성원들이 청렴 문화 확산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사회교육위원회(이병권 회장), 보호복지위원회(임일호 회장), 법무보호위원, 숙식보호대상자, 공단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고, 청렴 문구가 담긴 핫팩을 시민들에게 직접 배부함으로써 청렴문화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최규삼 지부장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지부의 청렴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청렴 문구를 담은 청렴 핫팩을 받은 시민들이 재치 있는 문구를 보면서 청렴에 대
부산지검, 자신이 구속송치한 사람에게서 뇌물 받고 공무상 비밀 누설 경찰관 불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17일 자신이 구속 송치한 수사대상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해 주고, 공무상 비밀인 그 수사대상자와 관련된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사실 및 그 후 집행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피고인 A씨(51.부산 모 경찰서 경위)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씨(55)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월 5월 26 ~ 9월 19일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률 관계문서를 작성해 주고, 공무상 비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구리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1월 1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구리시 소재 이문안호수공원 및 토평정수장 일대에서 검거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차량 9대, 인원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됐고, 실제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뒀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정현 전자감독 과장은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조속히 검거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안양소년원에 교육기자재 등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에서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기자재와 간식 등(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등 5명이 참석해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취업준비 활동지원을 약속했다. ‘꿈날개’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플랫폼이다.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꿈날개가 보호청소년에게도 인연이 닿아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어 기쁘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 모든 여성들의 사회 진출
대한민국 정부,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 찬성 표결 정부는 11월 17일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형제도 폐지여부는 이번 표결과 무관하게 신중한 검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속되는 사형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작은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7일 오후 2시 CM호텔 10층 그레이스 웨딩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2쌍을 선정, ‘2020 아름다운 동행 작은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시간대를 나눠 부부별 단독 순차 진행방식으로 2회에 거쳐 이뤄졌으며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치러졌다.이 날 행사는 공단 경북지부 주최로 경북지부협의회(회장 김종인) 등 6개의 위원회 후원 및 경북지역 기업 후원으로 이뤄졌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는 2018년 3월 개청 이후 경북지역의 법무보호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역 내 범죄
서울준법지원센터,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기기 2대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한대현)와 ㈜아하정보통신(대표 구기도)으로부터 지원 받은「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2대(5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후원된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는 ㈜아하정보통신에서 개발한 것으로 얼굴 비교 인식률 99.7%, 라이브 감지 정확도 98.3% 등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 2대를 서울준법지원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설치해 코로나19 감염의심자의 출입 통제에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범정부적 인권정책 체계화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제시하였고, 그 세부과제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과제 수행을 위해 그 동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을 내용에 관하여 내부적 연구·검토를 해왔고, 17일 국무회의에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했으며, 정부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의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는 전혀 무관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세계일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는 17일 밝혔다.-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방침의 배경 및 내용 법무부는 2019년 6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액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출국금지 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공항만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법무부,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출소 법무부는 16일자 SBS 8시뉴스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를 마치지 않고 출소한다’는 내용 관련,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수준 및 법원의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형이 확정된 성폭력사범의 연도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전체 인원 대비 프로그램 실시율은 평균 39% 정도이나, 출소 인원 대비 프로그램 실시율은 평균 83% 정도이다.이는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출소한 것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서 장학금 1000만원 후원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11월 17일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안윤근)에서 후원한 장학금 1000만 원에 대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호소년의 오랜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해 온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 장학금은 전국 10곳의 소년원에 100만원씩 지급 될 예정이다.안윤근 회장은 “청소년이 바르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희망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장학금이 학생들의 앞길에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성칠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에 감사하고, 전국의 모범학생들의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데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11월 17일 오전 11시 소 내 4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소장, 관찰과장, 치료명령담당자 등 4명이, 협의체 위원은 건국대학교 유승호 교수, 다미신경정신과 양상희 간호사(이근덕 원장 대직), 지혜병원 송지영 임상심리사 등 3명이 참석했다.치료명령제도는 주취·정신장애·향정의약품중독 범죄자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서울동부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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