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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오늘의 재판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전 회장 외 4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510호 ▲오전 10시25분 '명예훼손'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458호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판결] 엘시티 정기룡 전 부산시장 전 특보 항소심서 감형 엘시티 관련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중이던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정 특보는 ㈜엘시티PFV의 실질적 지배․운영자인 이영복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엘시티PFV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풀린 용역대금 1억1000만원을 이용복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엘시티PFV의 자금 1억1000만원을 횡령했다.(업무상횡령)또 이영복으로부터 서병수 국회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엘시티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
[판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국립대 전 철학교수 파면 정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전 국립대 철학과 교수가 제기한 파면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립대 철학과 교수이던 A씨는 2015년 6월경 강의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자네들이 전자개표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발언했다.이어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 베트스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전자개표 사기극은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이 대학 총학생회는 리포트 취소 및
오늘의 재판(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니켈 얼음 정수기 피해' 강모씨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오전 11시 '이정미 협박글 게시' 최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5시 '동양사태 집단소송' 강모씨 외 22명, 유안타증권 외 10명 상대 손해배상 소송 8차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5시30분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외 1명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판결] 아동강제추행 사건 증인 출석해 위증 50대 벌금 600만원 13세 미만의 여아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위증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월 19일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했다.이 사건은 G씨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4시경 부산 사상구 노상에서 피해자(9·여)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계속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했다. 사실 G씨는 범행 이전에 범행 장소 주변 학장천 개울가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 2명에게 사탕
[판결] 호의베푼 피해자 살해 고려인 3세 20대 징역 15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도록 호의를 베푼 50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세인 20대 A씨는 지난 4월 양산시 소재 자동차부품생산업체에 근무하다가 한 달 뒤 사직했고 50대 B씨는 A씨의 후임자로 회사에 입사했다.A씨는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기존에 거주하던 회사숙소(원룸)에서 약 보름간 B씨와 함께 생활했고 6월중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소지품 일부를 챙겨 원룸을 나갔다가 남은 짐을 가지러 갔다가 B씨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했다.A씨는 B씨로부터 “보름간 함께 생활하면서 들어간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짐을 주지않겠다”는 말을 듣자
‘취임 한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통합·개혁 완수 이뤄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한달인 2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사법부의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제가 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며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시한 사법개혁의 과제인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오늘의 재판(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비서관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외 2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30분 '국정농단 사건'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1시 '강정마을 공사 지연 손배' 대한민국, 강모씨 외 120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
[판결] 수형자에게 무기한 접견제한 처분 무효 수형자에게 무기한의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인 D파의 두목으로 반목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원의 살해를 지시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교도소장은 A씨를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2016.7.8.)했다. 처분에 따라 A씨는 첫 접견이 있었던 지난해 7월 14일부터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녹음․녹화하는 ‘접견제한처분’을 당했다.그
오늘의 재판(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외 2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10호 ▲오전 10시20분 '합의금 횡령'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 '버스 뺑소니' 변호사 이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전 11시30분 '누진제 소송' 김모씨 외 67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1차 변론기일, 서울
[판결] 대기업 노조파괴 증거확보하려다 절취·폭행 조합원들 실형·집유 대기업의 ‘노조파괴’ 라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부수고 회사 건물에 침입해 회사소유 물건을 절취하고 회사관계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동진지회 조합원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설립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지회 노조 지회장, 40대 B씨는 노조 부지회장, 30대 C씨는 노조 대의원이다. 이들은 동진오토텍(원청 현대글로비스) 직원들이다.동진오토텍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업수순에 들어서자 노조는 향후 고용보장 및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3월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회사와 교섭을
오늘의 재판(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외 8명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판결]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자 피해여성 보복폭행 60대 '집유' 친하게 지내던 연상의 여성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여성을 보복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5월 10일 친밀하게 지내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7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강제로 추행(입맞춤)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11일 밤 11시12분경 피해자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통영시에 있는 C씨 집에 찾아갔다.하지만 C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시끄러운 소리에 C씨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
오늘의 재판(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외 1명 8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오전 10시 '대마 흡연' 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업무상 횡령' 최모씨 외 1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전 10시15분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20분 '129억 KAI 사기' 공모 KAI구매본부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523호▲오전 10시30분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외 8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522호▲오전 11시 'MB 국정원 댓글' 민병주 전 심리전단
의정부지법 신동주 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의정부지방법원 소년단독 신동주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이 19일 오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 후 교육현장 등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위탁소년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안 청취를 통해 상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동주 판사는 “위탁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하는 모습을 봤다”며 “위탁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며,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판결] 이혼소송중인 아내·의붓아들 폭행 50대 실형 이혼소송중인 처와 말다툼하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마저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 처와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피해자 아들(10)의 의붓아버지다.A씨는 지난해 6월7일 밤 10시경 양산시 주거지 안방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또 지난 1월29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처와 말다툼하던 중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2-3회 밟아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이 “하지마”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판결] 놀이터서 처음본 아동 3명 강제추행 50대 '집유' 13세미만의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5월 11일 놀이터에서 처음 본 아동의 손과 특정부위를 만지려 손을 뻗은 행동(미수), 또 다른 아동의 손을 만진 행동(현금 1000원을 손에 쥐어줌), 5월 14일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그네 옆에서 놀던 다른 아동을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들은 모두 경찰조사에서 “짜증난다. 기분이 더럽다. 도망쳐야 하는데” 등의 내용으로 진술했다.A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7세 여아의 어깨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2015년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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