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Zoom 이용)으로 열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아시아지역 19개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로 구성되는 AACC(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사회에 참석해 유럽헌법재판소회의와의 협력,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AACC 이사회에서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참석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AACC 연구사무국의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진 국제심의관도 함께 한다.

한편 ｢인터넷 시대: 법치주의, 인간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독립｣을 주제로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련 국제기구 주요인사가 참석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 등 주최국 인사가 초대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 재판관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 제2세션에서 김기영 재판관은 “인터넷상 기본권 보호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발표한다.

김기영 재판관은 발표를 통해 ▲기지국 수사, 위치정보 추적 및 이른바 패킷감청 관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마538, 2012헌마191등, 2016헌마26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2018헌마456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2015헌바438) 등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AACC는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아시아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서 현재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의장직을 맡고 있다.

◇AACC=헌법재판기관 간 정보 교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을 통한 아시아의 민주주의․법치주의․기본적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함. 2021년 8월 현재 19개국 헌법재판기관이 가입돼 있다. (‘10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11년) 러시아, 타지키스탄, 터키 (’12년) 파키스탄 (‘13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14년) 아제르바이잔 (‘16년) 키르기즈, 미얀마 (‘19년) 인도, 몰디브 (‘20년) 방글라데시.

(총회) 회원, 옵서버, 게스트 등이 참석하며, 2년에 1회 개최하고 토론세션, 개･폐회식으로 구성. AACC 총회 개최 현황: 1차 총회(서울, 2012년)/2차 총회(이스탄불, 2014년)/3차 총회(발리, 2016년)/4차 총회(누르술탄, 20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