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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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동오 부장판사 재산 200억 1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하여 2018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2018. 12. 31.기준)을 3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66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25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41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8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1명이다.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2명(137명⇒ 125명) 감소했으며,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6명(35명⇒41명) 증가했다. 2018년 대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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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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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데이트폭력·여친 차량손괴 30대 실형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계속 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여자친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자동차 2대를 손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8년 8월 21일 오전 4시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26)의 포터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야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계속 보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이어 피해자 소유 포터화물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수리비 7만원 상당)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경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앞 및 옆 유리, 조수석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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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4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모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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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이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잘못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4시 401호법정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했다.김일권 시장은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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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청탁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검사에게 집행유예,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B씨(45)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당력부검사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했고, 피고인 K씨(54)는 피고인 B씨의 매형이자 사법연수원 제30기 동기생으로서 2008년 8월경부터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씨는 검사로서 2010년 3월 말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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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1)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인 친모(49), 친부, 친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A씨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계속 게임을 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노트북을 빼앗고 A씨를 효자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주변에 있던 나무로 된 책꽂이와 십자형드라이버로 수 십 차례 가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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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양형기준 최종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설정된 양형기준은 4월 관보게재,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4월 27일 제7기양형위원회가 출범한다. 의결된 양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법학계와 국회 등에서 비범죄화 논의가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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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악취·유해가스 발생 민원 상주시 책임 50%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설비의 하자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상주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항소심은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주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발주자인 원고(상주시)와 시공사인 피고 H하이테크는 2009년 6월 16일 피고가 보유한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 관련 기술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기술보유자인 피고가 직접 제작해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했다. 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주체에게 전수해 상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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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3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오후 2시20분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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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논란 종지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5년)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6개월(3년)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제기간 단축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미 인가된 채무자는 더 이상 36개월로 단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대법원은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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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해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10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한 유치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 진해구에 있는 모 유치원의 만 3세반 담임교사인 피고인 A씨(35)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3시 16분경 피해아동(여)에게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해 8월 27일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8명의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3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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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핸드폰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딸 학대 아버지 '집유'
자신의 딸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38)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경 피해자인 자신의 딸(13)이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부위를 60~70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해 주방 흉기를 3~4회 겨누고 "야, 우리 그냥 다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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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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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 내고 도주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원고(52)는 2013년 1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0%(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고(경기도지방경찰청장)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피고는 2013년 2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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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8회 추행·간음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확정
약 4년간 여제자를 18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기간제 교사에게 선고한 징역 9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익산시 한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13)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고 뒷목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초까지 약 4년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14차례 모텔 등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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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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