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울산지법, 편의점 직원 태도에 불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퉁명스럽게 말하던 편의점 직원의 태도에 화가나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3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5일 오후 4시 10경 울산 남구 소재 피해자 A(50대·남)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등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0원권 1장을 건넸고, 이에 피해자는 비교적 많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으로 건네주는 것에 대하여 ‘돈을 이렇게 주면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하며 퉁명스럽게 답하면서 피고인에게
대구지법,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해 6400만 원 편취 4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동반자를 원하는 피해자 A에게 접근해 마치 함께 살 것처럼 가장하여 1년 반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64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 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714).피고인은 2017. 5.경 ‘군위에서 자두밭을 함께 할 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A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마치 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5. 25.경 위 피해자에게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창원지법, 살인죄 등 출소 1년 1개월만에 다시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8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들이 6명에 달하고 살인죄 등으로 출소한 뒤 1년 1개월 만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러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2023고합72, 2023전고5병합-부착명령, 2023보고2병합-보호관찰명령). 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가석방, 사면 등으로 석방 될 수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필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춘천지법, 불침번 근무라며 깨운다는 이유로 후임병 상해 등 징역 1년6월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0일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9, 84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의 재판출석상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서울고법 판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제15민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임. 원·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되, 근속 5년 이상일 경우 일정 기준에 따른 누진연수를 근속연수에 추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는 위 조항은 인센티브를 제외함으로써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할
[서울고법 판결] '대마 흡연 혐의' DSDL 이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는 1심보다 30시간을 더 늘려 150시간을,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수강 시간은 1심보다 20시간 가량 줄였고, 2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명령한 보호관찰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발적, 적극적 치료 의사를 밝히며 각종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하도급 업체 경영자·현장소장 등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만덕건설(도급업체) 대표이사, 대득건설(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4명에게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양벌규정으로 만덕건설과 대득건설에 벌금 5,0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8). 만덕건설은 2020. 11. 11. 경남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다.예곡가압장 개선사업은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 735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후된 가압장을 수리하고 신규 가압장을 신설하고 유입관로
울산지법, 20살 넘는 차이 외국 국적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15년전 20대의 나이에 타국으로 이주해 피고인과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아 양육해온 피해자를 외도가 의심되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6).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여)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 베트남
대구지법,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16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2).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30대·남)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 있던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외제승용차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차를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며 피해자를 1회 받아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창원지법, 800여 회 걸쳐 망치 등 층간소음 벌금 4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27일동안 800여 회에 걸쳐 망치 등으로 층간 소음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4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호로 전입한 후 윗집 거주자인 피해자 D(40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나 페트병을 이용하여 천장이나 벽면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서울고법 판결]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위 법 제41조 제1항, 제7항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제8-2행정부 지난 7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학교법인인 원고는 2014년 12월 22일, 부속병원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학교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 원고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년 10월 3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부속병원, 장례식장, 편의시설을
[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 등 23명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 사는 A 씨 등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으며 기지급 수당이 추가 근로를 포함한 A 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B 사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
부산지법 동부지원,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주치의와 대학병원 운영 법인 손배 30%책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김은수·정수호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주치의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시술 후 배변·배뇨 감각이 저하되는 등 마미증후군 증상으로, 원고(여)가 의사 B(원고의 주치의)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102965).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일실수입+ 개호비+치료비+보조구)을 30%로 제한했다.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했다.재판부는 "피고 B은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에 기초하여, 공동하여 원
울산지법, 직원 껴안고 볼 뽀뽀 항소 기각 벌금 800만 원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가게 직원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74).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은 직전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계속 말을 걸며 하이파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제3행정부는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
[대법원 판결] 시청자 상습폭행·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의 배우자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지난해 1~3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 씨 집에서 20대 피
창원지법, 성희롱 당했다는 전 직장동료 대신 운영자에게 5억 합의금 요구한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전 직장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합의 관련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신해 운영자에게 카톡을 보내고 백업해둔 CCTV영상을 보여주며 5억의 합의금을 요구하려다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84).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피해자 C(40대) 운영의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했던 E가 위 호텔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아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됐다. 피해자가 2020년 11월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E를 향해 한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다른 한 손을 구멍처럼 만들어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행동을 하는 장면

401 402 403 40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