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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자동차사고 교환가치 감소도 손해 배상의무"…원심파기환송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 이외에 보험회사가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는 출고된 지 5개월여 만인 그랜저차량을 2018년 1월 1일 낮 12시5분경 경부고속도로 남대전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 중이던 가해차량에 의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가해차량 보험자(DB손해보험-피고)는 원고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376만원을 지급했다. 원
[판결] 상품설명에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 아냐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해 이를 제품자체에 ‘의성흑마늘’이라고 표시한 것은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제품자체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설명에만 ‘의성산 착한 흑마늘 진액’이라고 표시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사단법인 OO협회)는 의성산 흑마늘을 이용한 가공된 마늘제품에 관하여 ‘의성흑마늘’이라는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하 ‘이 사건 단체표장’)을 마쳤다.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단체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판매 및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
오늘의 재판(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판결] 허위사실공표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양산시장 후보 시절 상대방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68·현 양산시장)는 당시 양산시장이던 B씨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양산시장에 출마했다. A씨는 선거에 앞서 2018년 5월 29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B 후보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 12일 오후 4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음에 창녕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는 B 후보 재임기간에 행정미숙으로 인해 일
오늘의 재판(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20분 ‘포청천 사업’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40분 ‘인테리어 횡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1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간담회 가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15일 오후 4시~6시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만나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주제로 장시간 논의했다.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오늘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
대법원 "재외국민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 갖춰" 재외국민인 피고가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주택을 거소로 하여 마친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그 거소이전신고를 한 때에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원고는 2012년 11월 21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전OO, 근저당권자 원고(OO산업개발), 채권최고액 9550만119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뉴질랜드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피고는 2013년 9월 27일 소유자인 전OO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으로 정해 임차
오늘의 재판(4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아동·청소년 52회에 걸쳐 간음 등 40대 징역 10년 원심 확정 2년 6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52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범행을 지지른 40대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40대 A씨는 파주 모 교회 부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우한 여건으로 지낼 곳이 여의치 않자 친부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당시 15세 소녀)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2월 3일 오후 7시경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아저씨한테 첫 경험을 뺏기면 안 되는데”라고 말한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해 2017년 4월까지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창원지법 정석원 부장판사일행, 부산소년원서 소통시간 창원지방법원 정석원 부장판사는 4월 12일 오후 2시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를 방문, 보호소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 부장판사 일행은 학생들을 위해 컵라면(30박스)를 기증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부장판사 일행은 직접 준비한 피자를 함께 먹으며 학생들 생활 실태와 애로상황 등을 청취하고 이들에게 “성실히 생활해 건전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해 달라”고 격려했다.이어 교육현장 및 생활관 등 참관을 통해 소년원 내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석원 부장판사는 “위탁 및 10호 등 처분을 통해 소년원에 보낼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학생들의 표
[판결] 억대 돈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 실형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60대 여성 A씨는 2017년 6월 1일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신용카드대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017년 10월말경 부동산 수수료를 받아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 A씨는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부동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
오늘의 재판(4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2017헌바127)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관 9명중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 합헌의견을 냈다.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조항은 폐지되게 됐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낙태 합법화 속도낼까....7년 만에 뒤집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7년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당장 종교계에서는 낙태의 '합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
[판결] 집유기간 병원 응급실 소란·공무집행방해 4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병원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40대 A씨는 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10월 19일 오전 2시40분경 영천시 모 대학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A씨의 일행을 치료하고 있던 병원 간호사에게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간호사라는 XX들이 아무것도 안한다. X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간호사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그곳 맞은편에 있던 의료용 침대의 수액걸이를 손으로 잡고 구부러뜨렸다. 계속해서 응급실 안내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
[역사 속 오늘] 김주열 시신 발견 1960년 4월 11일,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던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의 눈에는 알루미늄제 최루탄이 박혀 있는 채였다.김 열사의 죽음과 시신 발견 소식이 세상에 알려짐에 따라 전국으로 번져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오늘의 재판(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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