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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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업소서 일한 사실 알리겠다" 공갈미수 50대 실형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50대 남성 A씨는 2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여성들의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주변 지인들에게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 30대 여성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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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를 이유로 지방세부과처분 용인시 위법 원심 확정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란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이 사건 회사(시행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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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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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루' 뉴스테이촉진지구 지정 명목 3억 수수 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4월 3일 피고인 한모(38)씨에 대한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3년6월, 추징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961 판결) 원심은 ‘피고인과 윤모씨가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던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은 윤모씨(일명 ‘데이비드 윤’)과 함께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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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암행순찰로 7분사이 난폭운전 14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적법
약 7분 사이에 난폭운전 14회(벌점 251점)를 한 운전자(암행순찰로 단속)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경찰청장은 2018년 8월 11일 운전자 A씨에게 “A씨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46분경 승용차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해 같은 방법으로 7분사이 14회 난폭운전(안전거리미확보, 속도위반 등)해 벌점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121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했다.A씨는 2018년 8월 3일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그러자 A씨(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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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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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린딸 수차례 간음 50대 징역 12년 원심 확정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간음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피해자의 나이(당시 9세 또는 10세)가 어리고 또래보다 어리숙하며,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친부와 오랜 기간 서로 잘 알고 지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 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2010년경~2011년 가을경 피해자를 상대로 1차례 옷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넣는 식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3차례 위력으로 간음했다. 또 2차례 피해자의 신체의 중요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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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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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심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해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스타자동차 등)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2017년 10월 13일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13억20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원고는 딜러사들과의 의사연락을 거쳐서 시간당 공임의 금액 및 그 인상 시기를 결정하여 딜러사들에게 다시 통보하는 방법으로 딜러사들로 하여금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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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8월 18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해자(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위해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8월 25일까지 3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6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너가 일베냐? 내가 생긴거 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일베 같은데 너가 혹시 일베아니냐? ㅅㅂㅅㄲ야” 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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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4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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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적·정서적학대 할아버지·방임 할머니 실형 원심 확정
친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2년 10월경부터 친손녀(피해자)를 양육해온 할아버지 A씨(74)는 그해 만8세에 불과했던 12월경부터 만13세 무렵인 2017년 8월경까지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을 하거나 할머니의 말에 말대꾸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잠이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할머니 B씨(65)는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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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훌라'게임중 시비 동료 살해 40대 징역 12년
직장동료들과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가위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44)는 은 2018년 10월 17일 오전 8시20분경 레미콘 기사대기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4명과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점수 계산 문제로 직장 선배와 시비를 벌이다, 같은 대기실 내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 회사는 위아래도 없냐?”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B씨가 집어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피해자(44)가 맞게 됐다. 그때부터 B씨는 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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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원 실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지난 3월 25일 2건의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8고합263)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다.피고인 K씨는 2018년 2월경 및 4월경 SNS 등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함안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공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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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3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속 법관들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법원, 진로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산지원 관할을 제외한 창원시내(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중·고등학교로부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9개 학교가 참여 신청을 했다.창원신월고, 창원명지여고, 창원명곡고, 창원남고, 도계중, 진해중, 토월중, 진해용원고, 안골포중. 진해냉천중, 창원봉림고, 반송여중, 안남중, 반림중, 창원남중, 웅남중, 창원중앙고, 창원경일여고, 창원동중, 반송중, 창원대산중, 창원용호고, 창원중앙중, 명서중, 봉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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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30분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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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원심파기환송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 원고들(1956년 후반기 출생)의 정년퇴직일은 노사합의로 정한 2016년 6월 30일 이 아닌 2016년 12월 31일 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단체협약은 무효로 보면서도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한다며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3월 14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8다269838)에서 제1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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