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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조카 강간미수에 무고까지 담임목사 징역 3년 확정 자신의 조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조카와 남자친구(동거남)을 무고한 담임목사에게 선고한 1심 징역 3년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씨(61)는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자 피해자 B씨(41·여)의 외삼촌이다.A씨는 2017년 4월 25일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연락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A씨는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부른 다음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
[판결]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공무원에게 문자 11회 보낸 60대 무죄 확정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으면 근무하는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위장 전입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공무원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무죄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9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상고심(2019도9007)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경매업을 하는 피고인 A씨(62)는 2017년 9월 21일 오후 1시경부터 모 구청 공무원 B씨(53·여)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8년 6월 4일 오전
[판결]대가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2매 대여 벌금형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금절감문제로 때문에 타인의 계좌를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에게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한 장 당 8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그런 뒤 지난 4월 22일 오후 1시40분경 택배를 통해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A씨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설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1
오늘의 재판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판결]음주·무면허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번호 불러준 20대 실형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5)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1월 3일 오전 7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 AU클럽 앞 도로에서 노마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DA 화면에 형의 서명을 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므로, 피고
[판결]누전 등 이유 4세대 수도관 밸브설치 잠근행위 집유 확정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등을 이유로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 밸브를 설치해 잠그는 행위가 수도불통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26일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괄재무이사인 피고인 A씨(48)는 2016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지층 및 1층을 리모델링해 임대하기로 계획하고
대법원, 검사·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0명 임명식 대법원은 10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으로써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42명의 남성과 38명의 여성이 신임법관으로 임용됐다.△법조경력별 현황을 보면 5년 50명, 5년초과~7년이하 29명, 7년초과~10년이하 7명, 10년 초과 4명이다.△출신직열별 현황(지원시 기준)을 보면 검사 7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42명, 국선전담변호사 1
[판결] 호텔운영 등 재력과시 7억 사기친 60대 여성 징역 6년 호텔 운영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7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딸이 귀신병에 걸렸는데 피땀흘려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 '호텔이 영업정지를 풀기위해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예치된 돈이 압류당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63·여)는 2010년 11월 24일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피해자 B씨(여)에게 손님을 접근해 “내가 부산 대연동에 있는 모 호텔과 기장에 있는 모 관광호텔의 소유자이고, 첫 번째 남편은 부산 나이키 회장인데 췌장암으로 사망하면서 3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상속 재산이 불어서 현재 재
[판결] 고등학교 행절실장 명예훼손 학교법인 전 이사장 벌금형 피해자인 고등학교 행정실장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학교법인 이사장이던 피고인 A씨(72)는 2018년 8월 30일경 울산시 교육청 기자실 내 기자들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주군의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B씨에 대해 "5년 동안 건강보험료 못 내고 빌빌거리고 있는 피해자를 6급으로 취직시켰다, 저놈이 날 배신하고 모략음해 해가지고 이사들하고 짜고 학교를 팔았다"고 했다. 1988년경 학교법인 □□학원 ○○고등학교가 설립됐고, 2011년경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 무렵 피해자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채
오늘의 재판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4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인테리어 횡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분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3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판결]국가보안법 등 위반 15년 옥살이 80대 45년만에 재심통해 무죄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국가기밀누설)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한 80대 정모씨가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9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상고심(2019도10073)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심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 체포·구금돼 그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피고인(81)은 당시 1973년 5월 8일 국가
대법원, 비서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회장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신의 비서를 2회에 걸쳐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 회장에게 선고한 원심무죄가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26일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고심(2019도8583)에서 원심이 무죄(2회 추행)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원심은 2회 외에 14회 추행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4회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OO미디어그룹 OO뉴스의 회장인 피고인
[판결] 미끄러운 노래방 계단서 넘어져 발목다친 원고에게 업주 손해배상 50%책임 노래방에 출입하려다 비가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친 원고에 대해 노래방 주인인 피고가 계단 보수, 관리 책임을 소홀했다며 손해배상 책임 50%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7년 7월 14일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있던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됐다.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으며,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돼 있었다.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
오늘의 재판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대법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구매케 하고 일부금액 대부행위 파기환송 금전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대부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원심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대부
[판결] 속칭 '휴대폰 깡'은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확정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고 돈을 준 행위(휴대폰 깡)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1심과 원심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9월 25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2019도4368)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저조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어렵거나
동생은 구인-부인은 소환조사 받는 날 '조국은 검찰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등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동생이 구인되고 부인이 검찰에 세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특히 이날 조국 장관은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으며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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