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천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지난해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 할 수 없음에도 농업기술센터 각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사천시장이 1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피고인인 사천시장(72)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18년 6월 7일 오전 8시55분경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상의를 착용하고 2층에 있는 농축산과 사무실, 1층에 있는 미래농업과 사무실, 기술지원과 사무실에 차례로 방문해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을
-
오늘의 재판(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
창원지법, 행정재판부 첫 '원격 영상증인신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 행정단독재판부(재판장 김형원 부장판사, 김민석 참여관)는 4월 24일 오후 4시 제220호 법정에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으며 창원지법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2016년 9월 30일부터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이 사건(2018구단12351)원고는 2002년 12월경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A씨를 직업훈련생으로 등록해 놓고도 실제 A씨에게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 출석 처리해 A씨에 대한 직업훈련비
-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을 4월 27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ㆍ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강승준, 김우수(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검사 위원으로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정영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원 고
-
[판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 넘어져 다쳐…자치단체 책임 60%제한
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시각장애인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항소심(2018나23163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1급 시각장애인인 A씨가 2015년 10월 15일 역 2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보행하던 중 자치단체(군)가 설치· 관리하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모 의료원에서 L2(2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 L4(4번 요추) 부위의 골절(폐쇄성)로 인해 12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이 사건 말뚝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
오늘의 재판(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부 여대생살인사건 20대 구속영장 발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상현 부장판사는 4월 21일 오후 3시27분 102호 법정에서 여대생을 강도살인한 혐의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25)는 지난 4월 18일 오전 4시16분경 부산 남구 대연도 모 세탁소 옆 골목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집으로 귀가하는 여대생(21)을 뒤따라가 목졸라 살해, 사체를 주차된 차량 아래 유기하고 핸드백을 강취해 도주한 혐의다.부산남부서는 피의자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
[전원합의체판결]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합자회사(피고)는 2007년 7월 1일 무렵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차지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의 임금형태다. 그런데 회사는 2010년
-
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실패…김학의 수사 계획 차질 불가피
20일 법원의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에따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체포 상태에서 풀려나 조사를 받게 돼 윤씨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 태도 등을 고려했다
-
[전문] 문형배 헌법재판관 취임사
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관님, 이석태 재판관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종석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식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한 다짐을 떠올려 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판결]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 욕설·업무방해 여성 벌금 100만원
상담료 1만원이 비싸다며 변호사에게 욕설하고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5·여)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4시경부터 오후 4시40분경 사이에 울산 남구 B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B변호사에게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받고 상담료 1만원을 낸 것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와 ‘X발 왜 돈을 받느냐 변호사면 다냐. 가만두지 않겠다. 진정을 넣겠다. 고소를 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며 욕설을 했다.또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왜 영상을 찍느냐’며 삿대질을 하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40분가량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A씨는 법원
-
[판결] 다단계사업 실패로 권유한 중학교 동창 살인미수 50대 '집유'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다단계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그 동창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52)는 2016년 8월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1700만 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해 2018년 6월경 처와 이혼을 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다.그러던 중 2018년 9월 하순 추석 무렵에 피해자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앙심을
-
오늘의 재판(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3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
‘피고인 처벌해달라’ 수감자가 보낸 탄원, 항소심 결심공판서 역풍?… 검사가 무죄 취지 구형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C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과 상관없는 항소심에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B씨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보낸 것이 되레 역풍(?)을 맞는 풍경이 연출됐다. 이와관련,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피고인 B씨)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 D씨)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피고인 A씨)가 1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4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사강간 혐의(피고인 A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피고인 B씨) 항소심(2018노2614) 결심 공판에서다. B씨에 따르면 이날
-
대법원 "후단경합범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
후단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A씨(38)는 2016.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2017. 2. 10.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30대 A씨는 2015년경 33회에 걸쳐 향정신의약품을 판매(1320만원)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2017년 2월 10일 판결이 확정).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 속칭 향정신의약품(허브마약)이 담겨있는 비닐 팩 4개를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어
-
[판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정형외과 의사 항소심도 실형
비 의료인에게 수술을 시키고 수술 및 그 후 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하기까지 한 정형외과 전문의와 수술을 한 영업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B씨(36)는 2018년 5월 10일 오후 5시41분경 병원 5층 수술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인 A씨(46)를 대신해 피해자(44)에 대한 견봉성형술을 직접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견봉성형술은 전신마취 약물을 투여해 신체 부위 일부를 절개한 후 그곳에 내시경을 삽입해 견봉 부위를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이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
오늘의 재판(4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