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오늘의 재판(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10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523호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 제출 3월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실을 방문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상고 기각 김문기(원고) 전 상지대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2명(오승훈, 고경태)을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자 2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7년 3월 21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오승훈 기자 작성하거나 오 기자가 고 기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기사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① 원고가 정치 연줄을 이용해 (원주대학설립자)원홍묵으로부터 원주대학을 무상으로 인수했다. ② 원고가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학교 교비를 횡령하고,
오늘의 재판(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늘의 재판(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세종시 부시장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기자 무죄 확정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세종in뉴스’ 발행인과 취재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2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심(2018도174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인 A씨(55)와 취재기자인 B씨(55)는 2016년 3월 10일경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해 ‘세종시 이 시장, H부시장 불법상태 추진... 막가파’, ‘H부시장 특정업체와 모종의 뒷거래 의혹설 분분’ 등의 제목과 함께 ‘H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업무를
재량사업비로 예산편성 해주고 뇌물 수수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시의원 2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시의원 1명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겁기 때문에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한다.피고인 전주시의원인 A씨(56·여)은 2014년 8월~9월경 K씨로부터 ‘내가 태양광 가로등 업체를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데, 전주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완산구청을 통해 전주시 예
대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임금소송 일부 원심파기 환송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시간외 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항소심(원심)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배척하고 시간외 수당만 계산해 인정했다.원고 3명은 한국시설안전공단(피고)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약정통상임금’)만을 통상임
대법원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 기한 재판 위법"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씨(43)는 2015년 8월 19일 밤 11시34분경 남양주시 미음
[판결] 차량서 절도하고 소액결제 20대 집유 차량에서 4차례 절도를 하고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4)는 2018년 5월 13일부터 5월 중순경까지 심야시간에 4차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4대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6만원 상당의 동전뭉치, 블랙박스용SD카드1개, 갤럭시스마트폰 1대.신용카드 1장.주민등록증 1장.운전면허증 1장, 30만원 상당 18K백금반지 1개.현금 3만원.SD카드 2개, 삼성노트북 1대를 절취했다(절도).A씨는 2018년 5월 13일 오전 3시45분경 울산 중구 한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25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소액결제를 비롯해 5월 14일까지 3회에
[판결] 근로관계 위장해 회사자금 빼돌린 세탁회사 대표 집유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채무 등으로 사용한 세탁회사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변모(64)씨는 세탁회사인 피해자 ㈜탑크린을 운영하면서 2015년 4월 6일경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S씨에 대한 급여지급명목으로 686만원을 S씨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4월 24일경 그중 68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개인채무, 카드대금 결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6년 7월 20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회사자금 4028만원을 개인채무 등 용도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
[판결] 모친 살해 조현병 증세 아들 징역 10년 확정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현병 증세가 있는 피고인 A씨(47)는 2018년 2월 2일 오후 2시40분경 정읍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씨(77.여)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피해자를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
오늘의 재판(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대북 공작금으로 DJ·盧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대법원 "강사료 차등지급은 균등대우 원칙 등 위배"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 총장이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에 대해 원고가 다른 직업(부동산임대사업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전업(專業) 시간강사의 강사료(시간당 8만 원)의 차액반환 통보를 하고 이후 비전업(非專業) 시간강사의 강사료(시간당 3만 원)를 지급하자, 원고가 피고의 조치가 근로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쌍방 상고 기각…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월 14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2018도18646)에서 피고인들(8명)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일부 유죄 원심판결 확정)했다고 밝혔다.전 국정원장 남재준(75), 전 국정원 처장 서천호(58), 전 국정원 국장 고일현(58), 문정욱(61), 전 국정원 심리단장 김진홍(59), 전 국정원 감찰실장 장호중(52), 전 국정원 파견검사 이제영(45), 전 국정원 대변인 하경준(63)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조성하거나 문건 작출 △피고인들이 원세훈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인
[판결] 대리기사 상해 혐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1심 무죄 대리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철 전 김해시의회 의원(7대, 무소속)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직 시의원이던 2017년 10월 18일 0시29분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송림탕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L씨(60)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장유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까지 대리 운전하게 했다.A씨는 0시45분경 김해시민 장례식장 앞 삼거리 교차로 1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서행하며 정지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오른쪽 인도로 걸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차량을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괜찮습니까?, 이제 가시죠”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라, 내가
[판결] '허위사실공표' 영양군수의 딸(공무원) 벌금 250만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에서 영양군수 후보자(현재 군수)의 딸인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또 다른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박○○(낙선)이 “오○○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낙선시키기 위해 2018년 6월 9일 오후 2시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재래시장에서 오○○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박○○ 후보께

401 402 403 40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