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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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KCGI는 주주총회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GI는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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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다수의견 9명)해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19.3.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결정)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다.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인 1948년 11월 14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또 유족들은 피고인들을 연행한 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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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지원금 반환채권' 소멸시효 중단 원심 파기환송…5년소멸시효 완성
정부지원금 반환을 두고 원고는 5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2008년 4월 18일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정부지원금 4564만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협약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는 지원금액을 해지일로부터 즉시 반환해야 한다.기술진흥원장은 2010년 8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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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용근로자 20명 임금 미지급 사용자 '집유'
일용근로자 20명의 임금 52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A씨(40)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며 일용근로자 40명을 사용해 양산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A씨는 공사현장에서 2017년 7월 2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7월 임금 270만원을 비롯해 퇴직한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5207만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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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관세법 위반’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1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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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명업체 브랜드 도용해 선박엔진 부품판매 업체대표 실형
국가핵심기술(도면)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본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해 선박엔진의 정식부품인 것처럼 선사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선박엔진의 핵심 부품인 노즐과 플런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A씨는 현대중공업(피해회사)에 납품한 시제품이 성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2년간 유효기간의 비밀유지동의계약이 2013년 4월 3일자로 소멸됐고, 2013년 7월경 피해회사로부터 그 기술자료의 삭제를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에 이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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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정표현 담긴 이메일 주고받는 것도 '부정행위'…손해배상 인정
배우자가 있는 남편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급기야 남편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했다.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3천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3월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1101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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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노부유키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10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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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 제출
3월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실을 방문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면주 유치위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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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상고 기각
김문기(원고) 전 상지대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2명(오승훈, 고경태)을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자 2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7년 3월 21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오승훈 기자 작성하거나 오 기자가 고 기자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기사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① 원고가 정치 연줄을 이용해 (원주대학설립자)원홍묵으로부터 원주대학을 무상으로 인수했다. ② 원고가 입학을 대가로 돈을 받거나 학교 교비를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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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30분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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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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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시장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기자 무죄 확정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세종in뉴스’ 발행인과 취재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2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심(2018도174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인 A씨(55)와 취재기자인 B씨(55)는 2016년 3월 10일경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해 ‘세종시 이 시장, H부시장 불법상태 추진... 막가파’, ‘H부시장 특정업체와 모종의 뒷거래 의혹설 분분’ 등의 제목과 함께 ‘H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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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로 예산편성 해주고 뇌물 수수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시의원 2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시의원 1명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겁기 때문에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한다.피고인 전주시의원인 A씨(56·여)은 2014년 8월~9월경 K씨로부터 ‘내가 태양광 가로등 업체를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데, 전주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완산구청을 통해 전주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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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임금소송 일부 원심파기 환송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시간외 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항소심(원심)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배척하고 시간외 수당만 계산해 인정했다.원고 3명은 한국시설안전공단(피고)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약정통상임금’)만을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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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 기한 재판 위법"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씨(43)는 2015년 8월 19일 밤 11시34분경 남양주시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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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차량서 절도하고 소액결제 20대 집유
차량에서 4차례 절도를 하고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4)는 2018년 5월 13일부터 5월 중순경까지 심야시간에 4차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4대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6만원 상당의 동전뭉치, 블랙박스용SD카드1개, 갤럭시스마트폰 1대.신용카드 1장.주민등록증 1장.운전면허증 1장, 30만원 상당 18K백금반지 1개.현금 3만원.SD카드 2개, 삼성노트북 1대를 절취했다(절도).A씨는 2018년 5월 13일 오전 3시45분경 울산 중구 한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25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소액결제를 비롯해 5월 14일까지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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