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음주운전 원고승소 파기환송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하게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7두59949)에서 “원심(서울고법)은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강원
[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구금(18일간)된 60대가 1500만원 국가배상판결을 받았다. 송두한(65) 씨는 시위를 하며 돌을 던졌다는 누명을 쓰고 18일 동안 불법 감금되는 바람에 취업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송 씨는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38년 만인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상완 판사는 1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오늘의 재판(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전 10시45분 '니켈 정수기 피해' 소비자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배소 10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전 11시50분 '릴리안 생리대 소송' 소비자 강모씨 외 5306명, 깨끗한 나라 상대 손배소 5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최인석 울산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울산지방법원 최인석 법원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502호 법정에서 32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재판(판결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재판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민사 소액사건의 일부를 재배당 받아 지난 1년간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최 법원장은 이른바 ‘고분쟁성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즉, 다른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이 재판을 하던 중 당사자들의 감정 대립이 심하거나, 쟁점이 많아 복잡한 사건이 발견되면 그 사건을 법원장에게 보내어 법원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구조다. 민사 소액사건은 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유죄판결 환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사권 악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가 한 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한 1월 29일 이후 일년 만인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했던 자신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 인사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미친 정황에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손이나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에 의한 학대행위를 한 전 고교 교사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월 17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오늘의 재판(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상고심(2018도12199)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
대법원,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무기징역 원심 파기환송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월 10일 강도살인 상고심(2018도12374)에서 “원심판결에는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 신분증 등이 든 가방을 주워 예금 등을 인출하기만 했을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MBC 보도국장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118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 조응천의 상고(2018다271763)를 기각했다. 원심은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으로 봤고 동영상 게시부분은 국회의원인 피고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면책특권 대상에
[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L씨는 김해시에 있는 일간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로 받은 2억원을 자신이 별개로 운영하던 회사(건축공사업)의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6월 18일경 자신의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재차 별개 회사 은행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2월 29일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5억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보관 중이던 일간신문의 재물을 횡령했다(특경법상 횡령). 또 회사(신문사)와 전혀 관련 없는 자신의 처가 사용할 그랜저승용차를
오늘의 재판(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친모가 자신의 딸이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검사의 상고(2018도17945)에 대해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친모인 피고인 30대 A씨는 2016년 여름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인 피해자(7세)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깨작깨작 먹는다
대법원,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코치 상고 기각…원심 확정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검도부 소속 학생들에게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월 10일 피고인의 상고심(2018도16442)에서 “원심이 판시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인정, 추행의 고의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 피고인 A씨(50)는 2008년 7월 25일경부터 아산시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이며 피해자들
울산지법,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월 18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길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바로미봉사단은 2005년 1월 17일 단원 41명으로 창단했고 현재 62명이다. 봉사단은 종합민원실 등에서 민원안내 등 봉사활동과 각종 법원 민원행사에 참여하는 등 법원과 시민사이의 소통과 교류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이 시민으로 구성된 바로미봉사단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열린 법원, 공감하는 법원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공보관, 각 실.과장 등 법원간부 11명, 바로미봉사단원 53명이 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박병대 재청구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지 하루 만에 전격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계속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예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와 그사이에 난 이부동생까지 세 명을 모두 죽이면 발각이 늦어져 출국까지 시간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살해한 유복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존속살해방조죄 및 살인방조죄로 8년을 선고받은 아내 역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존속살해(인정된 죄명: 존속살해방조),살인(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083)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406 407 408 409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