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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다음카카오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원심 파기 환송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음카카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다음카카오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다음카카오(피고) 회원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이 사건 동영상(2005. 7.경 ‘양귀문의 3쿠션 및 4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피고 사이트의 ‘카페
대법원, 세관공무원 인사 알선수재 고영태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월 28일 고영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사건 상고심(2018도1854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최서원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세관공무원의 인사의 알선에 관해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피고인은 2015년 12월 하순경 최서원으로부터 신설되는 보직인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고, 인사추천을 빌미로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2016년 1월 18일경 피고인의 추천을 받은 김모씨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되자, 피고인은 5급세관 공무원인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과 김태은 소년부 부장판사 등 7명은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권기한·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업무현황 설명, 질의응답, 시설 및 교육현장 참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이일주 법원장 등은 제과제빵반에서 운영하는 오륜카페 등의 시설을 참관했고 특히 제과제빵반과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며 소년원 교육과정이 퇴원 후 취업시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했다. 이에 교무과장은 “각 공과에서는 취업 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현재 헤어디자인반의 학생은 취업이 되어 우리 원에서 통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법원장은 “
대법원, 생후 8개월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원심 확정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하고 은닉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은 A씨(40.여)는 세 번째 남성과 혼인 기간 중 사귀던 다른 남성의 아이(피해자)를 임신해 2017년 4월 22일경 출산했다. 세 번째 남성과는 2016년 7월경 이혼했다. 아이의 아빠와도 헤어졌다. 이후 새가나안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피해자를 유기했으나 발각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 된 후 다시 피해자를 데려오게 됐다.2017년 12월 중순 집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 배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양 주먹과 양 손으로 피해자
오늘의 재판(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전 성남FC 이원규·문창현 선수 항소심서 승소 구단이 계약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참여배제, 이적 강요, 숙소제공배제, 급여지급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실상 강제로 무단 방출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2월 19일 전(前)성남FC의 이원규 선수, 문창현 선수가 성남F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원규, 문창현)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2명에 대해 그 지급일인 2017.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인인 2017.4,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법률사무소 사무장 '집유' 3회에 걸쳐 같이 일하는 여 직원을 강제추행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49)은 2017년 12월 중순 무렵부터 12월 말 무렵까지 3차례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며 끌어안거나,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2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8고단4252)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판결] 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직원 2명의 범죄경력자료를 제출받아 취득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교○○의 대표이사(변호사)이고, L씨는 2017년 4월 18일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M씨는 2017년 4월 28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경까지 각각 피고인의 수행기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피고인은 이들 2명을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이들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이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대법원, 비자금조성 불법영득의사 인정 원심 파기 비자금 조성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횡령)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울산선관위원장에 호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제2차 위원회의를 열어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임 구남수 위원장은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며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금품선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활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에 대해 ‘무
오늘의 재판(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대법원, '통과 선하증권'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 해야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2월 14일 원고가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7두63726)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가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잠수복 등
[판결] 부모가 아들의 교제여성에게 낙태 권유해 낙태했다면 손해배상은?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교제한 여성이 임신하자 함께 약 2개월간 같이 동거하며 가끔 낙태를 하라고 권유해 낙태를 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원고는 피고들의 아들인 정과 2016년 5월경부터 교제했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정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 수술을 받았고 정과도 결별했다.원고는 2016년 12월경 정과 다시 교제했고, 2017년 4월경 정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원고와 정은 2017년 5월경부터 피고들과 충북 진천에서 함께 생활했다.피고들은 정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했는데, 정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 못마땅해서 정신 차리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원고와 정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오늘의 재판(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3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3시30분 '이혼 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상대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가사2부, 577호▲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5시3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지노위에 이은 증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1심과 원심은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가입이 허용된 철도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2월 14일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원고 코레일관광개발주식회사는 2004년 8월 11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년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폐지·이관을 검토하고,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오늘의 재판(2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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