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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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11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추가 콘텐츠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에 이어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에 접속해 양형체험을 할 수 있다.이번에 새로 오픈한 강제추행범죄는 휴대폰 매장의 점장이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10대 여학생에게 노예계약서를 요구하고 얼굴과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고, 사기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가정주부로부터 14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양형을 체험할 수 있다.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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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동식비계서 추락·사망케 한 업체 대표 등 벌금형·집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여부 확인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와 직원, 건설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각 회사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64)는 김해시 도장공사업체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63)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도장공이다.피고인 C(48)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공사업체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F-1 블록에 있는 I공장 신축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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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17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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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님 강간·유사강간 한 마사지사 징역 5년 확정
손님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마사지의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마사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씨(56)는 2017년 3월 12일 오후 2시30분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40·여)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사타구니 쪽으로 기를 풀어준다며 만지다 갑자기 강간했다. 또 같은해 8월 7일 오후 4시경 손님으로온 피해자 (23·여)를 마시지 하던 중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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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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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계약서 미교부 유죄 원심 확정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떡 제조 및 도소매 업을 하는 A씨(58)는 사업장에서 2015년 7월 6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J씨의 임금 합계 141만원(최저임금 미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J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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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7~8일 충남 태안
대법원은 3월 7~8일 양일간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인사와 사무분담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구현 △법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해결 노력 △경력대등재판부의 원활한 운영 등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경력대등부란 지위, 법조경력, 기수 등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경력대등재판부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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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인출했다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자신의 계좌(보이스피싱조직에 양도)로 송금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사안(횡령)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성명불상자가 2017년 3월 1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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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들 알몸 등 17회 몰래 촬영 40대 실형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창문틈 등으로 여성들의 알몸 등을 17차례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5)는 2018년 3월 27일 오후 11시39분경 울산 중구 피해자 C씨(55·여)의 집앞에 이르러 인근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D씨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씨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옥상에 침입, 2018년 8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인근 건물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A씨는 2015년 8월 13일 오후 11시5분경 울산 중구 연립주택의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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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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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1년여 만에 자유의 몸...법원 보석 허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1년여 만에 석방되게 됐다.6일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부 허가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된 이후 1년여 만에 동부구치소에서 벗어나게 됐다.다만 보석은 조건부로 허가돼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 등 한정된 곳에서만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앞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측은 지난 1월 당뇨와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상태 악화 등의 이유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특히 이 전 대통령 현재 당뇨 등 9가지 병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위험까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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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전 10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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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클럽서 여성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벌금형… 1심 무죄 파기
클럽스테이지에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5·공익근무)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2시경 부산 부산진구 모 클럽 내 2층 스테이지 부근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B씨(19.여)를 발견 후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특정부위를 비비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스테이지 밖으로 나와 신고했다. 추행을 당한 시간은 30초에서 40초가량이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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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사이버司 정치댓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3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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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전소설치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그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인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 부지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1심은 피고의 손을, 항소심(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고(한국전력공사)는 개발계획변경고시에 따른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2014년 6월 25일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4억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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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마약 혐의' 작곡가 쿠시 김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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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우려로 보석 청구한 ‘MB’…이번주 석방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1심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등 9개로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학 전문가들은 수면무호흡증을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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