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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 호텔녀' 댓글 벌금 50만 원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7월 27일 가수 겸 배우(수지)관련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5382판결).피고인은 2015년 10월 29일 낮 12시 22분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했고 2015년 12월 3일 오후 5시 33분경 "영화폭망 퇴물 F를 왜 G한테 붙임? C(연예기획사)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대법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 위법 무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피고인은 전주시에 있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울고법 판결]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원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15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를 보면 원고들은 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 근로자 / 피고는 SRT 운영 회사로 피고의 보수규정은 기장, 객실장에게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승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통상임금 계산에서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정했다.이에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각종 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했다.법률적 쟁점은 소정근로
[대법원 판결]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가조작을 하여 수백억 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 관련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늘려 약 577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와함께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배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허정지)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02).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음주후 30분~90분사이)으로,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2%차이에 불과한 반면 운전 시점과 음주
울산지법, 대리기사 휴대폰으로 때리고 순찰차량 운전 경찰 발로 찬 5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7월 14일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순찰차량에서 운전하는 경찰관 운전석을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76).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0일 오후 10시 35분경 피해자(50대·여)인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군 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던 휴재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유관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한 기존 압수·수색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고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다.아울러 수사기관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복제본
[서울 중앙지법 판결]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25억원 벌금형 선고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8일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A 씨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1783만 스위스프랑(약 221억 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2016
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제1원심 징역 1년6개월, 추징 100만 원, 제2원심 벌금 500만 원, 제3원심 징역 10개월)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노2444, 2798병합, 3311병합).다만 2년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80만 원의 지급도 명했다.제1원심(창원지방법원 2
울산지법, 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03).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부장으로서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2021. 11. 2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해 설치한 고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허위의 서류로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찰공무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해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4567).원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255 판결)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벌금 250만 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해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경북지역 한 파출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2021년 3월 4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순찰차에 실제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수원고법, 헤어지자고 말한 여친 살해 항소심서 징역1 5년→20년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2023노385 살인, 2023전노31병합 부착명령, 2023보노 병합 보호관찰명령).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검사가 이에 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대법원, 사기·횡령사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사기, 횡령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징역 6월, 징역 2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판결).대법원은, 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범행시기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 7. 25.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나1).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행정안전부장관(행정각부의 장이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탄핵에 이은 4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서울 고법 판결]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게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준용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사립대학의 계약제 강의전담부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국립대학 교육공무원의 정년보다 짧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시행세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주위적으로 위 세칙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정년퇴직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다.법률적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 시 시설물을 물건가격으로 손실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서울시에서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하지만 해당 부지에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일이었고, 두양은 기간만료 전 존속기간 연장신고를 했으
대법원, '공급계약 체결 이후' 약관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29일 원심판결의 본소(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D주식회사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위약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본소 2020다248391반소 판결).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의 반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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