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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3개차로 점거 광란의 롤링레이싱 벌인 5명 집유·벌금형 심야에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광란의 롤링레이싱을 벌인 자동차레이싱 모임 20대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대인 피고인 C(자동차정비업소직원), 피고인 D(공사업), 피고인 E(간호사)는 각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레이싱 모임에서 만나 같이 레이싱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해 2018년 7월 28일 0시15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월드컵지하차도를 경산 방면에서 범안삼거리 방면으로 좌우로 나란히 줄지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서행하다가, 동시에 급 가속하는 방법으로 발진한 후 도착지에 먼저 도달하거
오늘의 재판(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대법원,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10명 상고 기각…원심 확정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인 10명의 피고인들이 공사업체들의 공사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대부분 유죄(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2심(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2월 14일 상해, 강제추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7도2797)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해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오늘의 재판(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대법원, 임금소송 버스회사 '신의칙' 인용 원심 파기 환송 통상임금소송에서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원심)에서는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월 14일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17287)에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인용해 버스운전기사들이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추가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오늘의 재판(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 남모 사장은 대전일보 회장인 아버지와 공모해 2011년 1월 28일경 피해자(신문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모친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년 2월 3일경ᄁᆞ지 사이에 합계 8500만원을 횡령했다.또 2012년 8월 23일경 전 대표이사 신모씨의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명목의 550만원을 법무법인의 계죄로 임의 송금한 것을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월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로 임관된 이래 서울가정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고, 가사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부산가정법원은 개원 이래 가사 및 소년 분야 등에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법률적 지식을 바탕
제20대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부임 제20대 구남수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2월 14일 부임했다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자는 말을 우선 전하고 싶다고 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어 주는 좋은 재판. 그것이 바로 법원의, 우리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다할 때 희망이 생기고 나라가 바로 서는 결실이 올 것이다”고 했다. 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갈등과 몰이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진다고 믿는다”고도 전했다.구 법원장은 “법원을 드나들며 분쟁이나 여러 사연으로 막막해진 그들에게 가족을 대하듯 따뜻한
대법 "무면허 운전, 할때마다 죄 성립...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 전체 기간에 걸쳐 하나의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운전한 날마다 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대법원이 밝혔다.14일 대법원 3부는 최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죄수 판단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4월26일과 같은달 28일 경기 의정부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5월18일
오늘의 재판(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여야 정치인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후 3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이 2월 13일 오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최 법원장은 “제가 30년 이상 판사생활을 하고 법원장까지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제 스스로도 생각 못했습니다. 해보니 법원장은 바지사장입디다만 바지사장이라도 저는 법원장까지 할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니까 조용하기는 하지만 성질이 불같은 제 성깔이 용납이 되었지, 다른 직장 같으면 벌써 쫓겨났을 겁니다. 그 점에서도 저는 법원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다음은 퇴임사 내용이다. 우선 법원가족 여러분들께 2년 연속으로 법원장 퇴임식을 지켜보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르기는 해도 후임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이다. 전체 약 100~120분 예상되며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방청권 배포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종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간 방송중계 키로 했다. 이번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도 변론 이후에 전체 풀영상뿐만 아니라「공개변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변론 진행 세부 순서는 쟁점정리, 진행규칙 안내(대법원장- 5분) △쟁점1(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의 불법원인 급여해당 여부
오늘의 재판(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라돈침대 논란' 선정당사자 이모씨, 대진침대 외 3 상대 손배소 1차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556호
[판결] 초등학교 제자들 성적·정서적 학대 교사 실형 초등학교 제자들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5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과학교사인 피고인은 A씨(54)는 2017년 3월 초순경 1층 과학실에서 피해자 D(9·여)을 자신의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후 문제 풀이 설명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A씨는 같은 해 4월 17일 3교시 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 피해자 E(10·여), 피해자 F(10·여)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앞서 같은해 3월 21일 3교시 경 1층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G(11)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니는 수업시간 구분도 못하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공청회 가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월 11일 오후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사회는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 발표는 손철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이 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최정민(변호사)가 명예훼손범죄 △이기수(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정관영(변호사)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안성훈(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재혁(변호사)가 전자금융거래법위범범죄의 지정토론자로 나섰다.양형위원회는 이번
[판결] 여러차례 기부행위 한 현직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섯 차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58)는 2014년 6월 4일,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고성군의회 의원선거(개천면 포함된 다선거구)에 당선된 고성군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국비지원사업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주도해 추진하던 중, 사업대상지인 경남 고성군 청광리 68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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