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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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원로법관' 성백현·최완주·황한식 법원장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한식(부산고등법원장)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행정재판 전문가로 정평…세무조사권 남용·과세처분위법 판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된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해박한 정통 법관이다.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와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활발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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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적장애 여성 간음 40대 징역 7년선고 원심 확정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902)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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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오랜기간 동거생활했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려워 왜?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망인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망인 A씨는 1984년 7월 31일 피고보조참가인 을과 혼인신고해 슬하에 피고보조참가인 병, 정을 자녀로 두었다.망인 A씨는 스탠드바의 밴드마스터로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2003년 10월경부터는 원고와 가깝게 지내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실내포장센터 내 방에서 생활하게 됐다.그러나 망인은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한 적은 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을이 2017년 4월 24일경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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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종업원 망치로 내리친 40대 징역 15년 원심확정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망치로 내려쳐 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여성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1심은 징역 20년을, 항소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1월 17일 피고인의 상고(2018도18225)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살인미수죄의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 원심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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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당사자의 승복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공정한 경쟁사회 확립 기여 판결조영철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의정부지방법원장 보임시까지 재판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은 대표적인 정통 법관으로서 민사, 형사, 가사, 신청, 행정에 이르기까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당사자의 주장을 충실하고 섬세하게 경청하면서도,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제시하는 명쾌한 재판으로 유명함. 법리에 해박하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따뜻한 가슴까지 겸비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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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 신임 대구가정법원장은 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주지원장 재직 시 각종 동호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가해 법관 및 직원들과의 친목 도모에 힘쓰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인화력과 직원들에 대한 지휘능력을 발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온화하면서도 재판업무에 있어서는 꼼꼼하고 치밀해 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취미는 축구. 슬하에 2남. ◇약력△1963. 9. 20.생. 경북 안동 출생△19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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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한 바 있어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밝은 품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대인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해 동료 법관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원만한 재판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미는 음악감상. 부인 강연항 여사. ◇약력△1960. 10. 22.생. 충남 부여 출생△1979. 2.동래고 졸업△19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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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 특유의 소탈함과 관리자 덕목 갖춰김형천 신임 창원지방법원장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여 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한 정통 법관이다. 특히, 2003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줄곧 부산․경남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통해 지역사회의 법률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을 증진하는 데 커다란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고 온화한 자세로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매우 높고, 소송관계인은 물론, 선후배 판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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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정용달 부산지방법원장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 책임조정방식의 상근 조정제도 정착정용달 신임 부산지방법원장은 1991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경북지역에서 재판업무에 전념한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법관으로서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재판을 진행해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실무에 정통한 원칙주의자이면서도 당사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온화한 재판진행으로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았고, 2016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8년간 민사·형사·행정·파산·가사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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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쟁점별 주장정리 통해 모범적 재판 진행, 사법행정경험 풍부손봉기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이다. 당사자들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의문제기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는 등 원만하게 소통하며, 쟁점별 주장정리를 통해 모범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2008~2009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으로서 물적 시설 정비, 복무기강 확립, 지원 내·외의 각종 행사개최 등을 통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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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재판실무 능통 적합한 결론 도출…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 도입 이강원 신임 부산고등법원장은 1989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다. 법관생활 30년 동안 법원행정처 2년, 창원지방법원장 2년을 제외하고는 1심에서 판사로 8년, 부장판사로 6년, 2심에서 판사로 2년, 부장판사로 10년 합계 26년을 재판부에서 근무했다. 환경법 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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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동조절장애 남성 살인미수 심신미약주장 기각…징역 3년10월
뇌전증(간질) 및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던 남성이 살인미수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살인미수, 상해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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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환자 외국인 사망케 한 외과전문의 원심 확정…금고 1년2월
의사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은 후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피해자(외국인)가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1월 31일 피고인 K씨(49)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2018도15138)를 기각했다.비만환자인 피해자(51·오스트레일리아국적)가 2015년 11월 19일 외과전문의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고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해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12월 26일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사망 3일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전원 무렵까지는 중환자실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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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이임행사…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의 이임행사가 2월 13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판사실→ 총무과 → 법원보안관리대 → 1층 이동→총무과 종합접수실 → 협의이혼 분실 → 도보이동(메타포)서 기념촬영(11시15분)→법원노조사무실→2층 현관환송(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메타포 앞 기념촬영에는 법원장, 선임부장판사, 사무국장, 김종민 부장판사, 윤재남 부장판사, 박상현 부장판사, 이미정 부장판사, 박무영 판사, 이호철 판사(공보관), 주성화 판사, 김민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 판사, 총무과장, 가사과장, 사법보좌관 등이 함께 한다.[구남수 법원장 프로필]◇재판 실무에 능통… 조세분야 전문가로 정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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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원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 설치
대법원은 오는 3월 4일 개원할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종합청사에 첫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으로 확대 검토키로 했다.외부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 의한 법률상담, 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우선지원창구 등 그 동안 법원이 제공해 온 사법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 제공하고, 사법접근센터의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 사무관급 이상)을 배치한다.사법지원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은 소송절차 및 민원창구 안내, 사법지원서비스 이용 안내를 전담하고, 법률상담 등 분쟁의 실체에 관한 상담은 외부 전문가가 전담함으로써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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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월 25일자) △구태회(사법연수원 교수) △김지향(사법연수원 교수) △김구년(서울고등법원 판사) △신민석(서울고등법원 판사) △심현지(서울고등법원 판사) △문경훈(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은정(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현미(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준우(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양우진(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여동근(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진아(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정호(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경준(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국식(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용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호(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수진(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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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판사 2월 14일자) △유헌종(광주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2월 25일자)△구민승(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길량(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유경(대법원 재판연구관) △심영진(대법원 재판연구관) △양진수(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의영(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원철(사법연수원 교수) △임일혁(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효정(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원종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병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송영승(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은영(울산가정법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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