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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인사]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대법원은 2월 14일 및 2월 18일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2월 2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3월 1일자로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에 대한 보임 및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전과 달리 법원행
[판결] 특정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SNS게시 50대 벌금형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SNS에 게시한 50대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4·여)는 2018년 5월 6일 오전 9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에 “울산 북구청장 E 예비후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백 의원 목잡고 끌어낸 사람이네요. 헐, 그 당시 MB 비서관 이였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E의 공약발표 사진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경호원이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하는 사진을 게시했다.그러나 E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F 전 국회의원을 제지한 경호원이 아니었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아
오늘의 재판(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원심판단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2015두46512)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9)는 은 아버지인 피해자(78)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최근 직업도 없이 술을 마시고 다니는 피고인을 나무라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피해자가 이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자가게를 창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8년 8월경 위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치킨 가게를 여는데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음에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20
[판결] 위증교사 동성애자 마사지업소 실업주 항소심도 실형 성범죄의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지시를 받는 바지사장과 종업원에게 위증 교사한 동성애자 유사성행위마사지업소 실제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소수자인 남성 마사지사를 고용,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여만 원의 돈을 받고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또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의 목과 어깨, 등과 다리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업을
대법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원심무죄 파기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상고심(2018도12199)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
오늘의 재판(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1시50분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퇴병변 지체장애인 김모씨 외 4명, 국토교통부 상대 차별 구제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0부, 310호▲오후 2시30분 '故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부친 염모씨 외 1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오후 3시 ‘부정청탁 뇌물수수’ 변호사 한모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13호
365mc, '짝퉁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알려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고소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방흡입, 비만특화 의료기관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A사에 대해서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로 인해서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지방흡입
대법원. 음주운전 원고승소 파기환송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하게 약을 사러 편의점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7두59949)에서 “원심(서울고법)은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강원
[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구금(18일간)된 60대가 1500만원 국가배상판결을 받았다. 송두한(65) 씨는 시위를 하며 돌을 던졌다는 누명을 쓰고 18일 동안 불법 감금되는 바람에 취업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송 씨는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38년 만인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상완 판사는 1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오늘의 재판(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전 10시45분 '니켈 정수기 피해' 소비자 이모씨 외 1106명, 코웨이 상대 손배소 10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전 11시50분 '릴리안 생리대 소송' 소비자 강모씨 외 5306명, 깨끗한 나라 상대 손배소 5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460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최인석 울산법원장, 마지막 재판 진행 울산지방법원 최인석 법원장은 1월 23일 오후 3시 502호 법정에서 32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재판(판결선고 3건, 변론기일 진행 1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인석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재판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없음에도 민사 소액사건의 일부를 재배당 받아 지난 1년간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최 법원장은 이른바 ‘고분쟁성 사건’을 재배당 받아 처리했다. 즉, 다른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이 재판을 하던 중 당사자들의 감정 대립이 심하거나, 쟁점이 많아 복잡한 사건이 발견되면 그 사건을 법원장에게 보내어 법원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구조다. 민사 소액사건은 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태근 전 검사장 1심 유죄판결 환영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사권 악용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가 한 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한 1월 29일 이후 일년 만인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했던 자신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 인사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미친 정황에
[판결] 여제자 7명 강제추행 전 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여제자 7명을 상대로 손이나 무릎, 허벅지, 어깨 등 신체를 만지고 껴안거나 “여자로 보인다, 사랑한다” “속살도 하얗냐” 등의 말로 강제추행하고 성희롱에 의한 학대행위를 한 전 고교 교사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월 17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오늘의 재판(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상고심(2018도12199)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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