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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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무기징역 원심 파기환송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월 10일 강도살인 상고심(2018도12374)에서 “원심판결에는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금통장, 신분증 등이 든 가방을 주워 예금 등을 인출하기만 했을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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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 조응천 의원 원심판결 확정…500만원
MBC 보도국장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이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조응천 국회의원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특권 및 그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 제50조 의사공개의 원칙 및 국회법 제118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 조응천의 상고(2018다271763)를 기각했다. 원심은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으로 봤고 동영상 게시부분은 국회의원인 피고의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면책특권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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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L씨는 김해시에 있는 일간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로 받은 2억원을 자신이 별개로 운영하던 회사(건축공사업)의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6월 18일경 자신의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재차 별개 회사 은행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2월 29일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5억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보관 중이던 일간신문의 재물을 횡령했다(특경법상 횡령). 또 회사(신문사)와 전혀 관련 없는 자신의 처가 사용할 그랜저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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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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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친모가 자신의 딸이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검사의 상고(2018도17945)에 대해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친모인 피고인 30대 A씨는 2016년 여름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인 피해자(7세)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깨작깨작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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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도부 학생 폭행·추행 코치 상고 기각…원심 확정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검도부 소속 학생들에게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력으로 추행을 한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월 10일 피고인의 상고심(2018도16442)에서 “원심이 판시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죄의 인정, 추행의 고의 및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 피고인 A씨(50)는 2008년 7월 25일경부터 아산시 한 고등학교 검도부 코치이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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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월 18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4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길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바로미봉사단은 2005년 1월 17일 단원 41명으로 창단했고 현재 62명이다. 봉사단은 종합민원실 등에서 민원안내 등 봉사활동과 각종 법원 민원행사에 참여하는 등 법원과 시민사이의 소통과 교류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이 시민으로 구성된 바로미봉사단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열린 법원, 공감하는 법원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공보관, 각 실.과장 등 법원간부 11명, 바로미봉사단원 53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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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박병대 재청구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지 하루 만에 전격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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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계속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예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와 그사이에 난 이부동생까지 세 명을 모두 죽이면 발각이 늦어져 출국까지 시간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살해한 유복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존속살해방조죄 및 살인방조죄로 8년을 선고받은 아내 역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존속살해(인정된 죄명: 존속살해방조),살인(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083)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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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30분 '유우성 증거 조작' 이태희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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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 모바일 부모 홈페이지 제작·오픈
법원은 1월 16일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후원과 전산정보관리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전용 부모 홈페이지(parents.scourt.go.kr)를 제작해 오픈했다고 밝혔다.<부모> 홈페이지에는 이혼을 앞 둔 부모,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이혼 후 부모에 대한 자녀교육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전문가의 이혼과 자녀문제에 대한 조언 등을 탑재하고 ‘부모교육동영상’, ‘면접교섭 가이드북’, ‘양육수첩’, ‘양육비 산정 기준표’, ‘관계 기관 안내’등 도움이 되는 자료를 탑재했다. 또 다문화가정 부모도 이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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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JTBC·PD·기자 무죄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월 17일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여론조사기관 부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일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 회사 측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다.원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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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죄기소 대한방직 대표이사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상고심(2018도1646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수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수금채무의 이행행위로 위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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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억 횡령·자판기영업 방해 장애인 사업본부장 실형
장애인협회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판기 및 파라솔 운영·수익권 보증금 등 2억이 넘는 금액을 횡령하고 자판기영업을 방해하거나 손괴한 사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8)는 부산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겸 이사로서 협회의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임대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그러던 중 2016년 11월 10일경 피해자 해운대구장애인협회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J씨에게 해운대 누리마루 주차장 입구, 파라다이스 호텔 앞, 달맞이고개 해월정 부근 자판기 34대의 운영․수익권을 임대하기로 하고, 같은 날 J로부터 피고인이 전에 빌려 사용한 100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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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5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후 4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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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붓누나 살해·잔혹 사체손괴 징역 27년
의붓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의붓누나에게 주었음에도 또다시 재차 돈을 요구해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잔혹하게 사체를 손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43)는 피해자 B씨(45·여)와 의붓남매 사이로, 약 6년 전 피해자의 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붓누나)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어오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앙심을 품었다.A씨는 2018년 10월 11일 오후 8시경 울산 동구 자신의집에서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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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6일 수요일)
▲오전 11시30분 '횡령 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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