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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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인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성년인 딸 4명을 두고 있다.원고는 결혼생활 동안 종종 도박을 했고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를 폭행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기도 했다.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할 때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1990년경 트럭을 구입하고 트럭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을 했다. 원고는 1994년경 피고가 트럭기사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8년 현재까지 24년간 별거하고 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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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사망케한 운전자 '집유'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부위를 그랜저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7)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47분경 그랜저 차량을 시속 20㎞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해 가다가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 부위를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1시 16분경 울산 동구 모 병원에서 대량 혈복강을 동반한 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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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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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 A씨(37)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지난 7월 30일 밤 11시경 울산 남구에서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면허취소 수준 2배)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2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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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뇌물 공여' 드루킹 김모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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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네이버카페 ‘김해진영슈퍼맘스클럽’이 주축이 돼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초청, 김해 지역 내 아스콘 공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카페 운영자가 간담회가 끝날 무렵 “6월 3일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빙그레(김해공장)로부터 유제품을 후원받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A씨는 유제품을 제공받아 기부할 것을 마음먹었다.그런 뒤 지난 6월 1일 빙그레 김해공장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장에 가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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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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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성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 한명의 의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다. 대학교 선후배 및 군의관 동기사이 이자 같은 건물(부산진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H씨(39·성형외과), 피고인 L씨(40·피부과)는 2016년 초순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 병원에 환자로 찾아왔던 피고인 (37·여·태국인)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태국인 환자들을 자주 병원에 소개시켜주고 환자와의 통역도 해주자, 피고인 K씨에게 앞으로 소개․알선하는 태국 국적의 환자들로부터 받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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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8호▲오후 2시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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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30대 남성이 음식점에 딸린 수심이 1m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성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업주)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피고는 밀양시에서 ‘Z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원고(36)는 2016년 6월 19일 원고의 가족, 친구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가든을 방문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오후 2시30분경 다이빙(수심은 약 0.7m)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원고는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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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구매본부장 공모씨 외 2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오전 10시40분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 윤모씨 외 2명, 강세훈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9부, 405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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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9일 오후 2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3주년을 앞두고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법원장, 송영승 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 이준범 공보판사, 김승현 판사, 울산지방검찰청 유도윤 부장검사,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양산고용노동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방안전원,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최인석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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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오전 10시3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1시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5시3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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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료기관 시설 내 개설된 약국은 위법
의료기관(창원경상대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 개설 등록된 약국 2곳은 위법해 취소돼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약사법 제20조 제2항 전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12월 12일 해당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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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11시3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오후 1시30분 '누진제 소송' 조모씨 외 94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559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오후 2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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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실형
단골고객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과 렌터카를 제공해 도운 유흥주점 업주였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영복은[2016. 11. 10. 체포, 2018. 5.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4년 선고]은 ㈜엘시티PFV와 그 자산관리회사 ㈜엘시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씨(48)는 서울 서초구에서 유흥주점 및 나주곰탕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21일 이영복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청안건설㈜ 및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영복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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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인생활 단기간 파탄, 결혼식 비용 등 배상해야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함께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7년 11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의 친정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피고는 결혼 이전부터 도박과 게임 등으로 과다한 채무가 존재했는데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하고 인터넷 게임과 도박을 했다. 원고가 이를 알게 돼 피고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1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사실혼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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