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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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하들에게 가혹행위 등 해군 상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하(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청렴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등 이유로 피고(해군 제1해병사단장)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해군 상사 A씨(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2021. 9. 24.)’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무기명 투표 방식의 의결절차(군인사법 제14조 제4항)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22752).(품위유지위반 가혹행위)원고는 2019년 7월 초 오후 4시경 특수수색대 참모사무실에서 휴지로 자신의 중요부위 및 항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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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혼인 중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성·본→어머니(베트남 국적)성·본 변경청구 허가
의정부지법 가사단독 이의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9일 혼인 중인 부부(아내 베트남국적) 사이의 자녀에 대해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한 심판을 했다(2023느단164).) 이 사건은 성은 동일하고 본만 변경하는 경우이나, 재판부는 이해의 편의상 변경되지 않는 성도 주문에 함께 적었다(사건본인의 성을 D로, 본을 E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사건본인(아들)이 한국인 아버지의 혈통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외국 이주민으로서의 어머니의 정체성도 분명히 가지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에서 외국 이주민 출신 여성이 창설한 성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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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시켜 사고로 의식불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술에 취한 친구에게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92). 피고인은 2022년 11월 5일 오전 6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 준후 뒷자리에 동승해 B로 하여금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나게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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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조직 홍보팀 관리자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홍보팀 관리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845).피고인은 2018.1.경부터 2020.9.경까지 인천과 캄보디아에 있는 사무실에서 약 2년 8개월간 합계 14억 원 이상의 도박자금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나아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7.2.경부터 7. 30.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다른 도박사이트 등에서 누설된 개인정보 약 4만 건을 SNS를 이용해 제공 받은 혐의다. 누구든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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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친사망으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또 마약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마약으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다 부친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석방됐다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도주해 다시 마약 범죄 등을 저질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554).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물은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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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불허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5월 25일 시력저하로 인한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대구 수성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905).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 1. 27. 피고에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근시)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야간시력이 저하되었는데, 원인을 알아본 결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1년) 허가를 신청했다.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원고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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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출소녀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925, 2023고단1011병합).(2022고단292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1일경부터 11월 30일경까지(10일간) 피해자 K(10대·여)가 가출한 아동임을 알고 있음에도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게 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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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이상윤·김형석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대표자 등이 조합원 모집 등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1심과 같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39049).재판부는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 13.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편취일인 2017. 7.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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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6일 신청인이 홍천군수(피신청인)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당해사건 2022구합32243)에서 심판대상조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홍천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2022 8. 22. 신청인에게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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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대구역서 묻지마 폭행·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동대구역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과 상해를 가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693).압수된 증거(볼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3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3번 출입구 앞 광장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K(40대·여)에게 다가가, ‘왜 한국에 기어 들어 왔냐, 치마를 확 찢어 버릴라, 예쁘지도 않은 게 예쁜 척 하냐, 이X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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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78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일 오후 11시 51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에 있는 구 동화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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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서경희 법원장,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울산지방법원 서경희 법원장은 6월 20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의 지명을 받아 마약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캠페인은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중독 방지를 위해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캠페인으로, 지난 4월 원로배우 최불암(명예경찰 치안감)을 첫 주자로 시작됐다.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 후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서경희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의 마약 예방을 위한 본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며, 아울러 마약 범죄를 비롯한 관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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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1일 피고(회사)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원고가 별건 행정소송에서 징계면직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해고 기간(해고일로부터 정년 도달일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정년 이후 기간제로 재고용되었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도 포함)에 대한 임금 등 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정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가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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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채권추심업무'주장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4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억28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피해자들로 부터 건네받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11).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가담한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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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결정 동일스위트 법인 벌금 1억5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스위트 법인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19고단5528). 이 사건은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된다.피고인은 ‘E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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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진로문제로 아들과 언쟁 자신의 집에 불지른 아버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6월 9일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집에 불을 내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4).피고인은 2022년 12월 23일 오전 2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소유 3층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진로 문제로 작은 아들과 언쟁을 하게 되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 3층 주거지에서 휴대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타오르게 하고 이어 2층 사무실로 내려가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물체에 불을 붙이고 계속해 1층 작업실로 내려가 인화성 물질(비닐류)에 불을 붙여 건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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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숨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보험금 지금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2다238800 판결).원고들(망인의 부모)은 망인이 스스로 사망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손해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망인)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이라고 사료된다'라는 손해사정결과를 토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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