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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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오후 2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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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변 권영국 변호사 상고 기각…벌금 300만원 확정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과 교통방해, 경찰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16도19464) [2014고합728] 민변 노동위원장인 피고인(권영국 63년생)은 2012년 5월 10일 오후 2시10분경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동사무소 앞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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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서에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 공개
대법원은 1월 14일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성명 또는 명칭을 공개키로 했다.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과 아파트 등 동·호수를 비실명처리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은 1월 14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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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보경찰공무원 정직3개월·직권면직처분 적법
선배들과 함께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앞서 원고는 같은 혐의로 해임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정직 3개월의 정직처분에 이어 직권면직처분이 됐다. 원고는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임용기간(1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년 2월 29일 오후 6시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경사, 경장, 순경 등과 함께 식당에서 술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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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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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예종 성악과 교수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입시지정곡이 포함된 모집요강이 공지되기 이전인 2015년 2월 18일경 및 같은 해 3월 17일경 2회에 걸쳐 자신의 제자에게 비공개 교수회의를 통해 선정된 입시지정곡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뱁원은 1월 10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61)는 1993년부터 국립대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6년도 성악과 예술사 과정 실기시험 입시지정곡을 독일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한 자신의 제자(졸업)인 L에게 유출하고, L은 자신에게 레슨을 받는 학생 B와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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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한 '더러운 잠' 부순 예비역 제독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A씨(65)와 B씨(6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24일 오후 2시3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돼 있던 박 전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해 그림을 손으로 구기고 액자를 부순 혐의다.이구영 작가의 작품인 이 그림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걸렸으며 박 대통령이 누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A씨와 B씨 변호인은 이 그림이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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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無 진술전략' 모르쇠로 가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양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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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모든 것이 제 책임… 국민들께 송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 것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다는 점을 굽어 살펴달라"고 덧붙였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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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뇌물받은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감형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각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원심과 같은 벌금 8000만과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앞서 원심 재판부는 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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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15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 ‘미신고 집회’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 외 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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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1월 10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G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피고인 G씨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후 2017년 2월 7일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K씨는 2015년경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이우현(19대 및 20대)의 보좌관을 역임했고, 피고인 U씨는 2014년경부터 금융다단계 회사인 IDS홀딩스의 직원이다. 피고인 K씨, U씨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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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7명 간음·성매매 50대 징역 26년 확정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7명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 26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피고인 A씨(53)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26년(6년, 13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223 판결).피고인(당시 46세)은 2011년 11월 10일경 이전에 피해자 B(14·여), 피해자 C(15·여)와 나이를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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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안전띠 매세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 손괴 40대 집유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을 발로 차 손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남성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후 6시25분경 택시에 일행들과 함께 승차해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대시보드커버위에 양다리를 올려놓았다가 택시기사로부터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피고인은 조수석 측 유리창에 설치된 택시회사 소유 공차 표시등(시가 1만6500원상당)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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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10분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외 1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후 2시 ‘최인호 정보 누설’ 최모 검사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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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차로 전방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았음에도 교차로의 직전에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친 사안에서 1심 무죄, 2심(원심) 항소기각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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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억 넘는 뒷돈 챙긴 부곡하와이 전 이사 항소심서 감형
10여개의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원심의 4년에서 항소심에서는 1년 감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300만원(업무상횡령)을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20~2015년 10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부곡하와이에 납품하는 업자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1800만원상당을, 아이스호텔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하는 D씨로부터 4500만, U씨로부터 1200만원, V씨로부터 100만원, J씨로부터 100만원의 재물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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