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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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 14일자) △우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은신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오연정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손현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월 25일자) △고홍석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환(대법원 재판연구관) △최형표(대법원재판연구관) △소병석(사법연수원교수) △최은주(서울가정법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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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대법원은 2월 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5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단,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보직에 대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임 인사는 2월 14일자, 신설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전보 인사는 3월 1일자다.인사의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410명, 고등법원 판사 71명, 지방법원 판사 562명으로 총 1043명이다. 특히 법관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도모하고자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규모를 확대해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40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 그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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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부장적 사고로 아내희생 요구 남편 '혼인파탄 주된 책임'
가부장적인 사고와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강요하면서 아내의 희생만 요구한 남편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14년 3월 24일 혼인신고 했고 슬하에 자녀(2명, 사건본인)를 두었다. 피고는 2015년 2월경 중국 음식점을 개업했다. 원고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몇 개월 동안 카운터 업무를 돕다가 어머니가 아이 돌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 두었다.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며, 음식점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관심이 없고, 음식점을 개업한 후 소비가 늘었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로부터 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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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트랜스젠더 태국인, 징역 1년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태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은 혐의와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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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미수 등 충동조절장애 주장 상고 기각…징역 3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1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상해 사건의 상고심(2018도18389)에서 충동조절장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본래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피고인(30)은 2017년 8월 5일 오전 2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32)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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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하려 상해·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7년 원심 확정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1월 17일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2018도17325)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이 이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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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1부, 505호▲오후 2시3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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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4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인천 부평 일대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을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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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재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1시10분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맥도날드 불량패티 납품’ 송모씨 외 3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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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드루킹 일당 공모 댓글조작 가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법정구속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 1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형이 최종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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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체단체가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부가가차세 납부 정당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영장이용료 등으로 요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낸 것에 대해 위탁한 자치단체가 부당이득을 본 게 아니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심은 자치단체가 공급과 관련해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이 낸 부가가치세 등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6두60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이 거래당사자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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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상대로 중요부위 노출 20대 회사원 '실형'
주로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만 의도적으로 노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받았다.제주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은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 종업원 B(18)양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했다. 또 며칠 후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성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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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9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오후 2시10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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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가 다른남성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이 아내와 남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원고와 박00은 2014년 10월 30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남편)는 박00(아내)과 피고(남성)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00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3000만원) 등을 청구소송(2017드단14204)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00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했다.원고와 박00은 2018년 8월 20일 조정이 성립돼 이혼했다.원고는 “원고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2시경 피고와 박00이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포옹을 하고 키스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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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핑계 직원 임금 미뤄온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소송결과를 보고 8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뤄온 대학총장에게 벌금형(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월 17일 근로기준법위반 상고심(2018도7019 )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이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유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67)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대학총장으로서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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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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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9년 3월 5일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28일 밝혔다.김창보 내정자는 30여 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 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신한 바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다. 김창보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1959년 7월 제주 북제주군 출생으로 제주제일고, 서울법대 졸업, 제24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14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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