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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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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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대여이자 '비과세사업'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원심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해 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월 17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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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수담배 1만9060갑 절취 세관공무원 벌금형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던 담배를 1906보루를 절취한 세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인 피고인 A씨(37)는 압수물품 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관 구내 압수창고에 압수담배가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있던 중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자, 담배를 절취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8년 3월 중순 낮 12시경 피해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산사무소가 관리하는 세관 구내 압수창고에서 사무소 직원에게 “압수창고 안에 보관 중인 압수품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점심시간이니 창고출입문 열쇠를 주면 사진을 찍고 나오겠다.”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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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는 보호소년들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 자립과 사회복귀를 도울 목적으로 2015년 국제금융고와 손잡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을 신설했다. 국제금융고는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신설 취지에 맞게 입학생들의 학사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산가정법원은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생 모집에 협력하며, 학업에 복귀하는 보호소년들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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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파기환송
RF칩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 관련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해 이 부분이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월 31일 퀄컴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2013두14726)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패소 부분 중 RF칩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원고 한국퀄컴 유한회사 및 원고 퀄컴씨디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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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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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 위·변조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예금(외국환거래법위반)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원심)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거래건수 모두 처벌기준인 거래별 10억이 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누적금액(총액)이 아닌 거래 건수(50만~4억사이)별로 10억이 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도 예금거래를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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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상당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명목으로 대구대 등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돈을 받은 남성에게 실형과 추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08년 11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였던 ‘**동산’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 및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인맥, 영향력 등을 과시해 왔던 사람이다.A씨는 2012년 12월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대구대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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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노출사진 유포 협박 20대 실형
매입한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친구명의로 허락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해 통신요금까지 체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물품판매 빙자로 돈을 교부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2)는 2018년 7월초순 LG 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인 C로부터 피해자 D(20.여)가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위약금 30만원 대신 대리점에 반납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했는데 휴대폰이 초기화되지 않아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사진 2장과 지인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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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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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사장 징역 8년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등 관계자 8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각 선고됐다. 의료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분경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 화염 및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건물 5층 전체로 확산돼 1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건축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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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거부 등 내연녀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70대 A씨는 2017년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해 오다가 2018년 4월경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피해자)을 만나 사귀면서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 도움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다 같은 해 10월경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도, 집에 오더라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무조건 거부만 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A씨는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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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심 무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5년
잠든 어린 친딸을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7노676)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 50대 A씨는 2013년 여름 내지 가을경 사이에 부산 서구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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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32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1월 17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7도17916)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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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조기축구회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해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 부딪혀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월 31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03596)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축구경기 참가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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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445)에서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씨(62)는 2016년 2월 중·하순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 커피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김천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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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피해자 B(20대·여)씨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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