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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상당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명목으로 대구대 등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돈을 받은 남성에게 실형과 추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08년 11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수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였던 ‘**동산’의 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 및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 인맥, 영향력 등을 과시해 왔던 사람이다.A씨는 2012년 12월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대구대학교 설립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노출사진 유포 협박 20대 실형 매입한 중고휴대폰에 남아있던 여성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친구명의로 허락없이 휴대폰 2대를 개통해 통신요금까지 체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물품판매 빙자로 돈을 교부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2)는 2018년 7월초순 LG 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인 C로부터 피해자 D(20.여)가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위약금 30만원 대신 대리점에 반납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매입했는데 휴대폰이 초기화되지 않아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사진 2장과 지인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A씨는 피해자
오늘의 재판(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판결]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사장 징역 8년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등 관계자 8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각 선고됐다. 의료법인에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2분경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내부의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전기단락으로 화재가 발생, 화염 및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건물 5층 전체로 확산돼 1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건축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판결] 성관계 거부 등 내연녀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70대 A씨는 2017년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생활해 오다가 2018년 4월경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피해자)을 만나 사귀면서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 도움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다 같은 해 10월경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지도, 집에 오더라도 자신과의 성관계를 무조건 거부만 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A씨는 11월 2
[판결] 1심 무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5년 잠든 어린 친딸을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7노676)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 50대 A씨는 2013년 여름 내지 가을경 사이에 부산 서구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고인의 딸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32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9년 1월 17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7도17916)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사단
[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조기축구회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해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 부딪혀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월 31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03596)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축구경기 참가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1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445)에서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A씨(62)는 2016년 2월 중·하순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한 커피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김천연료전지발전소의 신재생에너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피해자 B(20대·여)씨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
[프로필] '원로법관' 성백현·최완주·황한식 법원장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한식(부산고등법원장)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행정재판 전문가로 정평…세무조사권 남용·과세처분위법 판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된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법리에 해박한 정통 법관이다.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와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활발한 소통
대법원, 지적장애 여성 간음 40대 징역 7년선고 원심 확정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1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902)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
[판결] 오랜기간 동거생활했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려워 왜?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망인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망인 A씨는 1984년 7월 31일 피고보조참가인 을과 혼인신고해 슬하에 피고보조참가인 병, 정을 자녀로 두었다.망인 A씨는 스탠드바의 밴드마스터로서 피고보조참가인들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2003년 10월경부터는 원고와 가깝게 지내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실내포장센터 내 방에서 생활하게 됐다.그러나 망인은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한 적은 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을이 2017년 4월 24일경 현재
편의점 여종업원 망치로 내리친 40대 징역 15년 원심확정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망치로 내려쳐 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여성을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40대에게 1심은 징역 20년을, 항소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1월 17일 피고인의 상고(2018도18225)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살인미수죄의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 원심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
[프로필]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당사자의 승복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공정한 경쟁사회 확립 기여 판결조영철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의정부지방법원장 보임시까지 재판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은 대표적인 정통 법관으로서 민사, 형사, 가사, 신청, 행정에 이르기까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당사자의 주장을 충실하고 섬세하게 경청하면서도,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제시하는 명쾌한 재판으로 유명함. 법리에 해박하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따뜻한 가슴까지 겸비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 내는
[프로필] 이윤직 대구가정법원장 이윤직 신임 대구가정법원장은 1994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을 역임해 사법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주지원장 재직 시 각종 동호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가해 법관 및 직원들과의 친목 도모에 힘쓰는 등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인화력과 직원들에 대한 지휘능력을 발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온화하면서도 재판업무에 있어서는 꼼꼼하고 치밀해 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취미는 축구. 슬하에 2남. ◇약력△1963. 9. 20.생. 경북 안동 출생△1982. 2.
[프로필]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 근무한 바 있어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편이다. 밝은 품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대인관계가 두루 원만하고,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음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해 동료 법관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원만한 재판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미는 음악감상. 부인 강연항 여사. ◇약력△1960. 10. 22.생. 충남 부여 출생△1979. 2.동래고 졸업△19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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