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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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관계 위장해 회사자금 빼돌린 세탁회사 대표 집유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채무 등으로 사용한 세탁회사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변모(64)씨는 세탁회사인 피해자 ㈜탑크린을 운영하면서 2015년 4월 6일경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S씨에 대한 급여지급명목으로 686만원을 S씨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다음 4월 24일경 그중 68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개인채무, 카드대금 결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16년 7월 20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회사자금 4028만원을 개인채무 등 용도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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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모친 살해 조현병 증세 아들 징역 10년 확정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현병 증세가 있는 피고인 A씨(47)는 2018년 2월 2일 오후 2시40분경 정읍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씨(77.여)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피해자를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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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외 1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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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사료 차등지급은 균등대우 원칙 등 위배"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 총장이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에 대해 원고가 다른 직업(부동산임대사업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전업(專業) 시간강사의 강사료(시간당 8만 원)의 차액반환 통보를 하고 이후 비전업(非專業) 시간강사의 강사료(시간당 3만 원)를 지급하자, 원고가 피고의 조치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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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쌍방 상고 기각…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월 14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2018도18646)에서 피고인들(8명)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일부 유죄 원심판결 확정)했다고 밝혔다.전 국정원장 남재준(75), 전 국정원 처장 서천호(58), 전 국정원 국장 고일현(58), 문정욱(61), 전 국정원 심리단장 김진홍(59), 전 국정원 감찰실장 장호중(52), 전 국정원 파견검사 이제영(45), 전 국정원 대변인 하경준(63)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심리전단 사무실을 조성하거나 문건 작출 △피고인들이 원세훈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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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기사 상해 혐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1심 무죄
대리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철 전 김해시의회 의원(7대, 무소속)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직 시의원이던 2017년 10월 18일 0시29분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송림탕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L씨(60)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해 장유에 있는 갑오마을 부영아파트까지 대리 운전하게 했다.A씨는 0시45분경 김해시민 장례식장 앞 삼거리 교차로 1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서행하며 정지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오른쪽 인도로 걸어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차량을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괜찮습니까?, 이제 가시죠”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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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허위사실공표' 영양군수의 딸(공무원) 벌금 250만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에서 영양군수 후보자(현재 군수)의 딸인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또 다른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박○○(낙선)이 “오○○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세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을 낙선시키기 위해 2018년 6월 9일 오후 2시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재래시장에서 오○○에 대한 유세차량에 올라가 지원 연설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 선거인들이 있는 가운데 “어제 박○○ 후보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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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차음주운전 도주치상 20대 실형
2번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2회에 차량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23)는 2018년 6월 14일 오전 10시13분경 양산시에서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3%(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2018년 8월 20일 오전 5시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몰고 가다 황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싼타페)의 옆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운전자(24)와 동승자 2명(28세,30세)에게 2주~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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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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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밀양시의원 2명 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신청 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쌍방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했다.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이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피고인 김상득(52)은 밀양시의회 의장(자유한국당 소속)이고, 피고인 정무권(46)은 밀양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밀성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들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6시30분경 밀양시 영덕대게식당에서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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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은 3월 12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26명의 입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방황하는 보호소년들에게 학업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과 자립을 도울 생각으로 2014년 국제금융고등학교와 손잡고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을 신설했다.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보호소년이 2019년 국제금융고등학교에 입학해 2년 과정(1년에 3학기)을 수료하거나, 고등학교 2학년을 유예한 보호소년이 2019년 2학년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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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판결] 배우자의 말대로 차량처분해 사용한 사실혼 여성 '무죄'
“각 차량을 처분해 내가 죽고 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처분해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0·여)는 2016년 4월 5일 사망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2016년 4월 6일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매매상에서 김CC를 통해 망인의 상속인(딸)인 피해자 D씨의 상속재산에 속하게 된 망인 소유의 만트랙터 1대, 콤비네이션샤시 1대(각 차량)를 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이를 입금 받았다. 이후 피해자 D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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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따리상 통해 의류 밀수출 업체 대표 등 원심 확정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이나 태국으로 의류를 보따리상과 ‘따이공’업체를 통해 밀수출한 대표와 법인, 중개업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의류제조 판매업체의 공동대표인 P씨(50)와 K씨(67)는 의류매매거래 중개업자인 H씨(40. 중국서 의류판매점운영)와 공모해 2013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12일경까지 130회에 걸쳐 의류 9만3064벌, 한화 36억3120만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또 P씨와 K씨는 2014년 1월 3일경부터 2016년 3월 3일경까지 188회에 걸쳐 의류 5만342벌, 한화 20억8574만원 상당을 태국으로 밀수출했다.피고인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8일경부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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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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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후 2시10분 ‘포청천 사업’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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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에게만 수당지급 정당
6·25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원고의 아버지는 전남 화순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했는데 1950년 9월 1일 전투중 포탄 파편이 눈을 관통한 후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1966년 1월 1일 그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유공자법이 2000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가 신설됐다. 하지만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원고가 60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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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유공자 미등록에 불만 인질극 벌인 20대 징역 4년 원심확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로 가서 학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20대 A씨(뇌전증 장애 4급으로 등록, 장애인 복지시설 모니터링 업무)은 2018년 4월 2일 오전 11시13분경 주거지에서 이전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미 공상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기각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여 이를 언론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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