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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결] 교통사고 처리 뒷돈 요구하거나 받은 경찰 실형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해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고 사건결과를 조작하기도 한 경찰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54)는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직급 경위)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교통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한 B씨와 전화통화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가져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고를 단순 음주운전으로 사건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또 같은해 6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
대법원, '인왕사 당사자자격 없다' 각하 원심 파기환송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계좌의 돈을 사용하거나 수령한 재건축보상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사망했다며 원고인 사찰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당사자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원고는 망인이 2007년 1월경부터 2009년 8월경(8월 29일 사망)까지 원고(인왕사)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원고의 돈을 보관했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재건축보상금으로 수령한 1억 3500만원(8500만원, 5000만원)은 반환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와 별도로 소외 김진열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 1100만 원 채권을 원고가 양
오늘의 재판(4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박지원 “사형제 및 낙태제 폐지 견해는”, 문형배 “입법론적으로 찬성”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4월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문 후보자께서 문재인정부의 공직 배제 7대 기준에서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신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공보관실 운영비와 관련해서 저는 후보자의 해명을 믿는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후보자는 시민단체가 원고가 된 낙동강 사업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진보 판사가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때 ‘판사는 법에 따를 뿐 좌파는 될 수 없다’고 했다”며 “과거에는 헌법재판소 구성이 보수 8, 진보 1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 일부에서 진보편향을 우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소신을 계속 갖고 가야 한다
혼인 중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2016므OOOO)에 관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여섯 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 사건이다. 판결 선고는 통상적으로 변론 후 3~6개월 이내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키로 했다.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젠더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법철학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판결] 영아출산 방치사망·사체유기 10대 '집유' 영아를 출산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헌옷 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한 이후 임신하게 됐었음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2017년 3월 5일 새벽 무렵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 영아(피해자)를 출산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재태기간 약 25주의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해야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판결] 클럽서 남녀키스장면 몰래 촬영 20대 벌금형 클럽에서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벌금 150만 등)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피고인 A씨(21)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2018고단2799)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휴대전화 조작을 잘못해 실수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
오늘의 재판(4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후 1시50분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전 예술감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3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외 3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422호▲오후 2시3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류여해 포항지진발언에 대한 '무당비유 풍자' 명예훼손 아냐 포항지진에 대한 당시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 등 비판한 것이 류여해 최고위원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모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류여해)는 2017년 11월 16일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하여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피고(김동호)는 2017년 11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
대법원,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유효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피고(아이 어머니)는 태아의 출생 전인 2011년 8월 25일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태아, 수익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1년 8월 25일부터 2112년 1월 28일로 정해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어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2년 1월 28일 낮 12시4경 경주시 소재 S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통해 태아를 출산했는데,
"모바일 게임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2017다212095)에 관해 4월 11일 오전 11시30분 제2호 법정에서 민사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 참석하는 소부(小部)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곳에서 게임 시연을 통해 저작권 등 침해여부를 가린다.모바일 게임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에 큰 파급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재판이 소부 변론에 회부됨으로써, 법정에서 관련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업계의 게임 개발 관행과 실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으로, 재판결과가 향후 게임산업에 큰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
오늘의 재판(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댓글사건 기밀누설’ 김병찬 전 용산서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판결] 산책하던 피해자 물리게 한 견주 벌금형 산책하던 개에 입마개를 하지 않고 피해자 일행과 좀 더 거리를 이격시키는 등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개에게 물리게 해 상해를 가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54)는 2018년 9월 26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모 식당 앞길에서 차우차우 개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줄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그러다 A씨는 피해자 C씨(63·여)와 그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하던 중 잡고 있던 목줄에 매어 있던 차우차우 개가 C씨의 오른손을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 열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했는데
서울행정법원 "갑질｜성희롱 이유로 해임은 정당한 사유"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이 괴로울만한 언행을 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공단 관리자급으로 근무했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B공단의 관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힘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일삼았다. 힘희롱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계약직, 인턴 등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A씨는 직원들을 향해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 등의 말을 내뱉고, '부장 말이 법'이라며 강요했다. 또 여성의
[판결 ]허락없이 주거침입 경찰관 폭행 40대 무죄 경찰관이 영장이나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항해 경찰관들에게 폭행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피고인 40대 A씨는 2017년 12월 4일 오전 7시35분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A동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B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폭행 당
[판결] 법관출신 전직 변호사, 변호사법위반 실형 법관출신으로 소위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나 전기·통신분야 서비스업체의 고문변호사의 명함을 사용하며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수수한 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인 A씨(57)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직해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했고, 2007년에는 ‘법무법인’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취임(2010년경 법무법인 명칭 변경)한 후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A씨는 2012년 11월 2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이른바 ‘벤츠여검사’ 사건) 등으
오늘의 재판(4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사문서 위조' 강용석 전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30분 '인턴채용 압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3시40분 ‘청담동 주식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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