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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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항고심(2018라276 결정)인 대구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6월 3일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46)는 자신의 재산,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다.1심인 대구지법은 2018년 4월 18일 (파산 2015하단1828, 면책 2015하면1828 결정)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채권자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했음에도 A씨가 제대로 된 채권자 주소를 제출하지 못하자,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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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북 평산아카데미서 전체법관 원외 세미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6월 10일 오후 2시 경북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전체 법관의 원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의 재판실무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세미나는 △민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발표(증거채부 및 조사방법에 관한 연구-정한근 판사) △형사재판실무개선 소위원회 발표(형사재판실무에서 치료사법의 활용-이지민 부장판사) △법정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 발표(상반기 법정커뮤니케이션 활동 보고-박상한 판사)가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초청돼 ‘4차 산업혁명과 정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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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법당)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승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A씨(62)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년 3월 31일 오후 5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건물2층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씨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7월 17일경부터 2016년 8월 18일경까지 사이에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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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2015년 3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피고(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군인신분아님)인 2015년 4월 3일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도달해 그 효력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1981년 12월 19일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년 1월 2일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원고는 2015년도 군인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을 기초로 피고(국방부장관)에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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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업무와 관련된 법관,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학교폭력사건의 실태 및 소송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 및 예방책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관련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밝혔다.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종래에 형사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한 컨퍼런스는 있었지만,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 예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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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이사 해임이 부당하므로 이사로서 해임된 이후 임기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를 달라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에 이은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롯데호텔과 부산롯데호텔(피고)은 2015년 9월 10일 원고인 신동주 이사(사내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제1 해임사유)했고, 마치 그룹 최고경영진 간의 불화가 심각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제 2해임사유)해 그룹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손상시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손해를 끼쳤다며 해임했다.그러자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2억8829만4000원(해임일의 다음날인 2015. 9. 11.부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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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재환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이사관에서 법원관리관△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재환◇법원부이사관에서 법원이사관(2명)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곽재순 △특허법원 사무국장 김동환◇법원서기관에서 법원부이사관(7명)△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도형기△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전요안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곽병태△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형호△인천지방법원 문영균 △부산지방법원 이소영 △광주지방법원 박상익◇법원사무관에서 법원서기관(40명)△법원행정처 한영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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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재환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은 1963년 전남 장성 출신으로 부인 김동녀(54)씨 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대통령표창(2012년 12월 31일)을 받았다.전남대학교 중퇴하고 법원서기보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1987년 3월 22일)한 이후 법원사무관(2001년 1월 11일), 법원서기관(2007년 1월 1일), 법원부이사관(2015년 1월 1일), 법원이사관(2018년 7월 1일)을 지냈다.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업무에 있어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법원공무원으로 32년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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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6월 3일 오후 1시30~오후 6시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세션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양형」에 대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명지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1세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양형실태를 분석했는데, 최근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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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9시49분경 대구에 있는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 식당가 골목으로 화물차를 돌려 도주하게 됐다. 이를 목격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피해자 B씨가 순찰차를 운전해 화물차를 추격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정지 방송을 여러 차례했음에도 계속 도주했다. 만촌경기장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순찰차로 2차선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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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윤종서 부산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윤씨(46)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자이다.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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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금지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다.의료인인 B씨와 A씨는 2008년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받았다.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는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12년 8월 24일경 원고 H씨 명의로 변경됐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변경된 후에도 실제로는 B씨가 위 병원을 운영했고, 원고는 B씨에게 고용된 의사일 뿐이었다.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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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의사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홍씨는 2012년 8월부터 의사 박모씨로부터 A병원 명의를 넘겨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박씨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이 적발됐고, 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진료비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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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아동들에게 신체적학대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 A씨(31)는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 새싹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5년 12월 21 ~ 2016년 1월 11일경까지 사이(2015. 12. 25. ~ 2016. 1. 3. 제외)에 새싹반 교실 등지에서 피해아동(3세·남)이 보육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장구핀’으로 피해아동의 등 3개소, 배 2개소, 왼쪽 발등 1개소 등을 찌른 것을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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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규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5년간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와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1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A씨(61)는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2012년 10월 18일경부터 2015년 7월 22일경까지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거나 장송곡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평균 7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총 11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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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30대 실형
자해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자해를 시도 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7)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1시3분경 울산 남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리니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해 고소 안내 절차를 받고 전화를 끊었으나 재차 같은 날 오전 1시10경 112신고를 해 ‘지금 자해를 해서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나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신고를 했다.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전 1시30분경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사 B씨가 A씨에게 112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왜 이제 왔냐, XX놈들아 여기 있어라”고 욕을 한 다음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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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초청 '통고제도' 워크숍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350여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강의를 한 부산가정법원 손혜진 조사관은 “소년보호 재판은 소년의 비행에 대해 처벌보다는 환경조정을 통한 품행 교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나 교권침해의 경우에 통고제도가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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