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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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8월 29일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말이 뇌물인지 여부, 영재센터관련 제3자뇌무수수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의 별개의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의 별개의견이 있었다.최서원은 원심(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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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원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8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검사만 상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심(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을 선고받았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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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이재용 서울고법 파기환송
국정농단 항소심(원심)에서 뇌물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춰 집행유예(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로 석방된 이재용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실형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범 대법관 조희대)는 8월 29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등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 2019.8.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말세마리 구입액(34억원)은 뇌물액수로 인정하지 않았고,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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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일부 파기환송 부분 제외)(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이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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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학생 및 취준생 대상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두 번째 행사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선발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14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층 중회의실, 법정 등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1일차는 법원장 인사, 사무국장과의 티타임, 법원홍보 동영상, 청사 및 법관집무실 안내, 법관과의 대화 및 오찬(유정우 판사), 민사재판절차 설명(남관모 판사), 형사재판절차 및 국민참여재판 설명(노민식 판사), 민사집행절차 설명(김도영 사무관)으로 이뤄졌다.2일차는 형사법정 방청(301호 법정/제11형사부 국민참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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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 대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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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8월 27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30명을 처음으로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하고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일주 법원장, 소년담당판사 및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부산가정법원은 지난 5월 16일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을 소년위탁보호위원(책임교사)으로 위촉하고, 5월 30일에는 부산지역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통고제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상담,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범죄예방교육 실시, 학교 밖 비행 청소년 발굴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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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0여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8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벌금 7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한 검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는 것이다.피고인은 2018년 3월 20일 오전 7시31분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 1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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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시민 참여행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대구법원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산책(9월 2일 오후 4시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이화여대 송기정 교수가 초청돼 ‘19세기 파리의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법관 및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방청 할 수 있다.◇ 3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단체(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대구해바라기센터) 초청 오픈코트(9월 4일 오후 2시 본관 4층 중회의실 및 법정)3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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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 외국어 번역문을 수록한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전국법원과 법률구조공단에 배포하고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이다.이번에 외국어로 발간한 소송구조 안내책자는 소송구조 대상사건, 신청절차, 요건, 구조 받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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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오전 10시10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2시5분 '4300억대 배임·횡령 의혹'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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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울산지법 오픈코트 행사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올해는 법원의 날이 추석 연휴 기간에 들어 있는 관계로 작년보다 오픈코트 행사 일정을 1주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그 첫 번째 행사로 8월 26일 오후 2시~4시까지 2층 체험법정, 7층 소회의실 등 청사 일원에서 평소 단체(20명 이상) 구성이 되지 않아 법원 견학 신청을 하지 못한 개인 신청자들을 특별히 초청해 법원 재판을 체험하게 하는 견학 행사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법원전시관 관람, 홍보동영상시청, 재판방청(306호법정), 법정견학 및 법복체험, 법관집무실 및 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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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감시 항의 재물손괴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 벌금형
회사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2019고정425)된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 B씨(46)와 C씨(53)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현장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시간이 0시10분경부터 0시30분경까지임에도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2018년 6월경 불시에 현장에서 조기 퇴근 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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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
법원공무원의 직무연수 등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9월 2일 오전 11시~오후 4시30분까지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를 갖는다고 27일 밝혔다.그간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미래교육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다. 기념행사는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영상 상영,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기념사 및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의 축사와 함께 바리톤 서정학 교수의 축하공연과 그간의 교육원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는 사진전(1층 100여점) 등으로 구성된다. 오후에 진행되는 교육발전 세미나에는 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기 속에서 법원공무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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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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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찰행세하며 검사접대 명목 돈 받아 챙긴 남성 '집유'
경찰행세를 하거나 자신을 형사로 오인한 피해자에게 검사 접대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K씨(사건분리)는 2018년 5월경 대구 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채무변제를 요청받자 B씨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압류되어 당장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해두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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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10분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최종훈씨 외 2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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