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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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문서 위조·행사 전 검사 징역 6월 '선고유예'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가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피고인은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 근무했다.피고인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11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호로 접수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을 배당받았고, 교육을 마치고 복귀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월말경에서 12월초경 사이에 이 사건 고소장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분실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게 될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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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아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년 6월 20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가했다.대법원(11명)은 재심절차의 특수성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① 상습범에 관한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②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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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1심 부적합 각하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중국인 부부에게 500만 위안을 대여하고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던 피고 소유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고 제주지법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우리나라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원고는 중국 천진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부간으로서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거주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고,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들은 부동산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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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성매매죄 전력과 임신사실 숨기고 재혼한 여성 '혼인취소'
성매매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성매수남들을 성폭행 등으로 무고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도 자신을 믿고 도와주다 결혼까지 해준 남성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여성이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다. 피고는 교제 당시 원고에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번의 결혼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최근 이혼하게 된 전 남편의 폭행으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자 조사를 받는 등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피고의 체납된 월세를 대납해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생활비를 빌려주었고, 거처가 마땅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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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90여회 여성 치마속·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남성 실형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 또는 여자화장실에서 90여회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1)는 2018년 4월 하순경부터 7월 하순경 사이 울산 소재 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다가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촬영 기능을 사용해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해 총 94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했다.A씨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9시38분경 울산 남구 소재 모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전 여성 피해자 B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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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를 직원으로 등재 수억 급여 챙긴 김무성 의원 사위 벌금형
아내를 피해회사들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명목으로 3억 상당을 횡령한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B씨(자유한국당 김무성 국회의원 사위)는 주식회사 A의 대주주이자 위 회사와 그 관계사로 구성된 A 그룹의 회장의 장남으로서 중국 상해에 있는 B공사의 총경리(대표)로 재직했고 2017년 12월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내를 피해자 주식회사 A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중국 상해에 있는 피해자 B공사에 파견되도록 한 후 피해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아내의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22개월, 25개월간 피해회사들(주식회사A, B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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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년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해야
지자체가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면 토지소유자는 자자체에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1974년경 분할 전 청주시 율량동 산130 임야 7만4777㎡(이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청주시 수동, 우암동, 내덕동, 용담동 지역을 연결하는 ‘우암산 순회도로’ 부지에 편입됐다. 원고(청주시)는 1976년경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인 A씨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1040평을 원고에게 기부채납 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각 서류에 날인을 받았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우암산 순회도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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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제조합 가입 택시 벤츠차량 출동… 1심 공소기각 정당
공제조합 가입 택시가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한도 범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56)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벤츠 차량을 충돌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제1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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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신한 것처럼 속여 혼인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기망해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와 피고는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7년 11월말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교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보내기도 했고, 자신의 출산예정일 보다 일찍 출산할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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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북의 상징'표현은 인격권 침해 아냐‥손배책임 원심 파기환송
박상은 전 의원(피고)이 성명서를 통해 임수경 전 의원(원고)을 '종북의 상징'으로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심은 피고의 표현행위가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위자료로 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원고(임수경)와 피고(박상은)는 모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원고는 민주당 소속, 피고는 새누리당 소속이다.원고는 2013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참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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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술자료(산업기술) 반출해 집에보관 무죄 원심 확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해 보안용지에 출력된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해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하고 기술자료가 위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유출에 대한 ‘부정한 목적’과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직원들의 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인정됐다.피고인 A씨(55)는 삼성전자 임원으로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25일경까 피고인 및 그 직원 5명 명의의 각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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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 성매매 강요, 돈 뺏은 18세 '집행유예' 선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여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뺏은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공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김 판사는 A양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김 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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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실형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2)는 은 지난 3월 28일 오전 3시경 음주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9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씨(61)와 B씨(52)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우측 인도에 설치돼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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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 안양소년원 피부미용반 수업 참관
수원가정법원 박종택 법원장과 소년부 윤웅기 부장판사, 소년부 김태형 판사 등 5명이 6월 14일 오후 2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오영희)을 방문해 기관 현황을 청취한 후 피부미용반 연구수업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부미용반 실습내용은 「석고 마스크와 마무리」로, 학생들은 최근 피부미용경진대회 입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또한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수원가정법원 법원장, 소년부 판사 등 5명을 고객으로 네일아트의 「기초 손 손질」을 실습하며 대화를 나눴다.피부미용반 Y학생은 “윤웅기 판사님께서 법정에서 소년원 처분을 하셨을 때 속상했지만, 여기서 대입 검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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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북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 손배인정 원심 파기환송
채널A 시사프로그램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5대 종북부부'라는 주제의 방송에서 원고들이 이봉규 시사평론가와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원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심재환에게 ‘종북인사’라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원고 이정희에게 종북인사이고,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이란 표현은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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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카 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맺은 카 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상고심(2019두33712)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6월 13일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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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서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공소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상고심(2019도404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6월 1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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