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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 아청법서 음란물 단순구입·시청행위 모두 '소지'로 처벌 할 수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3049)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1도156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심 2021노381)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
대법원, 문화·예술계지원배제(블랙리스트) 전 국정원 차장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2월 16일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에 관여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6.선고 2022도3014 판결).최 전 차장은 지난 27일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국정원은 2013. 2. 25.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의 제도권 진입 차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대상자
[신년사]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 새해는 토기의 해입니다. 우리 옛 설화에서 토끼는 백수 중 가장 작고 약하지만, 임기응변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기운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헌법재판에 대한 권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토끼의 해’입니다
창원지법, 결별 요구 여자친구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동거하다 결별을 요구하는 러시아 국적 여자친구(40대)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우즈베키스탄 국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59).압수된 범행도구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6월 19일 낮 12시 3분경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재결합을 간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김해시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편의점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했다.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네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너를 죽일것이라서 누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②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③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안④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⑤성본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⑥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 乙(女)은 혼인 기간 중 잦은 말다툼을 하였는데, 乙이 시댁에서
대법원, 환아들 패혈증 사망 주치의·전공의·간호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가 투여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22도3501 판결).피고인들(7명)은 환아들인 피해자들[H(생후 22일), I(생후 49일), J(생후 41일), K(생후 8일) 모두 2017.12.16.사망]에 대한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들로서(피고인 A은 주치의, 피고인 F, G은 공동주치의, 피고인 B은 전공의, 피고인 C은 수간호사, 피고인 D, E은 수행간
대법원, 타인소유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행위 재물손괴죄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30일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효용 침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상재물이 토지인 경우 (토지의 객관적 가치나 효용을 저하시킨 것이 아닌)토지소유자에 대한 이용방해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사례이다.피고인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그 토지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민
부산지법, 병원복도 물기로 넘어져 사망 유족에 대한 손배책임 60% 부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요양병원 병원장인 피고에게 병원 복도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인정했다(2020가단309872).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배우자)에게 2486만4682 원(위자료 1000만 원 포함)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840만9788원(위자료 각 250만 원 포함)과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30.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
대구지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10년간 병원진료 중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052).피고인은 2012년경 세신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2년 12월 7일 한의원에서 발목 부위 외래진료를 위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인것처럼 행세해 의사료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런 뒤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창원지법, 알몸 배회하고 출동경찰관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40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모텔 C호 앞 복도에서 알몸으로 자신의 중요부위를 드러낸 상태에서 약 15분간 배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이 전 회장을 둘러싼 고발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다시 짚어봤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없이
대구지법, 고객정보 이용 휴대폰 개통하고 음식배달·게임아이템 결제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휴대전화 판매실적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6대를 개통하고, 음식배달 휴대폰결제나 게임아이템 구입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203, 2022고단4897병합).피고인은 대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자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
부산고법, 조합설립 미동의 주민들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 제출했다면 조합원 부산고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운삼·최은정)는 2022년 4월 21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주민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의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나502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등, 2020나50266반소 매매대금).또 본소 중 근저당채무자에 불과해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는 주민 1명(피고 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3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
대법원, '국민호텔녀'댓글 모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여성연예인)를 '국민호텔녀' 등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원심판결 중 2015. 10. 29. 모욕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2015. 12. 3.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2월 22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2471).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점과 관련, "처음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넘어 나머지 약 4시간 40분까지 감금하진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5시간 감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울산지법,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부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 C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대구지법, 중증장애인 무차별 폭행·협박 장애인활동지원사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25일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 또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장애인사회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고인은 2022년 2월 25일 오후 11시 3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식사 등을 보조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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