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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국정농단'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에서 중계를 신청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론이나 선고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 녹화 결과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관계인 변론권·방어권 등
[판결] 선박충돌사망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아닌 상법 적용 어선에 승선한 잠수부가 선박 충돌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선박은 자동차가 아니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됨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선장의 자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A씨는 연안복합어선(1.98t)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8년 2월 23일 오후 5시2분경 여수시 신우러동 신금리 선착장에서 잠수부 B씨(43)를 승선시킨 후 출항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15분 선착장에서 약 650m 떨어진 곳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해 이를 그대로 충격했다.이로 인해 선실 내부에 있던 B씨는 두개골 함몰골절, 다발성 안면골절 등을 입고 뇌출혈로 사망했고, A씨도 좌측 흉부골절 등을 입고 사망했다.그러자
[판결]지적장애 2급 여성 3차례 간음 70대 징역 5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인 여성을 강제로 3차례 간음한 70대가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75)는 2017년 여름경 피해자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이상 50미만, 사회연령 6~7세 수준)인 B씨(31·여)의 주거지에 방치돼 있던 건축 폐기물 쓰레기를 치워준 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한 달에 3~4회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하게 한 후 청소비를 건네주고 수차례 밥을 사주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말을 잘 따르게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8년 3월경부터 4월경
오늘의 재판 (8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DJ·盧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3차 공판,
대법원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안돼"…전원합의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8월 22일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판결] 외도한 아내를 상대로 유사강간상해 등 남편 징역 4년 자신의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했다는 것에 화가나 무차별 상해를 가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유사강간 상해 등을 가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5)는 지난 3월 6일 오후 8시경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B씨(31)에게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 퇴원 수속을 도와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3월 22일 0시경 피해자가 외간남자 K와 외도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옷을 벗겨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수회 밀치고 유사강간 한 뒤 2주간의 상해를 가
[판결]야구경기관람 관중 파울볼에 맞아 상해… 공단 구상금 기각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야구단이 안전배려조치를 했고 관람객도 파울볼이 날아온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다친 가입자에게 진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급여 한도에서 가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그 금액을 구상금이라고 한다.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주식회사 A스포츠(야구단)와 야구단이 가입한 주식회사 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판결] "거머리, 껌딱지" 상처주는 말한 남편 본소 기각, 아내 반소 일부 인용 다른 여성들과 만나고 아내를 거머리, 껌딱지라며 상처를 주는 말 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본소)은 기각되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원고와 피고는 199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아들 2명이 있다. 원고는 1989년경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장손집안 며느리로서 시댁의 행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시댁식구들과 가족들을 살뜰히 보살폈는데, 원고는 어느 시점부터 피고의 애정과 노력을 당연시 여기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 전업주부인 피고를 무시하듯 “신랑 등골 빼먹는 거머리, 아스팔
오늘의 재판 (8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11호▲오후 2시 '임종석 주사파 명예훼손' 지만원씨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판결]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 공무원과 출동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집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발부한 공무원에게 항의하며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1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무원인 피고인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될 가능성이 크다.피고인 A씨(55·여)은 2018년 11월 9일 오후 7시35분경 서울 성동구 모 마트 앞 노상에서 서울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B씨로부터 불법주차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서를 받은 후 B가 공무집행 차량을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공무집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후 조수석 문과 차량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몸을 밀착시키며 "예고도 없이 단속을 하냐.
[판결] '전처 자녀와 갈등' 가정폭력신고 별거 아내 이혼청구 기각 남편이 데려온 전처 자녀와 갈등을 겪다 남편과 서로 다투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병)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남편)는 전 처와 이혼하고 혼자 키우던 정을 데리고 원고(아내)와의 혼인생활을 시작했다. 정은 배변장애가 있어 하루에도 여러 번 옷에 대변을 묻히곤 했다. 원고는 피고가 택시운전을 하러 나간 사이 정의 뒤처리를 도맡아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정과 그런 정을 두둔하는 피고에게서 서운함을 느꼈다. 원고와 피고는 정 문제로 자주 다퉜다. 정이 2018
SOGI법정책연구회"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신청 부모동의서 요구 폐지"환영 대법원은 지난 8월 19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일부개정예규｣(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7호, 이하 대법원예규)를 공개했다. 해당 개정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제3조 제1항 제6호)’를 삭제했다. 2006년 대법원예규가 제정된 후 13년 만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있어 더 이상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님을 설시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예규는 2006년 제정 당시부터 성별정정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오늘의 재판 (8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323억원 횡령'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08호
[판결] 독도의병대 부대장 인터뷰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인 벌금형 선고유예 독도의병대 부대장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터뷰 기사로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인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고인 A씨(54)는 경북 칠곡군 모 신문방송사의 기자 겸 편집국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15경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마트뉴스에 “독도의 날·달 제정은 일본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독도의병대’ 부(副)대장 B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면서 “일본이 시마네현 독도의 날 기념식장에서 항의차 참석한 독도단체 대표들 중 유일하게 독도의 날을 처음 발의한 C단체 대표만 내빈예우 한 그 날 저녁부터 대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내빈예우 한 그 날
오늘의 재판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대구지법,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개최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관련 컨퍼런스’가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종래에 형사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한 컨퍼런스는 있었지만,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 예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봉기 대구지법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박상한 공보판사, 박만호, 장래아 부장판사, 사공민, 정신구, 공두현, 김웅수 판사, 김유정 재판연구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사합의과장, 각 급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150명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최근 학교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
[판결] 자신에게 호감보이던 여성 속여 8천만원 사기 수영강사 실형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800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수영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영강사인 피고인 A씨(37)는 2017년 8월경 피해자 B씨를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돼 수영강습 등 모임자리에서 친분을 쌓아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이기는 하나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이혼을 하고 싶으나 아내의 반대로 불가피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며 피해자로부터 동정심과 호감을 사면서 마치 피해자와 진지한 연인관계로 교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A씨는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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