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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친분이 있던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한규호 횡성군수가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원심(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 김복형 부장판사, 춘천2018노41)은 1심(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민지현 부장판사/2017고합69, 2017고합71병합)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 654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상고심(2019도234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6월 13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한 군수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위법행위와 망인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구가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의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서초구)의 이 같은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2011년 7월 26일 오후 4시20분경부터 다음날 오후 4시20분경까지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12.5mm(우면산 서쪽의 남현관측소 기준)의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40분경부터 오전 8시40분경 사이에 13개 지구(면적 690,000㎡)에서 약 150회의 산사태가 발생해 31개 유역에서 토석류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
[판결]헤어진 남성 무고한 50대 여성 실형 동거하던 남성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6년 7월 20일경 울산 한 빌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B 등에게 ‘C가 2016년 7월 13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침대로 밀치면서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해 강간하려 하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자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당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있었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
[판결]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취소해 받은 돈으로 불법대부 20대 '집유' 인터넷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취소하면 취소된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허점을 이용해 환급받은 돈으로 수억 원 대의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수개의 재화·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한 다음 결제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통신사에서 결제가 일부 취소된 부분을 반영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미리 입금해주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이용해 대부를 해주기로
[판결] '저금리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상담원 2명 실형 보이스피싱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억여원을 교부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4)와 B씨(28)는 친구들의 제안을 받고 2016년 6월, 2018년 6월 중국으로 출국해 그곳 2곳의 콜센터에서 각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다.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현대캐피탈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였다. A씨는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사장과 실장
[판결]국회의원에게 후원금 2차례 지급 전 대표이사 벌금형 확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경영진과 공모해 2차례 후원금을 지급(정치자금법위반)한 한전KDN 전 대표이사에게 선고한 원심의 벌금형(6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한민국 국회는 2012년 5월 23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3년 1월 1일로 시행예정이었고,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2012년 11월 15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발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기존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판결]아버지와 누나 아령으로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아령으로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원심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24)는 군복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오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과도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특히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도 갈등을 빚어오다 누나를 흉기로 찌르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이후부터 격주마다 1회씩 구청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상담사로부터 방문상담을 받아왔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3월 9일 오후 7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양형위원회, 제95차 전체회의…디지털성범죄 등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월 10일 오후 4시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7기)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새롭게 설정한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이다.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는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로 의결했다.전체 구공판 사건 통계 대비 7기 설정 대상범죄군 사건들의 비율은 0.6%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1.82%이다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전공의 7명 폭행·모욕 의대 교수 벌금형→'집유'확정 전공의 7명에 대해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 교수(성형외과전문의)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 A씨(57)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월 23일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수술 등 환자의 치료에도 참여하는 전공의인 피해자들(7명)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공의 한 명에게 최대 9차례 폭행하기도 했다.1심(2017고단2959)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6월 24일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일본국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서울콘래드 호텔, 파크볼룸(5층)에서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법원공무원교육원은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법원공무원 등의 직무 연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법무총합연구소는 법무성 직원 등의 직무 연수 및 법무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의 대표적인 연구·연수 기관으로, 양 기관은 「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한일등기관등 상호연수」는 매년 상·하반기에 부동산등기 등 주요 비송분야에서 양국의 실무자들이 실무적 현안을 비교
[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택시기사인 피고인 A씨(59)는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피해자 B씨(34)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회 경적을 크게 울린 후 충격할 것처럼 좌우측으로 흔들며 위협 운행하고 야음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게 되자 창문을 열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택시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운행하지 않았고 두
[판결] 유모차 바퀴에 걸려 피해자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 무죄 70대 여성이 지하철 역 대합실에서 유모차를 밀고가다 피해자가 바퀴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70·여)는 2018년 7월 18일 오전 10시53분경 유모차에 손녀를 태우고 도시철도 부산대역 1층 대합실 내 게이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유모차 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부산지법2018고정1938)은 2019년 1월 30일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사, CCTV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과실)을 유죄로 인
특정지원자 합격 지시 전 금감원 국장 실형 확정 취업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점수조작 부정을 저지르게 한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한 원심 실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8개월, 항소심은 일부 무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이던 피고인 A씨(57)는 2016년 6월 21일 대구은행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민원처리 전문직원에 지원한 대구은행 출신인 K가 유능한 직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인사팀장에게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구은행 출신인 K라는 사람이 지원했는데, 아는 사람이니 잘 좀 챙겨보라’고 말하며 K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
대법원, '갑질'표현 모욕적 언사에 해당 안돼…원심파기환송 '건물주 갑질에 화난 OO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부착한 미용실 원장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다시 항소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갑질’ 표현이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씨(57)는 2016년 1월경 대구 중구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6월 5월경 위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이다. A씨는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됐다. A씨는 2017년 8월경 '건물주 갑
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기소된 김 전 총재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 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11월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고, 특히 피해자(이해찬 전 총리 형)은 위 8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취지로 ‘돈을 걷었다’ ‘갈라먹었다’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김경재 전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이던 피고인 김경재(77·전 국회의원)는 2016년 11월 19일.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박근혜 하야반대)에서 연설을 하던 중, 사실은 2006년 2월경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는 2012년 8월 1일 OO신협의 직원(전무)으로 신규 임용, 2013년 5월 27일부터 신협 불로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년 8월 31일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해 대표이사인 A에게 4회에 걸쳐 17억7000만 원, B에게 5회에 걸쳐 8억7700만 원, C에게 2회에 걸쳐 9억 원, 총 11회 합계 35억4700만 원을 대출했다. 원고는 자신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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