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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판결] 기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돈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는 범죄피해자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춘천지방법원은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 피고인은 ○○에너지(주) 대표이사로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연료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대법원 판결]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형제들 소송‘ 패소’ 대법 "효력 없다" 대법원은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부모의 유언이 무효가 되자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 동영상으로 재산분배에 관해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는 자신이 소유한 땅을 B씨와 장남이 나눠 갖고, 딸들은 장남에게 현금 2천만원씩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영상은 B씨가 촬영했다.2019년 5월 A씨가 숨진 뒤 A씨의 부동산은 유언과 관계 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법정상
부산지법,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대표 B와 업체 세무대리인 A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및 세액감면 등 청탁에 대한 대가로 1172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세무공무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 원, 1,172만 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614).부산의 한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담당인 피고인 C는 ㈜D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대표이사인 B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대리인인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A(공인회계사)로부터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세무조
대구지법, 이동식 책장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원생 상해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어린이집에서 이동식 책장에 책을 가지러 간 5세 여아가 책장을 잡아당기며 책장이 넘어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7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어린이집 연장보육담당 교사인 B는 는 2022년 4월 27일 오후 4시 54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 1층 교실에서 피해자 등 아동 6명의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5세·여)가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창원지법, 식당서 흉기로 초등학교 동창생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식당에서 “욕 좀 그만해라”는 지인의 말에 화가나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가지러 간 사이 지인이 없자 이어 피고인의 자해행위에 대해 “니 와그라노”라며 말하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89).피고인은 피해자(60대·남)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성인이 된 이후로는 피해자와 별도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만나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어 피고인의 지인 D가 이를 못마땅해 하던
[서울고법 판결]경찰관의 전자정보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자백진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의 전자정보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자백진술에 대해 B는 마약류 수수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C는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따라 명확하게 수수사실을 진술한 바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증거의 자격만 문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C의 법정진술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는 지난 4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인은 A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경찰관 甲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 내에서 경찰관 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대법원 판결]전처와 성관계 오해, 친구 살해한 60대…중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처와 성관계했다고 오해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사 결과 A씨는 6년 전 이혼한 지 얼마 안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한 것으
울산지법, 학교폭력 전학등 처분 선행소송 승소한 원고들의 4천만 원 위자료 손배소송 기각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학교폭력에 대한 전학 등 처분에 대한 선행 소송(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처분의 무효)에서 승소한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감과 담임교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기각했다(2022가단115456).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들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학생)에게 2,000만 원, 원고 B(부)에게 1,000만 원, 원고 C(모)에게 1,000만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 A은 2019
창원지법, 썰매타기 활동 모습 촬영하다 두 살 원아 위로 넘어져 상해 보육교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어린이집에서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설매타기 활동을 하던 중 원아들의 활동모습을 사진촬영하기 위해 뒷걸음 치다 2살된 여자아이 위로 넘어져 중상(전치 10주)을 힙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35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2월 26일 오후 3시 15분경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당시 수 명의 영아들이 교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체육 수업의 일환으로 자신의 순번에 따라 차례로 앞으로 나가서
[대법원판결] 강원도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1267ha가 소실됐고,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민 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이에 검찰은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가 끊어져 전기불꽃이 발생했고, 불티가 마른 낙엽 등에 옮겨붙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한전 직원들이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당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 중인 A 씨 등을 기소한
창원지법, 지인의 폭행에 합세해 주먹 날린 40대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나 지인의 피해자 폭행에 합세해 한 차례 주먹을 날린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1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B, C는 2021년 12월 12일 오전 2시경부터 오전 2시 30경분까지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홀덤펍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0대)가 이유 없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 나, B는 피해자를 위 주점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18일, 지명소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9일, 밝혔다.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를 나서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건 없다"고 답변했다.이와함
부산지법, 술값 재촉 노래주점 운영자 무차별 폭행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술값을 달라고 재촉하던 노래주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2시간 가량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26).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술값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달리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울산지법, 만취상태로 무보험차량 운전하다 보행차 치고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10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746).피고인은 0.152%의 만취 상태로 무보험 승용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17일 오전 7시 28분경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
[서울고법 판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여부를 판별할 수 없고, 위 원칙으로부터‘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도 어렵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38-2민사부는 지난 8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원고들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피고 공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
[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다.법원은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10월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32).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20일 오후 4시 5분경 오토바이(배달 대행)를 운전해 울산 중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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