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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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오후 2시30분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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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유위니아 전 직원 강모 씨, 김모 씨 및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5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등은 퇴사 전 도면, 연구개발자료 등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했고,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TAC(토탈에어케어) 제품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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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한 남성 실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괴롭히고 섬뜩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7)은 2018년 10월 1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100m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A씨는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A씨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A씨가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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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형
상급단체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결정문을 노조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 전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피해자 B씨 등 5명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상급단체(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여부 결정에 관한 총회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18년 10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총회의결 효력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다.그러자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던 피고인 A씨(54)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2시19분경 부산광역시청 24층에 있는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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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 프로그램'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5월 16일 오후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30명)을 초청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법정방청, 각 실･과 방문, 공보관 판사(유정우) 및 법원 직원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법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학생들은 종합민원실 등 각 과에서 소장이나 공소장이 접수돼 기록이 제조된 후 신건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법정에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방청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우는 법학지식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판사와의 대화 시간에서는 평소 법원이나 판사에 대해 궁금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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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아살해 엄마 항소심도 '집유'
아이를 출산해 그날 사망할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 둔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7)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욕을 은폐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양육할 수없음을 예상해 출산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이틀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됐음에도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낙태, 유기, 영아, 유산’등을 검색하며 아이를 정상적으로 분만해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17년 4월 28일 오전 7시경 출산 이후 출산을 은폐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방 안에서 혼자 몰래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같은 날 오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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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강원랜드 대표이사 등 2명 손해배상책임 10% 파기환송
강원랜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해 (태백시에 150억 기부)결의에 기권했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1심의 판단처럼 임원 9명에 대해 결의를 주도한 자는 20%, 나머지는 10%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당시 결의에 기권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함께 10%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태백시는 2001년 12월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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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1시30분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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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검찰ㆍ변호사 합동판례연구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5월 20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ㆍ검찰ㆍ변호사회 합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간 창원지법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초청해 판례연구회를 개최해 왔으나, 이번 판례연구회부터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회) 소속 검사들까지 범위를 확대, 경남 지역 법조를 아우르게 됐다.이번 판례연구회에는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50명, 이정회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13명, 허홍만 경남변회 판례연구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21명이 참석, 발표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판례연구회는 창원지법 황영수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김창권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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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6명 장학증서 수여식 가져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는 5월 17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회장 이인숙 분다)와 함께 보호소년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천주교 부산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부산가정법원의 추천을 받은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6명에게 졸업시까지 매월 1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부산가정법원은 개원 이래로 불우한 가정환경이 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보호소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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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16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비행 담당교사 127명에 대한 소년위탁보호위원(책임교사) 위촉식 및 학생비행예방협의회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일주 법원장, 소년담당판사, 학생비행예방협의회(2013년 4월13일 창립) 소속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구세군샐리홈, 웨슬리마을신나는디딤터, 청소년회복센터 등 유관기관(부산경찰청 추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비행 책임교사들은 부산가정법원이 마련한 ‘비행학생 특별준수사항’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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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별거중인 아내 아파트 현관문 손상 40대 벌금형
별거중인 처가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차고 우유투입구를 뜯어 손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6)는 2018년 7월 1일 오후 10시10분경 대구에 있는 별거 중이던 처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우유투입구를 뜯어 수리비 1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5월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19고정294)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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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등기에는 소멸시효 중단효력 없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며 보증금반환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를 취소했다.A씨는 광주 동구 주택 중 2층 부분을 2004년 8월 17일까지로 2년간 기간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18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했다.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대인에게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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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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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근거없는 아내 부정행위 의심 남편 위자료 책임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폭언·폭행을 일삼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피고는 195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5남 1녀를 두고 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며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남편은 뇌졸중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아내가 자녀들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며 요양하는 곳까지 찾아와 거부하는 아내를 폭행한 후 특정부위 사진을 수회 찍어 자녀에게 보내기도 했다.남편은 법원의 가사조사과정에서 ‘혼자 객지에서 원고와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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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동국대총장 무죄 확정
개인 혹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수임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동국대총장에게 선고된 원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동국대학교의 학생 4명이 2016년 3월 17일 오전 4시25경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이 코리아나 호텔 점심모임에서 보광을 총장으로 결정했다, 보광은 총장 4수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 보광은 자승에게 스카치위스키를 선물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동국대 총장인 피고인 A씨(68)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총장실에서 기획부총장, 정각원장, 대외협력처장, 홍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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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무원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인천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과 인천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유흥주점 업주가 구속됐다.인천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6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B(63)씨와 C(2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10여 명의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유흥주점 운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고 A씨 등은 지난 10일 인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이들은 첩보를 접수하고 해당 유흥주점을 단속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 현장에서 검거됐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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