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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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후 3시30분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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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6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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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사법위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무죄 정당
내과의사에게 현금과 식사권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제5호의 2에 따르면 제약회사의 직원이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을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 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이익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씨(41), B씨(38), C씨(41)는 각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으로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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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정선 함안군의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김정선 함안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7)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2014년 7월 7일경부터 2016년 7월 6일경까지 함안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씨(46)는 엄용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피고인 A는 2016년 3월 말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캠프가 있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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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출동한 경찰관 얼굴 때린 2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린 2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당시 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범의가 피고인에게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피고인 A씨(26)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9시23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경찰서 내덕지구대 소속 B경위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재학 중인 청주대 C교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B경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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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빙된 도로 주행하다 일가족 추락 사망 '국가 책임 20%'
결빙된 도로를 주행하다 교량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일가족이 사망한 사안에서 도로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의 손해배샹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A씨(망인 75년생)는 2016년 1월 27일 오후 9시50분경 장인 소유의 차량에 처와 아들을 태우고 안동시에서 영천시 방면으로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국도를 시속 61.3㎞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충격한 후 교량위에 설치돼 있던 방호울타리를 뚫고나가 7m아래 개천으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그러자 망인의 상속인으로 직계존속인 부친(이후 사망)과 모친(원고)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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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 청산조항 적용안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을 하면서 이른바 ‘청산조항’을 두는 경우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마찬가지로 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향후 연금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9월 29일 원고와 아내 B사이에 조정(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이 성립됐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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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8월 7일 오후 1시 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 및 법정에서 대구 ‧ 경북에 재학 중인 중 ‧ 고등학생(동아리도 참여 가능)을 상대로 ‘제7회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중·고등학생들이 민·형사 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사법제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법조인의 꿈을 끼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이 경연대회는 예선(대본심사)과 본선을 거쳐 중·고등부 각 3팀씩 선정해 시상을 한다. 매년 40여 팀 이상이 신청을 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호응도 좋은 국민소통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대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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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가져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6월 17일 오후 4시~7시까지 울산지법 6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를 통해 최근 법원의 재판 제도 개선 사항을 변호사들에게 알리고, 재판참여자인 변호사들의 일선 재판에 대한 의견 또는 변호사들이 체감하는 일선 재판에서의 문제점이나 고충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반영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원측에서는 구남수 법원장 외 13명, 변호사회 측에서는 김용주 회장 외 12명이 참석했다.제1부는 유정우 공보판사가 ‘최근 재판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법원(공보판사)과 변호사회(윤경석 총무이사) 상호간 협조요청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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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소송 제기 아내 무참히 살해 남편 징역 25년 확정
아내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8)은 피해자(여)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 3명의 딸이 있다. A씨는 약 3년 전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병간호를 소홀히 하는 등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면서 피해자와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7월 22일경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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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대보험 신고하고 채용취소 통보 '부득이한 사유'없어 무효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기술자로 등록해놓고 며칠 만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민법 제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해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는 워크넷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했고, 2017년 10월 21일 본사에서 면접을 봤다.피고는 원고를 면접한 다음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제출을 요청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제출했다. 피고는 2017년 10월 25일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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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30대 항소심서 유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보고 도망가다 옷자락을 잡히자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관이 도망하는 피고인을 추적하여 따라간 후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피고인 A씨(38)는 2017년 12월 17일 오후 4시20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인근 31번 국도에서 국도를 지나가던 차량을 향해 개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문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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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심포지엄 성료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다.심포지엄은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오늘 심포지엄에는 다수의 현직 법조인은 물론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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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법원 구성원의 삶의 질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올해 다섯 차례 인문학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울산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인문학 관련 예산지원을 받게 되어 법원에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게 됐다. 첫 번째 강좌가 6월 10일에 있었고, 나머지 강좌 일정은 아래와 같다. △7월 22일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과 대응방안'(강사 한세대학교 교수 안종배) △9월 30일 '사람은 떠나도 책은 남는다'(강사 조창인 가시고기 저자 및 출판사 대표) △10월 21일 '뇌혈관질환과 100세시대'(강사 정경동 동강병원 산업의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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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태광그룹 회장 원심 확정
자신의 모친과 공모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이 8년5개월만에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6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7년 넘게 풀려나 황제보석 비판을 받았고 작년 말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원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 2018노2924)는 2019년 2월 15일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조세포탈 부분의 범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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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경남신용보증재단, 개인회생·파산사건 업무협약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6월 21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형천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황영수 수석부장판사, 김창권 파산부 부장판사, 차동경 파산단독판사,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능출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연숙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산하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가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안내하고 그 신청을 지원하며, 창원지방법원은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경유 사건에 관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면서 그 상담결과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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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도의심에 가출해 이혼 소송 청구 '기각'
외도 의심에 가출해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가출해 버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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