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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남여고 '대경남저스틴' 팀 대상 제2회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후원으로 8월 8일 오후 1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19년 청소년모의재판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26팀이 신청, 서면심사를 거쳐 6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그 결과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경남여자고등학교 ‘대경남저스틴’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부산가정법원장상과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피부마사지 업주 무죄→ 벌금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피부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실제 성적인 영업을 하는지가 아닌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피고인 A씨(32)는 2018년 1월 15~3월 2일경 사이에 중학교에서 약 178m 떨어진 곳(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피부관리업소에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에서 6만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오늘의 재판 (8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2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3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판결] 용변실수 젖은 하의로 아동 얼굴 닦은 보육교사 실형 숟가락을 던진다는 이유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방임하고 용변실수로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는 등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8년 9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B군(4), 피해자 C양(4)의 보육을 담당했다.A씨는 2018년 10월 23일 낮 12시28분경 어린이집 3층 교실 내에서 피해자 B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또 A씨는 2018년 11월 8일 오전 11시12분경부터
대구지법, 제7회 중고생모의재판 경연대회 '경명여중·포항제철고' 최우수 8월 7일 오후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열린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수상팀이 결정됐다. 중등부는 경명여자중학교(팀명 景SOL/지도교사 이완제/형사)가 최우수상을 거머줬다, 성광중학교(성광 디케/변민지/형사)가 우수상, 유가중학교(소리/김정민/민사)가 장려상을 차지했다.고등부는 포항제철고등학교(팀명 에지야 귀사하자/지도교사 손거울/민사)가 최우수상을, 성광고등학교(법정카다르시스/한정아/형사)가 우수상, 영광여자고등학교(YCJ/이재익/형사)가 장려상을 각 차지했다. 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북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30개 팀이 신청했으며 대본심사를 통해 그중 중등부 7팀
[판결]애완견 학대 견주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애완견을 학대한 견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 5일 0시30분경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정206)된 A씨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집행유예(1년)를 선고했다. 또 24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오늘의 재판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대구지법,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7일 본선 8월 7일 오후 1시부터 대구지법 대강당 및 법정(신별관 2, 3층)에서 제7회 중·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이 치러진다.올해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구, 경북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30개 팀이 신청했으며 대본심사를 통해 그중 중등부 7팀(70명, 지도교사 포함), 고등부 7팀(73명, 지도교사 포함)을 선정했다. 본선진출팀(중등부)=△옥계동부중학교(팀명 OGDB/지도교사 안소현/형사) △성광중학교(솔로몬디케/변민지/형사)△경명여자중학교(景SOL/이완제/형사)△율곡중학교(Make It Right/한혜영/형사)△성화중학교(동오동오/최동호/형사)△성광중학교(성광 디케/변민지/형사)△유가중학교(소리/김정민/민사). (고등부)=△대구외국어고등학교
[판결] 이혼조정조서에서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인정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2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참가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원고는 2017년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이 성립됐다.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피고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수령하고 있
[판결] 층간소음 제대로 확인 없이 욕설·민원제기 아랫층 손배책임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채,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윗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를 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들(가족4명)은 2017년 1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 이사온 이후부터 아랫층 거주자(피고들-부부)와 층간소음관련 타툼이 발생했다.피고 남편은 교사인 원고 아내에게 비하하는 욕설과 반말을 하고 대구시교육청 장학사에게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등의 고발취지의 민원(6차례)을 넣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써놓은 '층간소음에 유의하고 서
오늘의 재판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12호
[판결] 4년간 동거인 강간죄로 무고·명예훼손 벌금 1500만원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여)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4월 25일경 창원중부경찰서에 동거인 C씨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작성했다. C씨가 2014년 4월 11일 A씨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와 C씨는 2014년 2월 18일경부터 C의 집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그런데도 A씨는 C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앞서 A씨는 피해자 C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경 F에게 전화해 “사실은 C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끄
[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이 있던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0일 0시10분경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운전도중에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대리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가는 등 정상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는 상황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주위에 부탁할 지인이나 일행도 없었고 대리기사를 부르려면 상당한 시간동안 있어
[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위원장과 채용대가로 돈을 준 버스기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원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월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A씨(61)에게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의 추징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B씨에게 벌금 700만원, C씨와 D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2019노146)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7월 18일 원심판결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의 항
[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약국 10여 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까지 한 30대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30.여)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나는 서울대를 나왔고 다른 약국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아르바이트 약사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부산지역 약국에 비상근 약사로 취업했다.A씨는 2018년 8월 1일경부터 11월 14일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7만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약사가 아님을 들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분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 중구에 있는 운동장 앞 도로를 체육의 다리 신호대 쪽에서 모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때 A씨는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라보 화물차로부터 진로를 방해받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라보 화물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라보 화물차
[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계를 일탈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해온 원고는 ‘환경오염, 분진, 소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군(피고)의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추가된 레이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요청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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