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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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소기간 도과 각하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소유권이전등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처분의 취소)이 제소기간에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제소기간이 도과(90일)해 부적법(각하)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두44425 판결).1심(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의 무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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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전 울진군수 재심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2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피고인(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92022재고합12).재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22. 7. 21. 심판대상조항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을 했으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 위헌인 심판대상조항들을 적용해 제기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은 2020년 12월 18일 피고인의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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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계단 얼어 미끄러져 상해 입주민에 대한 자치운영위 손배책임 40%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이주황·정의철)는 2022년 11월 8일,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도중 2층 아파트계단이 얼어 미끄러져 늑골 골절 등 상해를입은 입주민인 원고가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나11602).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고는 2018년 2월 7일 그 전날 수도관이 파열해서 계단이 얼었는데 미끄러져 넘어졌고 오른쪽 어깨, 손목,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진료 후 입원했다. 2018년 2월 12일 퇴원해 2018년 8월 17일까지 6개월간 입원병원과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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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억 대진료 투견 도박·동물학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최대 1억 대진료를 걸고 투견도박을 주최하고 도박장소개설 등 도박장소개설(일부 인정된 죄명 도박), 동물보호법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1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20.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2020. 8. 13. 도박장소개설 및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2021. 3. 31. 동물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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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1619, 2022노1010 병합).피고인 B는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 A는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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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신문구독자 모집 사례금 400만 원 주고 받은 경찰간부와 출입기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591).피고인 A로부터 수수금액 40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경남경찰청 간부(총경) 공무원이며 피고인 B는 언론사 사회2부 부장으로 경남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로 활동해 왔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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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업신고 없이 길 가서 찰옥수수 등 판매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 가에서 손님에게 찰옥수수 등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6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길 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1일 평균 5만 원 상당액을 판매해 식품접객업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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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의 영예는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가 차지했다.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12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올해 영예를 차지한 3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2년 선고된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 65명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이들이다.박홍우(사시 22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19헌마534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홍우(71)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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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장물가격 보상한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의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주위적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다242342 판결).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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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음주전력(실형)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36). 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3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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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영웅 콘서트 티켓양도'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돈(1300만 원)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72).또 배상신청인 26명에게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9일 오후 6시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임영웅 창원 콘서트 티켓 2연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33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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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감몰아주기' 이유 20억 대 증여세 부과 세무당국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원고인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그룹 9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6.8.19.선고 2015구합51484)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4.28.선고 2016누6291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7두45742 판결).피고(서초세무서장)는 이 사건 각 계열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자, 이 사건 각 계열회사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2012. 12. 31. 구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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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제음주운전자와 동명이인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 인용…공소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실제운전자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0오4 판결).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A씨(40대)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3분경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구간에서 아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검사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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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1134). 원고들은 조합에서 분배받은 금액 외에 1인당 1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금액만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의 각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이 사건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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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분관계 이용 투자금 등 29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19억5000만 원, 개인적으로 각각 3억, 6억 상당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539).피고인 B는 2014년 10월경 레슨 강사로 일하던 중 프로 골퍼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자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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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국서 10억 상당 농수산물 위조상품권 반입 등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중국에서 10억 상당 위조 농수산물상품권을 국내로 반입하고, 환전을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으로 위조 유가증권 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59, 2131, 3524병합).피고인은 2007년 10월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를 만나 1장 당 중국 돈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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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초등학교 후배 준강간치상 무죄 원심 파기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25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노136).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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